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상태로 이 긴장이 고조된 상태로 이렇게 가면
우리 미래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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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기본 관점은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은 없어야 한다.
적어도... 전쟁은 안 된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버린다면
우리가 일구어놓은 경제발전이 다 파괴가 될 거고
수많은 인명이 파괴가 될 거고
이런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하면
이 민주주의가 억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일궈놓은
경제적인 성과도 민주제도의 발전도
다 후퇴하게 된다.
북한하고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는
이겨서 얻는 이익은 작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잃는 손실은 크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일궈놓은 이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분단상태로 이 긴장이 고조된 상태로 이렇게 가면
우리의 미래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남북관계가 평화가 정착이 되어 있고 안정적이고 이러면
지금 미중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미국기업들이 많이 나오지않습니까?
또 홍콩이 특별주위가 소멸하면
홍콩에 있는 많은 외국기업들이 또 나와야 해요.
그런데 이게 미국으로 가거나 유럽으로 가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중국에 두기에는 안전이 보장이 안 되고
그럴 때 한국으로 오면 어떻겠냐.
그럼 상당히 안정도 보장이 되고
그러나 한국도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럴 때 만약에 개성공단같은데 유치가 되면 어떨까?
그러면 코스트도 중국보다 싸게 할 수 있고
한국 때문에 안전도 담보가 되고
이게 엄청난 투자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되는 것은
남북관계가 불안정 하기 때문에
북한의 저 불안정성이
중국의 불안정성, 홍콩 불안정성보다 더 큰 거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한반도가 전쟁이 안 일어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이익은 지킬 수 있지만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여는 데는 굉장히 부족해요.
가능성이 없어.
지금까지는 잘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왔는데
한계에 도달했어.
코로나 아니라도 성장률이 1~2%로 정체가 되어 있는 거요.
코로나로 마이너스까지 가겠죠.
그런데 한반도가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고
북한이 불안정 한 게 아니라 어떤 좀 투자나 이런 게 안정이 된다면
이것은 한국이 가진 이런 투명성, 신뢰, 그리고 자본 기술과
북한이 갖는 값싼 땅값, 인건비, 성실한 노동력, 자원
이런 거하고 결합을 한다면
우리에게 미래에 어떤 발전의 기회가 굉장히 넓어지고
또 자원이 러시아로부터 육로로 바로 연결이 되고
또 동북삼성의 그런 소비시장이 연결이 되고
이러면 우리가 지금 동지나해 남지나해, ...해역 이쪽에 늘 불안정성이 가중되잖아요.
이런 데서 에너지가 공급이 늘 불안정한데
우리가 북방 연결해서 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완전하게 공급받고
이렇게 된다면
이 평화뿐만 아니라 미래의 엄청난 가치가 향상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고
세계에서 지금 남한만 가지고도 10위권에 왔다갔다 하는데
그저 7위 안에 들 수 있는 중간국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창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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