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 강사가 들려주는 통일 이야기] 통일이 되면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

기성세대들은요,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갸우뚱합니다. 이걸 젊은이들을 나무래서 될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민 1세대가 있습니다. 이민 1세대는요, 외국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해도 한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면 돌아오고 싶어 해요. 왜? 추억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청춘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민 2세대, 3세대들은요, 없어요, 캐네디언이에요. 어메리칸입니다. 별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인 이익이 있으면 오겠죠.

 

한국에 왔을 때 일자리가 보장된다랄지, 아니면 보다 나은 삶이 보장된다면 그러면 이민 2세, 3세대들도 한국을 찾겠죠. 이런 관점에서 찾아봐야 되요. 전후 세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단순히 뜨거운 가슴으로서 만의 통일을 강조하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통일을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가 세계 중심국가로 발전할 수 있어 라는 것에

실질적인 팩트를, 사실을 보여줄 때, 젊은이들도 함께 수긍하는 거죠.

이렇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실제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디서 많이 본 섬이네요. 어느 섬입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대답 잘하시네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북한은 누구 땅입니까? 북한도 우리 땅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독도에 이렇게 사랑을 쏟아 붓고 집착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독도만 우리가 이렇게. 아, 그거에요.

우리 땅인데, 자꾸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어이없는 행보를 보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독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까요? 외교적인 좋지 않은 상황을 불사하고.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독도에는 막대한 지하자원이 묻혀있다는 거죠.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얼음인데 불이 붙습니다. 미래의 자원이에요.

 

지금은 석유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채굴기술 이런 게 아직 완비가 안 되어서 지금 개발을 덜하고 있는데, 이제 석유가 고갈되는 우리 자손들,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서는 이것이 미래를 대체하는 자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3_1) 북한의 풍부한 지원

그런데요, 독도 이상으로 지하자원과 지상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바로 북한 땅이 되겠습니다. 자, 금 매장량이 15.8배, 은 매장량은 4배,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잠재가치를 계산해보면 남한보다 무려 23.9배가 되겠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한 7천조 원, 7천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대표적인 금이랄지, 철광석, 텅스텐 이런 거 말고도, 지금 보시는 희토류는 자원이 북한에 많이 매장되어있는데, 히토류가 뭐냐하면

 

LCD, LED,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CRT 형광램프,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태양력 발전, 원자로 제어제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히토류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히토류가 얼마나 중요하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말로 댜오위다오, 일본말로 센카쿠 열도라고 들어보셨죠. 중국하고 일본이 상당히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중국인 어부가 그 지역을 조업하러 들어갔다가 일본군인에 의해서 납포가 됩니다. 영해를 침범했다. 이거죠. 안 풀어주니까, 중국이 협박을 한 게, 너희 일본에게 우리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 깜짝 놀라 단 사흘 만에 풀어줬어요.

 

(뉴스 영상)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핫한 지하자원인데, 이 히토류가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량이 전 세계 2위입니다. 2위. 그래서 이미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히토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만이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이렇게 셀 수 없는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본력과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이 불안정한 정권 때문에, 누가 거기에 믿고 투자를 하고 개발이 들어가겠습니까? 놀려먹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본이 만나면

우리의 자강을 이룬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자자. 자자자 프로젝트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북한의 자원은 방금 말씀드린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지상자원도 엄청나겠죠. 그들의 값싸고 엄청난 노동력이 있을 테고,

 

그리고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백두산, 금강산,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지금 거의 방치상태입니다. 이거 우리가 들어가서 개발해주고 발굴해주잖아요. 로마의 유적지가 따로 없는 거예요. 관광수입 기대가 엄청나거든요. 이 자원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 자원만 이용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3_2) 북한의 인구

자, 두 번째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2 무슨 얘기냐 하면 엄마하고 아빠가 있는데, 자식을 하나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인구가 절반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지금 표를 보시면, 우리나보다 저출산인 국가는 두 군데 밖에 없어요. 홍콩하고 마카오. 이런 섬, 지역사회 빼고는 전부다 우리나라 보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5천백만, 5천만이라고 계산을 합시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30년 뒤에 우리 인구는 2,500만. 60년 뒤에는 1,750만, 고등학교 때 한반에 70명 정도 있었어요. 72번까지 있었어요. 키가 제일 큰 72번 친구가 농구반 선수였어요.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제 친한 고등학교 교사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한반에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30명.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 고등학교 때가 30년 전쯤 되거든요. 30년 만에 70명 교실이 30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60년 뒤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3 한반 교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명이에요. 90년 뒤에?는 7명. 120년 뒤에는? 3명. 과외를 하는 거예요. 과외. 이거 심각한 거죠.

