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의 사담 21화 - 미중 무역전쟁 미중 패권전쟁!

 

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경제적 관계가 특히 깊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로 인한 고통이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 변혁기에 우리 경제가 놓여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우리의 대처방법은 무엇이며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태평양 동북아 전문가이시죠, 우수근 산동대 객좌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우수근 교수의 별명 ‘우스트라다무스’

지난 7일, 러시아 상트레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연례 국제경제포럼 총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왈, 내 친구 트럼프

 

 

<시진핑 트럼프는 내 친구>

시 주석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여러 차례 ‘친구’라고 부른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내 친구’로 부른 건 이례적인 일!

일반적으로 중국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

관계 회복의 마음을 비추는 것에 불과한 것

미·중 관계가 빨리 풀리길 바라는 중국 입장

초기만 하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려 했던 중국

그러나 계속된 미국 측의 요구 조건으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것.

 

“내 친구라는 중국 사람들의 어투를 보고 짐작한다면

나는 친구로 여기는데 친구답게 행동해다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말 ‘미·중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은 무엇일까?

 

 

<미·중 무역전쟁? NO 미·중 패권전쟁? YES>

중국에서는 중미 경제무역 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미국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패권적 지위 유지를 위해 감내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해왔던 미국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취임 시기부터 중국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경선 후보 시절-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는 강도질 당하는 돼지 저금통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에 대한 집중 조사!

2018년 3월, ‘관세를 부가한다’ 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이란 표현이 된 과정

미·중 무역전쟁은 지엽적 표현이다!

미·중 패권전쟁 표현이 적합할 것

미국과 중국 사이 1라운드 관세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09.26 UN 안전보장이사회 연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중국이 미국 행정부에 반대해

우리의 11월(중간)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은 나 또한 우리(공화당)가 승리하는 것을

내가 무역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문제를 제기한 대통령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무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라는 한 품목에 불과한 국지전이었음!

미국이 화웨이를 건드렸다는 것

미·중 간 본격적인 경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중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문제들을 들고 있는 미국

관세라는 부분적인 것에서 경제를 거쳐,

이제는 국제 정치, 외교 안보 측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태

패권전쟁의 불씨는 활화산이 될 것으로 생각

 

“일각에서 미국이 화웨이를 견제하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

이유1: 화웨이 기술이 미국 군사 기술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

이유2: 화웨이를 표본삼아 견제하는 것이다!

 

“화웨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기업

화웨이 뜻풀이, 중국을 위하여

중국 최첨단 기업을 대표하는 화웨이

전쟁 이후 1950년 무렵 경제적 여건으로 힘든 시기를 겪은 우리나라

외국 자본 기술 모방과 노력으로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낸 한국

중국제조 2025를 표방하는 중국의 산업 로드맵

 

/중국제조 2025란 무엇인가?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제조업의 3단계 10년 발전 계획으로 30년 안에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변화하는 목표

3단계 주요 전략

제1단계 2025년 세계 제조강국 대열 진입

제2단계 2035년 세계 제조강국 중급수준 진입

제3단계 2045년 중국제조업 강화로 종합, 실력이 세계 제조강국 대열 달성/

 

산업혁명을 거친 영국의 기술을 모방하기 위해 같은 과정을 겪었던 미국

일본 역시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은 것

외국 자본 모방, 그리고 기술의 국산화를 이룬 일본

중국 또한 자국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것

미국에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는 크기를 지닌 중국

중국입장 때문에 미국이 최첨단 기업 성장을 견제하는 것

현재 중국 입장, 미국보다 국력이 낮은 상태이므로

뒤로 돌아서 기술 개발에 전념해 가게 될 것

이와 같은 미·중 간의 불씨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뜻이기도

 

“패권경쟁이 처음이 아닌 미국!

2차 대전 이후, 소련과 패권경쟁 체제를 40여 년 지속해온 미국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

미국이 단일 패권 국가로서 지위를 유지한 지 30여 년!

소련 붕괴 당시 당연하게 예측했던 것

다음 단계의 패권경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질 것

당시만 해도 중국의 영향은 미약했던 시기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한 미국

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 패권경쟁 발생!

패권 국가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내려놓고 있는 미국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 유지 가능성?

 

“소련과 패권경쟁 했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

소련과 체제 경쟁을 했던 시기의 미국은 청년기

성장하는 미국에 대적하는 것이 어려웠던 시기

지금의 미국은 노년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우주개발, 원자핵 분야 등 미국에 밀리지 않았던 소련의 첨단기술

중국의 기술, 미국이 가지는 두려움?

 

“역사가 있는 나라 중국

현재 청년기 중국에 노년기 미국이 상대하기 쉽지 않은 일

부족한 기술 수준을 인정하는 중국 내부 입장

일반적인 기술 분야, 한국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중국의 기술 수준

외국 기업에 대해 상당한 기술이전료를 지불하기도 하는 중국 기업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 시간!

기술 개발이 자립 되지 않으면 면할 수 없는 종속의 길

절체절명 중국 생존 전략의 이유

미국 위주로 주변을 흔들었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략 미국 우선

미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불사하지 않겠다!

 

“우리가 먼저 살자

패권 국가로서 지켜야 할 인류에 대한 책임을 잊고

자국 우선주의로 기울어진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이기도

 

1995년 수립된 WTO

이후 FTA 체결의 증가 2000년대엔 더욱 확산

자유무역은 현재 세계 경제를 유지하는 기본 질서!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상황을 바라볼 때

자유무역의 원칙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순이기도!

FTA는 미국이 앞장서서 이끌어 온 협정

 

“관세가 없거나 혹은 적거나!

