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라이브 짤 ... 산업예비군은 어떻게 산업정규군을 위축시키는가

 

 

 

공공 일자리 예산 확대는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개수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공공 일자리 대가로 1인 150만원 이상을 주는 걸 기피하려는

행정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비판이 잇따르니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겠다.

60시간 이상 노동 시간 줄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일자리 개수가 고작 8000개

 

장애인에게 기본‘소득’보다 더 필요한 것은

기본‘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이 자존감을 줍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일보다 소중한 일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헌법 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이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누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까?

헌법에 따르면 말입니다.

 

간단하고 현실적인 정책이

왜 유튜피아적인 이야기로 치부되냐?

기업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예비군 = 실업자

산업정규군 = 취업자

 

내가 실업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노동자의 위축을 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