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의 지식서재)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2020. 7. 1)

 

 

--통일 찬성

어휴 북한에서 또 미사일 날리네, 쟤네는 항상 왜 저럴까?

북한이랑 그냥 남으로 살고 싶어.

어차피 지금은 거의 다른 나라 아니야?

그냥 통일 안 하면 안 돼?

그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통일이 왜 되어야 하는지

통일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의 크기

첫 번째는 국가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인구와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죠.

통일 한국의 인구수는 약 8천만 명이 될 것이고

영토도 현재 남한에 비해 약 2.5배 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영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풍부한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남한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입니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자원

두 번째 이유는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막대한 양의 자원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에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광물 자원 잠재 가치는

남한에 비해 무려 23.9배나 많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하자원 잠재 가치는 약 7천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특히 북한은 led,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히토류라는 자원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 2위이고

대략 4800만 톤 정도 매장되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언어가 통하는

값싼 노동력과 무궁무진한 관광자원 또한

통일 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지리적 이점

세 번째 이유는 지리적 이점 때문입니다.

현재 남한은 북한에 막혀

섬나라나 다름없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통일 한국은 물류 중심 국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육지와 해상을 모두 연결하는

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송유관이 한국의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도 있고

영국부터 한국까지 하나의 철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 해상운반을 통해 수입해야만 하는 모든 자원들의 가격이

훨씬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유지비와 교통비가 낮아지게 될 것이고

물가가 안정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륙 횡단 열차의 종점지로서 얻는 관광수입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국가 안정성

네 번째 이유는 국가 안정성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라는 위협에서부터 안전해지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외국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이 두 가지 이유는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엄청난 발전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 유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한국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합쳐져 통일된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의 스위스처럼 중립국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인 통일한국이

이들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단 비용 절약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는 분단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점은

주로 통일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단 비용을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일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한 전체 인구의 1.3%, 북한 전체 인구의 4.86%가

군 병력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0.5%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또한 남한은 국방비로 연간 약 43조 원을 지불하고

북한은 약 1조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같은 환경 예산이 6.8조이고

문화, 체육, 관광 예산을 다 합친 금액이 6.5조 원인 것과 대비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대북 관련 기관 유지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통일 정책 관련 정부 행정 비용, 이념 및 통일 교육 비용 등을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매년 분담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섬나라와 같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자원 수출입 부분에서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이 모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정책처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의하면

통일 비용은 4600조 원가량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1경 4천 4백조 원으로 측정됩니다.

 

더불어 미국 투자기관인 골드만 삭스는

다음과 같은 예측 결과를 내놨습니다.

2012년 한국통일 가정 시

통일 한국은 50년 이내에 프랑스와 독일, GDP를 추월할 수도 있다.

 

통일 한국에 대한 엄청난 외국 자본 투자로 인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분단 비용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들어가야 할 금액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은 더 많은 비용 절감을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