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이재명의 호감도가 +10 증가했습니다. 정치의 본령 기준으로 말입니다. 정치의 본령이란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 흐름, 분배에 관한 의견과 계획의 경합에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제대로 말했습니다.

제대로 때렸습니다.

1시간 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다른 후보님들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로 차기 대통령의 능력 체크, 소양 체크, 자질 체크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정치 말고 행정을 하십시오>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채 2조 원을 안 갚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3.7%에 불과합니다.

영국 –13.3%, 일본 –14.3% 등 대부분 국가들은 –10%를 넘은 데 비해 매우 적습니다.

 

우리의 GDP 대비 국채는 OECD 평균인 110.0%의 1/3을 조금 넘는 42.2%에 불과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최소지출하는 바람에 그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GDP의 0.1%에 불과한 2조 원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까?

잠자던 강아지가 박장대소할 말씀입니다.

 

신용등급 핵심은 나라 경제규모와 정치, 사회적 안정성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도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고수해 온것입니다.

 

정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경제수장이라면

국제신용평가사 핑계로 자린고비 행세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와 국민생계를 먼저 걱정해야 합니다.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이유도 상식 밖입니다.

국민 80%에게 25만 원이나 전 국민에게 20만 원이나

산수만 해도 같은 금액 아닌가요?

 

부총리는 자기고집 부리며 자기의 정치신념 관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신념 관철은 국민에게 직접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몫입니다.

재정운용에 “정치결정”을 개입하는 사람은 정작 홍 부총리 본인입니다.

 

야당과 일부 대선후보들의 선별지급 주장에 엉뚱한 이유들며

동조하고 고집부리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져야 합니다.

대외부채가 아닌 관리가능한 적정규모 국가부채보다

파산해야 하는 개인부채가 더 위험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부총리님은 억지 그만 부리고

여야 최초 합의대로, 집권여당의 방침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십시오.

 

 

한편 미국에서는 장관과 여당의 관계가 어떨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 초당파 그룹과

기존 계획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인프라 공공투자계획에 합의하여 실망을 던져주었지만

민주당은 거기에 빠진 기후관련 투자를 포함하여

교육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약 3.5조 달러의 공공투자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결국 원래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약 4조 달러의 공공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샌더스의 역할이 컸을 겁니다.

정부가 크로스를 올리면 여당이 의회에서 헤더로 골을 넣는 관계입니다.

 

황남기 장관은 크로스를 올리라고 했더니

의도적으로 라인 밖으로 공을 차는 선수입니다.

감독은 이 선수를 즉시 운동장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홍남기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