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문즉설] 제949회 통일은 언제쯤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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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우리 국민이 원하면 통일은 올 거고, 원하지 않으면 안 올 거고 그래요. 통일은 원하지 않는데도 온다든지, 원하는데도 안 온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면 올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안 올 것이다. 그런데 주위친구들이나 젊은이들이 별로 원하지를 않죠. 그러면 오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국민들이 다 통일을 원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말 있잖아. 그죠? 꿈에도 소원은 뭐다?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 그런데도 왜 통일이 안 왔을까? 그거는 통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초기에는 세계가 미소 양강대국으로 가라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이 될 때, 우리 힘보다는 외세의 힘에 의해서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 해방은 되었는데 독립 국가를 못 만들었어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이 말하면 소비에트와 미국이 군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결국은 분단국가로 생겨났고, 결국은 그때 북한은 남한보다 힘이 셌어요. 군사력도 정치력도 경제력도.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일을 하려고 했던 게 뭐다? 6.25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북한이 국내사정만 갖고 했으면 통일이 되었을 거요. 북한식으로. 그런데 왜 통일이 안 되었냐? 북한이 그때 국제정세를 잘못 읽은 거요. 그러니까 20세기 내내 세계 최강국이 누굽니까? 미국이죠. 그죠? 그러면 남한하고 싸워선 이길 수 있지만, 북한이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뒤에 있는 거를 고려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하고 희생만 엄청나게 치루고 통일은커녕, 60년간 전쟁 끝나고, 적대감만 부추겨 놓은 거요. 그러니까 성과는 없고, 부작용만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설령 어떻다 하더라도 결과는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죠? 그 이후에도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조건은 안 되었어요. 으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조건은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통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건에 지금 놓여있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을 할 주체세력이 없어요. 으흠. 이게 문제에요. 다시 말하면 북한은 늘 인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통일통일통일통일 외쳤지만, 현재에 북한은 통일을 할 만한 역량이 안 됩니다. 이건 다 아시죠? 역량이 되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자기 체제도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중국이 지금 의존을 해야 될 형편이오. 경제적으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자기 유지하기도 점점 어려워져서 점점점점점점 중국으로 기울어져가고 있어요.

 

경제는 한, 시장의 도는 물품의 80%는 중국제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의존을 해야 될 거요. 제가 예측을 할 때. 그래서 거기는 주체가 안 되고, 남한은 어떠냐? 국가적으로는 통일을 할, 그러니까 지배세력. 국가의 지배세력이 통일을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거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분단 초기에는 북한이 힘이 세고, 남쪽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통일은 항상 북쪽에서 더 세게 주장하고 남쪽은 방어적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방어적인 그 까르마,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통일에 대해서는 썩~ 내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다음 남한 안에 민간인 통일세력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력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아졌어요.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현재 통일을 주도할 남북어디에도 정부도 민간이든 통일 주도세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통일의 기회는 왔는데, 통일을 할 주체영향이 없다. 그래서 지금 통일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통일을 할 객관적 조건은 어떻게 좋아졌느냐? 이 문제만 몇 가지 얘기해보면, 우리는 굉장히 힘이 약한데, 미국의 보호 하에 겨우 우리나라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미국에 의지해 와서 안보가 아직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의지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결정권은 누가 쥐고 있다? 미국이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10년 들어오면서 미국의 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프간 이라크 전쟁 나면서 미국이 전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오마바 정부 들어오고서는 미국이 가능하면 국제 경찰 역할을 어때요? 적게 하려고 그래요. 간섭을 좀 적게 하려고 그래. 자기 내부가 힘드니까.

 

그래서 전에 같으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는 가만있으라 그러고, 미국이 전부 해결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간에 뭐 하겠다 그래도 하지마라 그러고, 또 안 하겠다 그래도 김영삼 정부 때는 남북 간에 싸우겠다 그래도 미국이 싸우지 마라 그러고. 결정을 누가 했다? 미국이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우리가 남북 간에 싸우겠다 해도 미국은 우리 편 들고, 대화 하겠다 그래도 미국이 우리 편 들어요. 미국이 나서서 하기보다는 누가 나서서 하기를 원한다? 한국이 나서서 하고, 미국은 한국 정부가 결정하는 거를 가능하면 지지하려 그래요.

 

미국의 이익에 특별히 해만 안 된다면. 왜냐하면 그만한 미국이 동아시아의 이해관계, 즉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공무성테이블에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우리 한국정부하고 북한이 갈등이 심할 땐 이게 나빠요. 미국이 조정을 못해주니까. 남북한의 관계를 좋게 풀려고 그럴 때는 지금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어요. 왜? 미국이 간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외세의 미국은 옛날에는 우리의 결정권을 미국이 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은 힘이 약해져서 우리에게 영향력이 적어지고, 우리는 지난 몇 십 년 사이에 국력이 어때요?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향이 커지고, 미국은 적어지면서 우리의 자주성이 조금 높아졌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중국은 급격하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반도의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오는데, 아직은 중국 내부의 힘을 그 사람들이 90% 속고 있지. 외부에 간섭할 만큼 적극적이지는 아직 않다. 이 말이오. 지금 뭐, 항공모함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서 북한의 영향력을 옛날보다는, 옛날이 10이었다면 30정도 늘어났지만, 그러나 아직 북한을 전적으로 중국이 관장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아직은 북한은 약해졌지만 자주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의 상대인 북한이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남한입장에서 통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게 불리할까? 유리할까? 유리합니다. 그런데 유리하다고 지금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일하려면 6.25전쟁 재판이 됩니다. 남한이 세긴 하지만 북한이 약하기는 하지만, 북한 뒤에 뭐가 있다? 중국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즉, 무력을 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엄청난 희생만 치르지 안 된다는 거요. 그럼 평화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평화적으로 할 때는 북한 민심을 얻어야 되요. 그런데 북한 정부가 지금 남한 주민의 민심을 얻는 건 어렵습니다.

