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질문-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목을 맬까요?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운동원까지 포함해서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거에 목을 매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5선 의원들조차 국회의원을 다시 하려고

공천 전쟁을 벌이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쓰는 돈이 1년에 아마 수십억 될 거예요.

연봉은 1억 몇 천 정도 되지만

-보좌관 몇 명 쓸 수 있고

-기사 쓸 수 있고

-사무실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혜택을 가지고 있고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한번 해본 사람은

자기가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밀려나거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선택을 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거 힘만 들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만두는 사람은

3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았던 옛날에 그만둔 사람 한 명은

유망한 정치인이었는데

4년 동안 가서 하는 일이 당에서 시키면 거수기처럼 손이나 들고

아무런 자기 재능이 발휘도 안 되고

이거 하느니

나는 내가 운영하던 회사를 잘 운영해서

거기서 이익을 남겨서 그것을 재원으로

학생들을 유학 보내고 뭐 하고 뭐 하는 게

나는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나봤어요.

 

그 외에는 지금도 그만두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다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꼭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데

그만두는 젊은이들 중에는

'내가 좀 더 경험을 하고 공부를 더 해야되겠다'

'이 판에 계속 있다가는 나도 그 무리 속에 물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300명 중에 1명 아니면 2명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왜 (국회의원 되려고) 목을 맬까요?

거기에는 엄청난 특권이 있고

두 번째는 기회의 창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택해야 하나

 

여러분들이 시장을 선출하는 것과

국회의원 선거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군수나 시장이나 도지사는

우리 지역을 좀 잘 살게 해줄 사람

경제력을 유치하든지, 도로를 닦든지, 복지시설을 늘리든지

이렇게 주민을 잘 살게 해줄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가 정책을 입안할 때

우리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국정에 반영시켜 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걸

국가 정책에 잘 반영해줄까'

선거법을 개정한다든지,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환경 위기에 대응을 한다든지, 복지시설을 늘린다든지 하는

많은 국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 정책에

이 지역에 있는 우리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사람을 뽑는 거예요.

우리 지역 잘 살게 해줄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시장과 국회의원 뽑는 기준이 똑같고

그 사람들도 지역구에 와서 선거운동할 때 똑같아요.

지금 이 구분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은 대의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의사를

국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시킬 사람이지

우리 지역에 공장 만들어주고, 우리 지역에 뭘 해주고 하는 건

시장의 일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얼마나 따왔다고 (홍보를)하는 것은

시민들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모르고 뽑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될) 사람은

유명한 대학을 나왔나, 유학을 했나, 검사 출신이냐, 고위공무원 출신이냐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여성이면서 꼭 남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고등학교 밖에 안 나와도 국회의원 하려면

꼭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가의 운영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사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라도에서는 어떤 당, 경상도에서는 어떤 당

말뚝만 박아놔도 그냥 찍는

우리의 선별권이 없는 거죠.

당이 누구를 공천하면 자동으로 당선되는 거예요.

 

국민의 투표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추천할 권한을 갖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고

당선을 결정할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은

추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또 공천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비 선거도 경선을 붙여서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본선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 목숨 줄이 주민들한테 달려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목숨 줄을

여당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야당은 대표가 행사를 하니까

거기에 충성하고 눈치 보는 사람은 대부분 (공천)되고

조금 쓴소리 한 사람은 다 잘라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선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예선이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투표 행위가 정당해서

사람을 제대로 선정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면

시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투표해야 할까?

 

공천을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 계파가 아니고

당원들의 결정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파 일색이라고 해서

갈등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죠.

 

이럴수록 국민이 선거할 때 더 어려워지죠.

그래도 기권하면 안 됩니다.

 

기권율이 일정 이상되면 투표가 무효되는 제도가 있으면 기권하면 되는데

기권을 해봐야 열성 지지 세력, 극단 세력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밉지만 차악이라도 선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투표에서는 조금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기회의 창을 소수 정당에게 주는 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기 소신이 확실하면 소신대로 (투표)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관점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선 의원이 꼭 나쁘지 않은 이유

 

단순히 다선이라고 제외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5선 이상 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밑에 사람이 다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초선도 못 하거나 초선한 사람이 당의 권력을 잡으면

오래 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국회도 이렇게 경험이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든 너무 이렇게 놀고먹는 건 문제지만

약간의 의정 경험이 있어서

3, 4선 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정치가 화합도 되고 하는데

전부 자기 말 잘 듣는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되면

그냥 패거리 싸움밖에 안됩니다.

 

미국 같은 데 보십시오, 일본도.

십몇 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다선이라고 나쁘게 보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항상 예비 선거도 열어놔야 됩니다.

많이 알려졌으니까 주민들이 다선이라서 찍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또 그 사람이 문제 있으면 신인도 경쟁해서 올라갈 수도 있잖습니까.

 

여론조사를 갖고 하니까 문제죠.

여론조사의 설문지, 조사 기간까지 문제 제기를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에 근거해야 되고

특별히 범죄적 이력이 없으면 다 참여가 가능하도록

미국의 프라이머리(예비경선)처럼 하는 것이

좀 말썽이 적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