[법륜스님의 세상보기] 우크라이나전쟁과 한반도 70년 전쟁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주변국은 물론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통일 또한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남북통일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통일의 당사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어떤 안보 전락을 짜고

어떤 외교를 펼쳐야 할까요?//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사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15개 공화국 가운데 하나고요.

첫 번째가 러시아고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이 소련의 중요한 지도자가 많이 됐고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죠.

러시아가 점령한 지 오래됐는데 위치가 우크라이나 밑에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출신 후르시초프가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편제했죠.

 

우크라이나는 자기 영토로 편제가 됐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하지만

러시아는 '그건 소련이라는 나라에 있을 때 편제를 한 거고

너희가 반러시아 정책을 편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있어서 서로 견해가 다릅니다.

현재를 볼 거냐, 과거를 볼 거냐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의 북간도 문제도 그렇잖아요.

옛날로 생각하면 우리 영토라 그러고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영토라는 건 늘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러시아와 같은 뿌리에요.

키예프공국에서 지금의 러시아도 나오고 우크라이나도 나온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국가 이름이 아니고 지방 이름이에요. 우리 영남처럼.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무래도 넓으니까 같은 슬라브라도 민족이 서로 다르죠.

우크라이나 안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고

동부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90% 이상이

공용어로서 러시아어를 썼어요.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 강 동쪽은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지배했고

드니프로 강 서쪽은 폴란드가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서쪽하고 동쪽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쪽 사람은 반러시아적 성향이 아주 강하고

동쪽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키예프는 강 중간에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원

헬싱키 회담 당시 러시아가 나토(NATO)하고 협상을 할 때

(헬싱키 회담: 1975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 소련을 포함한 유럽 32개국, 미국, 캐나다까지 35개국이 참가한 유럽 안보 협력 회의)

나토가 구소련의 영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동쪽으로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평화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소련이 해체되고 각 나라가 독립하니까

못 사는 러시아보다는 잘 사는 서유럽 쪽에 참여하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EU뿐만 아니라 나토에 가입을 하니까

러시아는 안보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고

 

다른 나라는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데

밸라루스 백러시아라고 하는 거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는 자기와 같은 민족이고 영토라고 생각하니까

이 두 나라가 반러시아가 되는 것은 안보적으로 용납을 못하겠다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무력으로 침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유야 어떻든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잘못됐다는 걸 분명하게 해야 하고

두 번째 러시아에 항전하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웅이 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전쟁이 일어나는 발단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런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는 외교적으로 잘해서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전쟁을 유발시킨 거죠.

 

그래서 서방에서 볼 때는 앞장서서 러시아하고 싸워주니까 영웅시하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리고 러시아가 이걸 포기하겠느냐 하는 갑갑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

제일 좋은 해결책은 두 가지에요.

-러시아 안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나서 이 전쟁을 중단하는 것.

-아니면 서방 나토 쪽에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고려해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향한 미사일 기지 같은 것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러시아는 강압 정치 구조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나

미국처럼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하듯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이고

 

미국도 중국 봉쇄에 있어서 러시아의 한 팔을 먼저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잡아놓는 것이

대중국 전략에 유리하다고 보는 거 아니겠냐,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게 쉽사리 끝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해결 안 되는 거는 아니고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끼어있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어려움은 우리가 도와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는 천사고 러시아는 악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보에 있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미중이 세력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협력을 해서 유엔 제재를 했는데

이제 자기들의 처지가 미국과 적대관계가 되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동참하지 않게 된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한 미국의 보장이 없다면

방어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이제는 눈치 안 보고 할 수도 있는

미사일을 쏘든 핵실험을 하든 더이상 제재를 가할 것도 없어요.

북한은 완전 봉쇄돼 있으니까요.

 

이걸 문제 삼아 똑같이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우리도 쏘고

북한이 핵실험 한다고 우리도 핵 위협하고

이렇게 되면 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거죠.

 

사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2017년도에 거의 전쟁이 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됐다가

지금 내려갔잖아요.

(이러한 전쟁 위기 때문에) 지금 통일은 나중 문제에요.

 

통일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전쟁의 위험을 막는 게 더 급한 때입니다.

 

만약 전쟁이 나서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중공업, 핵 발전소 등에 미사일 몇 개 맞는다고 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해도 무슨 득이 있겠어요.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완전히 한 발 뒤쳐지게 되죠.

 

지금은 우리 개인의 목숨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뭘 빌라는 게 아니라

전쟁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가 부추기려고 해도 우리가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안보전략

두려워해도 안 되지만 흥분해도 안 된다는 면에서

국가 안보 전략의 첫 번째는 위기관리를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꼭 신무기를 도입하고 무장을 하는 것이 위기관리가 아니고

상대가 도발하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략1_ 전쟁 발발 시 방어 가능한 수준의 국방력 강화

전략2_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갈등을 완화시키는 전략

 

우리가 통일의 꿈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위기관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위기가 좀 잠잠해진 후에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평화를 기반으로 하고 통일로 가야지

통일지상주의로 가면

'전쟁해서 통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6.25 전쟁 같은 문제가 생겨요.

 

6.25 전쟁 때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세고 남한이 약하고

남한 안에 빨치산 운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자기들이 확 밀고 나가버리면

한 달이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결정을 해서 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 달 만에 부산 가까이 까지, 왔잖습니까?

 

그런데 미군이 유엔군을 대동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반격을 하니까

결국은 실패했죠.

이번에는 거꾸로 미군이나 한국군이

북한군을 38선 밖으로 몰아냈으면 끝났는데.

그랬으면 전쟁은 6개월 안에 끝났죠.

 

차제에 밀어붙여 위로 밀고 올라가니까

중국이 '이건 침략이다' 했는데

중국이 뭐라 그러든 말든 밀어붙이고 압록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개입을 해서 다시 밀려 내려왔잖아요.

 

실제 전쟁은 몇 개월 안에 일어난 일이고

그 뒤에 힘의 균형점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면서

3년을 끌지 않았습니까, 휴전협상을 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폭격, 암살, 전쟁 이런 걸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이제 70년 전쟁을 쫑식시켜야 할 때

그래서 적어도 전쟁은 안 된다, 이런 관점을 확실히 가져야 하는데.

그때 북한이 계산한 게 안 맞고

한 달 만에(끝내겠다고) 한 것이

3년을 끌어서 결국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일주일 만에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북한은 차치하고 그걸 과연 중국이 용납하겠느냐.

 

이런 공격적인 전쟁에

한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방어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방어적인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죽기 살기로 막지만

남을 침공하는 것을 그렇게 나서서 하려는 사람이 지도자 빼고 누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전쟁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그것은 패배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전쟁을 부추기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딛고 통일로 가는 것은 좋지만

전쟁해서라도 통일하자는 주의는 전 반대에요.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비록 통일이 안 되고 두 나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됩니다.

 

우리가 유럽 역사 배우면서 '100년 전쟁' 배웠죠?

지금 우리가 70년 지났어요.

30년만 더 있으면 우리도 100년 전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상태거든요.

휴전은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사실상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 안 일어나고 70년을 온 것뿐이지요.

 

우리의 전쟁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너무 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