 

한 4~50년 전에는 북한 정부가 남한 정부의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남한 안에 뭐다?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 그죠? 지금은 반대에요. 지금은 북한에서 도망 와서 남한에 오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거는 뭐요? 북한에 민심을 얻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거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충분한 먹을 것만 주어도 민심을 얻을 수도 있고, 가난하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 민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만 문제는 북한 지배세력이에요. 지배세력은 그런 지원 좀 해준다고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력을 통일하면 잃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중국이 홍콩에 하듯이 일정한 북한의 정치적인 자결권을 주든지, 안 그러면 통일 이후에 신분을 보장해 주든지 처벌하거나 이렇게 안한다든지, 요런 좀, 적극적인 뭐가 필요하다? 통일정책이 필요한 거요. 즉 주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상층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뭐다? 정치적인 어떤 자유를 또는 자치권을 줘야 되요. 그런데 이렇게 하자면 남한 안에 경제적 지원을 대단위로 하고, 정치적인 자유까지도 자치권까지도 주자할 때, 남한 안에 이거 지지할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안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남한이 주민들이나 지도자가 통일할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요. 그러면 이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보느냐? 투자로 보느냐는 문제요.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는 건 비용이 분명이 많이 들죠, 그럴 때 그게 소비비용입니까? 투자입니까? 예.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통일을 한다는 거는 영토나 자원이나 인민의 측면에서 볼 때, 엄청난 자원 확보에요. 2천만 주민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보지만,

 

2천만 주민이 100달라 정도, 2백 달러, 10만원 20만 원 정도의 저임금 노동자다. 할 때는 엄청난 자원이 드는 거예요. 사람만 따져도.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이 값싼 노동력인데, 중국은 인건비가 점점 오르니까, 지금 중국 국경 변에 중국 쪽에 공단을 만들어서, 노동자를 북한 노동자를 데려다 써요. 한 사람당 한 달에 250불정도 주고. 개성공단은 얼마 주는지 알아요? 120불정도 주는데, 2배를 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고도 하는 거는 중국 노동자에 비해서는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지하자원이나 이런 것만 자원이 아니라, 인력도 사실은 뭐에 들어간다? 자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는 국면에서 우리가 분단이 되어있으면 어떠냐하면, 한국은 미국에 붙고, 북한은 중국에 붙어야 되니까, 강대국의 하위변수로 우리가 전락해서 미중이 경쟁하면 우리도 계속 갈등을 일으켜야 하는, 이런 미래가 별로 밝지 못하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까지 잘 성장해 오다가, 그다음에 저성장에 들어갔죠? 앞으로 정체에 들어갑니다. 일본처럼.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어떤 성장의 기회가 있다면 그건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통일이후의 북한개발붐이 일어나면 한 번 더 성장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럼 이거 왜 이러냐? 이게 우리의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지금 4, 5년 동안 유럽, 미국 경제 위기에 우리가 그래도 몇% 성장한 거는, 중국이 10% 성장하는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힘입어 여기까지 온 거요.

 

내년도부터 중국이 성장이 떨어지면 우린 바라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면에서 우리가 통일이 우리에게 굉장한 새로운 기회를 준다. 분단되었으니까 통일하자든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하자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국가발전과 비전을 위해서는 통일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기회가 주어져있다. 이런 얘기에요. 한 10년 지나면 기회를 상실할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을 하고, 북한이 급격하게 몰락을 하게 되면 북한은 중국에 지금도 이미 거의 자원을 전부 중국에 이권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경제력만 귀속되어있는데, 정치군사력까지 중국에 귀속이 되어버리면, 통일 문제 풀려면 이제 중국까지 설득을 해야 되요.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중국 설득하는 게 어렵습니다. 중국하고 친해지면 미국이 토라지고, 미국하고 붙으면 중국이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면서 미중관계 이익을 조율해 내야 통일의 기회가 오는데, 시기적으로 한 10년?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5년 중요한, 정말 중요한 시기를 까먹어 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남북관계를 못 푼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기회를 상실할 위기로 몰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것이 다음 정부에서는 이 기회를 또 상실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에서 우리 개인은 지금 대학 시험 들어가고, 지금 취직하고 이게 중요하죠. 개개인에겐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는 지금 통일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다. 통일 전에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다음에 통일을 이루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첫째, 자기 새로운 100년 읽고 “아,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100년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감동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먼저 그것을 친구들이 좀 읽도록 해야 돼. 아, 그래도 읽도록. 두 번째는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야 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서로 소감을 나눠봐야 되요. 이게 우선 첫째요. 지금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통일 하려면 통일의 대상인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우선 통일 된 뒤에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환심을 사야 되잖아. 그죠? 그러려면 그들이 겪는 고통에 동참을 해야 되요. 그래서 내 생활 비중에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 5천원이든 만원이라도 내서 한 끼 굶더라도 북한 어린이 돕기에 어디 단체에 헌금을 한다. 이렇게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걸 먼저 시작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