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질문 - 트럼프 재선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커져가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그것은 안보전문가한테 물어야죠.

전문적인 것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 수준에서

(저에게)질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언론 기사를 봤는데

누가 사망했다고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사람이 푸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거에 당선됐을 때

사회에 가장 큰 변화나 혼란을 가져올 사람으로

이야기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에 당선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관계없이.

 

세계적으로는 그 변화가 좀 나쁜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올해 안에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트럼프의 지지율이

공화당 안에서는 압도적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위와 격차가 엄청나게 나서

2위에서 6위까지의 지지율을 다 합해도

트럼프에 턱없이 못 미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과 1대 1로 붙었을 때도

오차 범위 전후로 우세한 걸로 현재 나타나는데

꾸준히 우세를 점유하고 있고

그 우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소속 후보들과 3자, 4자 구도로 해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만 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문제에 있어서 세계 지도자들의 고민이 많은 거예요.

 

 

--트럼프 당선이 가져올 세계적 변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미국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적성국가보다는 우방국가들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안보에 대해 큰 비중을 부담하고 있는데

우방국가들에게 돈을 더 부담하게 하고

부담하지 않으면 '유럽에 있는 미군도 철수하겠다',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도 철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위 적성국가보다도 우방국가들이 더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이 어느 쪽이 되든

중국과의 갈등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조금 덜 소란스럽지만 더 목을 죄는 쪽으로 할 것이고

트럼프는 아주 요란스럽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좀 후퇴할 우려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에 끼칠 긍정적 효과는?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없애버리겠다'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한반도에 대한 우려가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막상 대통령 재임시

북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가

한국전쟁 이후로 70년이 넘도록 끌어온 정전 체제를

종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날 위험이 더 높고 협상 가능성이 낮았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현 미국 정부보다는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한국, 일본 정부의 상태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북한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좀 불안정한 위치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양보해서 문제를 풀 의향이 전혀 없으므로

사실은 한반도에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초래할 불안정이 가지는 유불리

 

이 한 가지만 본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주한미군 지원 방위비 분담금은 훨씬 늘어날 것이고

또 늘어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내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은 오히려 적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돈이 든다는 이유로.

또 반대로 (한미 군사훈련을) 한다면

훈련비를 한국이 내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책을 편다면

(트럼프의 재선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고

지금처럼 북한의 저런 행태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좀 긴장이 고조되는 쪽이라면 (트럼프 재선 후)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갈등이 좀 생길 위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 요인보다는 불안정 요인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불안정 요인이 커지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각 분야에 따라 어떤 것은 유리하고

어떤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적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전쟁을 종식하는 데는

처음에는 우리가 몰라서 트럼프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트럼프는 그런 (전쟁의)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

 

대신에 이민이라든지 미국에 영주권을 얻는다든지

중남미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마치 그걸 전쟁 치르듯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에 장벽을 쌓고

미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를 다 돌려보내고

또 미국에 오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사가 강화되고

이런 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는

미국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누가 되든 그 미국 대통령과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도록 해나가는

그런 면에서

'저런 성격, 저런 정책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