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산안 스페셜인강_설민석의 역사 속 예산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여러분들, 국가 예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입과 그것을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세출의 계획을 말합니다.

 

정부의 예산은 나라의 살림으로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시간에는 세입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번에는 세출의 역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요, 국가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고 있지요. 요것을 세입,

그리고 거둬진 세금을 다시 국방이나 치안, 경제, 복지, 교육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러 분야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 요것을 세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을 꾸려가는 가계부의 원리하고 다를 바가 없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국가 예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세출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기본은 국가의 탄생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이 고대 삼국을 지나서 고려, 조선까지 꾸준히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조선의 예산편성을 살펴볼게요.

왕이 있구요, 오늘날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의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장관직이 있으니 바로 6조가 되겠구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있었어요. 이 중에 호조가 오늘날 기회재정부가 되겠습니다.

 

조선에서는 세입의 개념은 있었는데, 세출의 개념이 부족했어요.

이것을 개선하고자 우리의 세종대왕께서 처음으로 114개 중앙관서 중에서 43개 관서에 경비 명세서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시작점으로 아들인 세조 때에는요, 처음으로 세출예산표를 만들게 되었으니 이것을 횡간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예산표에 해당하는 공안이라는 것은 고려 때부터 존재를 했는데, 세금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횡간의 탄생은요, 조선시대 예산 역사에 일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 예산 제도에는요,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국가재정이 일원화가 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국가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은 각 관부에서 각자의 세입과 세출을 시행을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방부도 교육부도 국토부도 각자가 알아서 걷고 알아서 써대는 겁니다.

이러다보니까 과도한 조세수취와 불합리한 횡령이라는 문제점을 얻게 된 거죠.

 

우리의 역사는 이것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발전을 합니다.

1884년 갑신정변,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 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10년 뒤인 1894년 갑오개혁,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 하자.

그리고 2년 뒤인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민단체인 독립협회에서는 탁지부로 재정을 일원화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조, 탁지아문, 탁지부. 요게 이름만 바뀌는 거지 오늘날 기획재정부하고 같은 기구거든요.

이 국가에서는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식인들과 우리 백성들은 끊임없는 요구를 해왔던 것이지요.

민심에 장사 없다고 정부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때에는 수입을 잘 헤아려서 지출을 결정한다는 양입위출에 입각한 예산제도를 천명하게 됩니다. 백성의 요구가 관철 된 것이지요.

 

이래서 국민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발전해 온 우리의 세출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 만세에요.

 

이번에는 세출이 잘못되어 쫓겨난 왕, 망해버린 제국 등, WORST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ORST는 우리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흥청망청의 주인공, 연산군입니다.

연산은 흔히 폭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하는 진정한 조선의 된장남이기도 했었지요.

 

선대왕이었던 세조가 만들어놓은 원각사라는 절이 있어요. 오늘날 파고다공원자리인데, 거기 스님들을 다 내쫓아요. 거기 기생들로 가득 채워놓고 기생집을 만들어버립니다.

당시 연산의 시중을 들던 기생들을 흥청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흥청들과의 향락생활이 나라를 망국에 이르게 했다고 그래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됐던 겁니다.

 

자, 이런 연회를 날마다 베푸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연산군 7년에 만들어진 신유공안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아버지 성종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그해 말년에는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이려 합니다.

결국 군은 왕위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말로는 맡게 되죠.

 

두 번째 WORST입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불린 로마제국도 그 세출의 문제가 멸망의 원인 중 하나였어요.

그 로마가 이 공화정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위정자들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권자, 즉 로마시민들한테 엄청난 향응과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에요? 그렇죠. 검투사경기하고 그 유명한 로마의 목욕탕 이었던 거죠.

사람들끼리 검투경기를 보이고 그리고 목욕탕에서 3천명의 남녀가 어우러지고.

 

자, 그런데 검투사경기라는 것은 소극장 규모였구요, 실제 원형 경기장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전함을 갖다 놓고 서로 해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상최대의 쇼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남녀 혼탕 베스 문화를 만들어서 거기서 뻘거벗은 남녀, 파티 열렸다고 하니까, 어머나 이게 뭐에요, 지금 나라가 지금.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요? 향응 이외에.

그렇죠. 정복전쟁에 쓰였습니다.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고, 식민 노예를 만들어야 그들한테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으니깐요.

 

결국 로마의 세출은요, 2가지입니다.

로마 시민에 대한 향락비용지출과 정복을 위한 군비지출, 2가지 인거죠.

합리적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 이래서 로마가 망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출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3백 55조원이었습니다. 만 원짜리 지폐로 일렬로 줄을 세우잖아요. 지구에서 달까지 7번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 되는 것이죠.

 

야,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부 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실용적인 이익을 위해서인데요, ‘아는 만큼 얻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 보시면 내년 각 분야, 사업별로 편성 된 정부예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래서 자기 분야와 관련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럼 몰라서 얻지 못했던 혜택을 알고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다하고, 살림에 보탬도 되는 일석이조의 기회

국가 예산 바로 나라 살림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건강한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