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즉문즉설 제 1627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최근에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이슈를 보고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봤는데

스님이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도 자기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이쪽 입장을 들어보면 거기도 일리가 있고

저쪽 입장을 들어보면 거기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왜그럴까?

입장이 다른 이유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제기할까?

산모, 여성.

산모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낙퇴죄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떤 게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어느 쪽에 자기는 비중을 더 둘 거냐,

이걸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지.

다 일리가 있는 거요

 

낙태죄가 있는데 내가 낙태를 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낙태를 할 수는 있지만 벌을 받아야지.

왜냐하면 현행법이 그러니까.

 

빨간신호등이야.

가면 안된다고 하는데

아무 차가 없어.

나는 바쁘고.

내가 간다고해서 누구한테 피해주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갔다.

 

그런데 내가 카메라에 찍혔다.

그럼 벌금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그래.

벌금 내면 되는 거지 뭐.

 

난 낙퇴를 해야 하겠다.

낙태죄가 1년이다.

그럼 낙태하고 1년 살면 되지.

왜냐하면 아직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총기 들기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때요?

원망 안하잖아.

“그냥 나는 내 믿음과 신념에 의해서 안들겠다.”

“그럼 감옥가야 한다.”

“가겠다.”

가서 1년 6개월 살았잖아.

 

지난 50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 사람의 믿음과 신념이 이렇다는데...

전세계적으로 이럴 때는 대체복무, 다른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헌법 불일치

우리나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데 어긋난다.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폐지한 거죠.

 

일부 반대하죠.

“그럼 누가 군대 가노?”
또 이런 사람도 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군대 안가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키면 하겠다는 거요.

그거 말고 다른 일을 시키면.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병역을 회피하려고 그짓을 하면 나쁘지만

그 사람은 병역을 회피하려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오.

자기 태어나서 보니 자기가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어.

그러기 때문에 그 신념대로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오.

 

인도에 가면 어떤 거지애들한테 햄버거를 줬는데

햄버거를 받아서 그 속 있잖아. 안에 있는 고기는 버리고 빵만 먹는 애들이 있어.

거지인데.

무슨 주의라서 그렇다? 채식주의라서...

그런데 그걸 바보같은 애라고 할 수 없잖아.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찬반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 누가 군대 가겠냐?”

이건 우려라는 거요.

 

예를 들면 낙태를 무조건 죄로 하는 건 안 맞다.

만약 성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애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은 이 여성의 입장, 산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낙태를 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폭행을 했는지, 결혼을 했는지, 사랑했는지 안했는지하고

애 생기는 거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건 그때 정자와 난자가 배출이 되어서 결합했기 때문에 생긴거지

그거는 사랑이니 합법이니 강제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든

생명은 생명으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미국에 어떤 여성이 감옥살이를 했는데

감옥에 사니까 남자 만날 일이 없지.

그런데 임신을 했어.

자긴 임신했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배가 불러도 뭐 잘못됐겠지 이러다가

8개월이 되어서 알게 된 거요. 검사를 하니 임신이요.

남자 만난 기억이 전혀 없어.

 

그런데 한가지 약간 의심이 가는 건 뭐냐?

한 8개월 전에 순간적으로 기절을 해서 병원에 가서 3시간만에 깨어난적이 있어.

3시간이든가 하루든가...

그 교도소 안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어떤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8개월이 되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 사는 죄수이지만, 자기 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남자를 찾아서 처벌을 하는 건 하더라도

이 아이는 낳겠다.

이런 입장이 있단 말이오.

그럼 이런 거는 낙태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한국 여성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뭐가 더 중요하다? 여성의 권리가 더 중요하죠.

자기 원하지 않는데 애기를 가진 거를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 뺏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찬반양론이 다 있을 수 있다.

 

사회에서 법이라는 것은 다수가 정하는 거예요.

사회 여론이 그래도 낙태는 안된다 하는 여론이 크면 법이 유지가 되고

또 여성들의 권리가 주장이 세면 낙태가 인정이 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사회는 그렇고 종교는 어때요?

자기 신념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의 법이 어떻든 관계없이

아까 법이 어떻든 관계없이 자기는 총을 안든다해서 감옥을 가듯이

자기는 자기 소신대로 살면 돼요.

그랬을 때 법은 어떻게 한다?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요.

 

그런데 이게 부당하다.

나는 받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부당하다 그러면

법개정 운동을 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