 

인구가 줄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북한 통일시 그 순간 인구는 8천만에 육박하고요, 우리나라 면적은 22만 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정도 체급의 나라가 어디냐? 딱 지금 영국이에요.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합친 정도가 22만 제곱미터하고 8천만하고 비슷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플라이급에서 슈퍼헤비급으로 덩치가 커진 거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수준의 나라가 되니까, G20이 아니라 G8정도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면 당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에요? 내수경제 활성화죠. 우리나라 인구가 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인구가 1억은 되어야 뭐 좀 해볼 만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자꾸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해외시장 눈 돌리면 뭐해요?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었는데. 이것도 바로 경제적 차원에서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_3) 물류 중심 국가로 성장

자, 세 번째로 물류 중심 국가로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 초등학생한테 우리나라 그려보세요. 했더니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대륙입니까? 반도입니까? 반도요? 섬입니다. 막혔잖아요. 육로가 막혔습니다. 비행기도 돌아갑니다. 바다로도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만약에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러시의 송유관이 북한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원유랄지, 천연가스 수입의 운송비용이 줄다보니까, 자연히 기름 값이 싸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으로 오죠. 기름 값이 싸지니까, 아버님들 휘발유값 싸지죠, 차 운영비 줄어들죠. 버스 택시비 낮아지죠, 물가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 유럽 끝에 있는 영국 있죠. 해저터널 유럽으로 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따라 철도가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러시아 혹은 중국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 부산까지 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해저터널이 뚫립니다. 그러면 서쪽에 있는 영국부터 동쪽에 일본까지 하나의 철도로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물류중심 국가는 우리나라인데, 그 이익을 고스란히 우리가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통일이 되면.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어, 통일 부답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통일보용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통일 비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통일을 했어요. 남한은 잘살고, 북한은 못살아요. 그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죠. 여기에 드는 비용을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통일 비용은 좀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게 드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분단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더 들어 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분단 비용은 뭡니까? 우리 이 분단되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을 분단 비용이라고 해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젊은이들 군대 가죠. 남한은 전체 인구의 1.3%가, 그리고 북한은 5%에 해당하는 인구가 군복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선진국들 보면 0.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젊은 남자친구들 많은데요, 하는 일을 중단하고, 원든 원지 않든 우리는 2년간의 군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 자체가 국가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남한의 국방비가 33조이고, 북한이 1조 정도 됩니다. 34조거든요. 국방비가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직업군인제, 의무병제가 아닌 모병제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좀 더 질 좋은 병역을 양산할 수 있고, 다른 쪽에 재능이 있으시는 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세상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분단 비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교비, 이념, 통일 교육비용, 대북 관련 기관 유지 비용, 통일정책 관련 정부 행정비용 등, 이 분단 비용이 막대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통일 비용이라는 건, 통일하고 나서 10년이 되었건, 20년이 되었건, 그 일정 기간만 드는 게 통일 비용이라면 여기 있는 분단 비용은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의 그 순간까지 영구히 지속되는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통일 비용보다는 분단 비용이 더 드니, 우리가 너무나 통일을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래프를 보시면, 통일 비용이요, 국회 예산처에서 발표했는데, 4,600조 정도 든데요. 어이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비용은 무려 1경 4,400조원입니다. 4천조끼리 퉁 치고요, 얼마가 남아요? 1경이 남네요. 괜찮은 장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회사 중에 골드만삭스라고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우리가 2022년에 통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50년 이내에 우리가 저기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통일이 되면 외국의 투자가 엄청날 거예요. 일자리 창출도 엄청나고요. 장밋빛 미래입니다.

 

통일 한국은 2060년 1인당 GDP가 78.531달러. 세계 7위로 예측이 되고요, 북한의 경제성장으로 남한의 저성장기조도 탈피가 가능하고, 경제 활력의 재고다라고 국회 예산 정책 처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