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정치철학) 자유지상주의와 재분배 | 로버트 노직

 

 

• 노직의 철학적 배경 [00:12]:
  •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정부의 개입에 회의적인 '리버테리안' 전통의 중요한 학자입니다.
  • 그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의미를 부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00:39]
• 재산권과 부의 정당성 [01:05]:
  • 노직은 개인이 정당한 획득 및 양도 과정을 통해 재산을 얻었다면, 그 재산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 현재의 재산 분포보다는 재산이 형성된 '과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인기 연예인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 부는 정당하다고 설명합니다. [01:21]
• 세금과 정부 개입에 대한 비판 [02:09]:
  • 노직은 부의 재분배를 위해 세금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합니다.
  • 재산 축적 과정이 정당했다면, 그 결과인 부를 비난할 수 없으며, 기부 여부 또한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주장합니다. [01:51]
• 노직 주장의 한계 [02:40]:
  • 영상은 노직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으로, 실제로 건강하게 축적된 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나 개인의 재산은 폭력이나 부당한 방식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완전히 정당한 재산 분포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언급합니다.
  • 노직 또한 자신의 주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03:14]
• 한국 사회와의 비교 [03:33]:
  • 한국에서는 자유지상주의 전통이 생소하며,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을 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 하지만 노직은 사회 불평등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역설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지나친 정부 개입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덧붙입니다. [03:45]

 

 

여러분 세금이 싫으신가요?

매달 힘들게 번 돈을 누군가가 뺏어가는 기분이 드시나요?

그리고 세금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꼭 만나봐야 할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노직입니다.

자유지상주의로 번역되는 리버테리안의 중요한 학자인데요.

이 리버테리안 전통은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매우 뿌리 깊은 전통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정부의 개입에 회의적이자

세금을 매우 싫어하는 전통입니다.

 

노직은 이전에 제가 소개한 롤스의 비판으로도 유명합니다.

롤스의 영상을 먼저 보시고 비교하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노직은 개인은 장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할 능력이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개인에게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강의 계획서를 주지 않는 것은

노직의 관점에서 잘못된 일입니다.

 

시험과 과제의 제출일, 그리고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는 데 방해를 하기 때문이죠.

 

개인의 자유는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노직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정당한 획득과정과 양도과정을 통해 얻었다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보유하게 된 과정을 따져야지

현재 재산의 분포를 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은 연예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연예인이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이 연예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고

이로 인해 이 연예인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스타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강요가 없었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 연예인이 유명해졌다면

이 연예인의 부는 정당하다고 노직은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재 부의 차이만을 보고

이 스타를 질투하고 시기 합니다.

노직은 부의 획득과정과 양도과정이 중요하지

결과적인 부의 분포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사회에 많이 기부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노직의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과정이 정당했다면

그 부의 결과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할지 말지도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문제죠.

 

다른 사람들이 가진 부를 시기하는 것은

노직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과정이 아닌 결과로 판단하여 부를 재분배하려는 것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노직은 말합니다.

특히 주로 세금과 정부의 개입을 통해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데요.

 

이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노직은 말합니다.

자신이 부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고

치안을 제외한 정부의 그 어떠한 개입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노직의 주장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재산 축적의 과정을 봐야 되지

결과를 봐서는 안 된다는 그의 주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직의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의 축적 과정을 실제로 따지고 올라가 보면

정당하게 축적된 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모든 국가는 폭력과 어느 정도의 부당함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조상은

다른 누군가의 재산을 탈취했을 것이고

이런 탈취가 전쟁과 같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현재 사회의 재산 분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노직의 논리를 따라

누가 정당한 재산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재밌는 것은 노직도 이런 자신의 주장에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책의 말미에서 인정하죠.

하지만 그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사회주의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만 말합니다.

 

노직의 핵심적인 주장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해야 하고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 회의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버테리안 전통은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전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류의 주장도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불평등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환영하는 편입니다.

 

노직은 역설적으로 사회 불평등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노직의 주장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직의 주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지나친 정부 개입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