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하루] 트럼프 2기 출범이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 (2024.11.14.)

 

 

저는 트럼프 당선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미국이 세운 기존 질서를 미국이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소위 진보라고 부르는 민주화의 큰 물결, 그리고 국제 협력

나아가서는 세계화라고 부르는 시대적 흐름을

모두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미국 안의 생산력이 다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고

미국은 주로 금융 자본주의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기존 질서가 본인들에게 손실이 된다고 생각해서

기존 질서를 허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상황이 예측불허라고 할 정도로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기존 질서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었던 문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 문제와 북미 문제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처럼 기존 질서 안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트럼프의 1기 집권 때도

상황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추이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트럼프 집권 2기는

1기보다 변화가 조금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2기에 대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기존 질서에서 이익을 보고 있던 문제는

손해가 덜 발생하도록

이를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 것인지입니다.

 

둘째,

기존 질서에서 해결을 못했던 문제를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입니다.

 

외교와 안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간이

외교와 안보를 주도적으로 맡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정부 때

제가 미국에 가서 했던 얘기가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면서

계속 ‘차이나 퍼스트’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대북 문제는 결과적으로 더 그랬습니다.

 

저는 미국이 중국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는다면

러시아를 굳이 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를 적대하게 되면,

러시아와 인도, 러시아와 튀르키예, 러시아와 중동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서

국제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봉쇄 조치가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좀 풀게 되면

오히려 인도까지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더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휴전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쟁의 판도가

어느 한 나라로 기울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되고,

일단 전쟁을 중지하고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반대해서

휴전 사인을 하지 않았듯이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휴전을 하게 되면

북한 군인의 파병이나 북러 군사협력은 주춤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다음 순서로 북미 간의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외교관계 정상화는

일본과 북한의 외교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의 노력보다는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민간 차원에서든 정부 차원에서든

그 기회를 살려서

남북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화재단에서도 많은 제안과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평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마땅치 않은 입장에 놓여 있지만

앞으로의 국제 정세 변화를 잘 살펴서

다시 한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