 

“하루아침에 약속을 없애려 하는 미국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과 시장 경제를 옹호하게 된 상황

현 상황은 미국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격

우스트라다무스의 예측!

미·중 무역전쟁 향방에 따른 국제 체제 변화

지난 40여 일 동안 중국을 다섯 번 정도 왕래한 우수근 교수

평소 험한 말을 잘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자신들이 역부족이란 걸 알았던 중국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줬던 것

이에 중국 내부 강경파와 민심으로부터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

차라리 당당하게 대응함으로써 중국의 자존심을 내세우자!

강경대응 기조로 선회한 중국!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투하 언급!

생각했던 것만큼 악화되지 않은 객관적인 지표들

마침 중국 경기 회복세까지!

중국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본 미·중 무역전쟁

중국의 치밀한 생각, 장기적으로 갈수록 중국이 최대의 패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는 다르다는 이야기

중국 사람들 왈, 자유민주주의 지도력은 모래알과 같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인 한명 한명이 뭉치기 어려운 조건

표심이 두려워 강경대응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일치단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피로함을 느끼기 시작한 미국 내부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중국

똘똘 뭉쳐 중국의 입장만 대변할 수 있는 중국 언론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현 상태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밀약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너무도 잘 아는 중국

따라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게 될 것

중국의 완패, 트럼프가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되겠지만

천만의 말씀! 이것이 바로 중국의 전략

중국입장, 상대방에게 적당히 주면 상대방이 다시 요구할테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주자!

미국이 표면적으로 이기는 모습으로 끝나겠지만, 중국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름 붙이고 있지만 최근 미국이 동원하는 방식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미국의 행동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기술전쟁을 넘어 전면적 복합 경제전쟁으로 확대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아직은 동원할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

선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의 종전선언을 외치고

전리품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일단락되겠지만 완전한 전쟁의 종전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 패권이 약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고통 겪는 상황

특히 미국 중국에 높은 무역 의존도를 지닌 우리나라

 

 

<편중된 선택은 위험하다>

“미·중 무역전쟁은 G1과 G2와의 싸움

미국과 중국 양국의 가장 많은 피해 예측

그 외 다른 나라도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예측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 한국이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미국 제품이 중국에 점점 더 들어가기 쉽지 않게 된다면,

한국 제품-> 중국 시장점유율이 확대 예상!

삼성전자가 어부지리를 볼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잃는 것을 최소화시키려 노력해야 하는 것

한국이기 때문에 얻는 이익이 있다?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중견강국, 대한민국

서남아시아 혹은 중동의 나라들은 잃는 것이 많을 것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긴밀한 최대 교역 국가

기회의 영역으로 삼아야 할 부분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

사드 제재 조치를 한국에 철회해주겠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중국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일리 있는 이야기!

기술 분야에서 아직 뒤떨어지고 있는 중국

이전까지는 많은 나라들의 기술을 수입할 수밖에 없던 상황

기술의 축적되면서 최첨단 기술 발전을 이룬 미국과 일본 기업

미국과 일본 기업과의 기술협력, 경제협력에 의존했던 중국

기술의존의 심화는 대립 국면에서 불리함을 주는 요소

기술의존 심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계기

따라서 중국은 내부적으로 기조를 바꾸게 된 것

미국기업, 일본기업, 서구 기업의 경제협력 기술협력을 줄이고

중국에 크게 위협이 되는 국가가 아닌 한국!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기술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

중국의 제안에 대한 우려감

우리는 중국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대의명분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글로벌 윈윈

세 가지 대원칙을 세우고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자는 의미

더 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대원칙을 지켜나가자는 것

 

어떤 나라에 더 붙어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

일찍부터 한·미·일 삼각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 일본

미국에 다가감으로써 미국의 편을 드는 사람들

삼각 동맹 강화를 위해 일본처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이는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차이1,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도

차이2, 한국과 일본의 무역 구조

 

일본의 경우, 중국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수입하여 미국에 가장 많이 판매

한국의 경우 중국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수입하여 또 중국에 가장 많이 판매

일본의 물건을 가장 많이 사주는 미국!

일본 입장,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국 경제 교역 1위 중국

2018년 기준 대중 수출액은 대미 수출액의 2배 이상

일본의 경우, 전체 경제 총량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 약 35%

일본 전체 경제 중 약 65%를 차지하는 내수시장!

무역이 필수인 한국, 무역의 핵심은 중국

일본과 같이 한 쪽을 따라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

 

힘이 약할 때 지혜로운 사람의 생존 방법, 사대

세종대왕은 가장 이성적인 사대를 실천한 분이 아닐까

여러 압력을 가해온 명나라

경제, 정치, 문화 가장 융성한 성장기를 맞이한 시대

큰 배가 있으면 고개를 숙여주는 척! 냉철하게 실리는 취하는 자세!

 

 

<한국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미·중 무역전쟁은 어떤 식으로든지 봉합될 것

휴화산은 언제든지 활화산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영원불변한 것은 없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지켜볼 필요밖에 없다는 생각

 

곳곳의 목소리, 경기가 하방 국면이다!

경기가 저하되지 않은 나라는 찾기 힘들 정도

현재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

중견강국 대한민국이 새롭게 전개되어 나갈 세상

국민들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길에 우리의 지혜를 더하면서

이 시기를 극세척도의 기회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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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라는 옛 속담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때도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경쟁 때문에 시름을 앓는 상황입니다만 우리의 경우 그 시름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새우가 아닙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시절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도 돌고래 수준은 되지 않았나

스스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우의 처지에서 고래 싸움을 볼 때와 돌고래의 처지에서 고래 싸움을 볼 때

대처방법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걸맞은 지위를 생각하면서 이 사태에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우용의 사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