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라이브 짤 ...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멋진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걸까?

 

 

 

복지에 대해서 의지와 열정만으로

다음 시대를 담당할 수 없어요.

이전의 관념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어요.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슈밥인지 뭔지, 다보스 포럼 들락거리면서

거기서 뭘 배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으로 돋로아가면 됩니다.

인간, 국가, 정치, 제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 정치, 공동체란 무엇인가?

정치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다른 노동 교육 과정을 거쳐서 톨게이트 수납원 고용 유지하면 됩니다.

공사의 적자를 악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마인드

기술 발전이 노동을 밀어내는 것을 받아들이는게

효율적 경쟁력을 갖추는 거라고 보는 마인드를 벗어나야 합니다.

 

플랫폼은 국가 권력보다 더 센 권력이 되려고 해요.

그런 플랫폼 권력의 본질을 학습하고 제어할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공공 대중 교통 수단의 품질, 비율, 규모가

플랫폼의 독점을 견제할 수 있어요.

 

“공유경제”라는 듣기 좋은 말은

“재정건전성”처럼 위험하고 사악한 말입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이 쓰이면서

그나마 정치 영역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은

“국가가 할 일의 범위를 미리 제한하는 사상”에

우리가 꼼짝없이 정신적으로 얽매어 있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국민이 공무원이 되면

“국가가 모든 걸 결정하는 체제”가 되죠.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변덕에 따라 시장에서 배제되는 국민들”을

사실상 임시직 공무원으로 떠안고

사회적 이익 창출 노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공공 영역의 품질과 규모가 사적 영역의 전횡과 횡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