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_적폐 청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적폐 청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확정이 됐고 본격적으로 19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 됐는데요, 이렇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촛불을 든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부정부패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적폐청산을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하기만 합니다. 적폐와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고 구속시킨다고 해서 적폐가 청산이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 우리 사회에서 적폐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것이 있었을까? 과거 역사 속에서. 그러면 조선시대 말엽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을 가렴주고 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황구첨정이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한테 정수한다. 백골징포. 이런 말도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백성을 쥐어짜는 거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소위 세도정치라고 하는 게, 요즘 말로하면 실세에요. 임금 옆에 권력을 잡고, 비선실세에요. 이게 세도정치에요. 이런 사람들이 관직을 돈을 받고 파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도지사 하겠다.” “어디 가서 시장하겠다.”하면 돈을 받고 임명을 해준다. 이걸 매관매직이라고 들어보셨죠? 직책을 돈을 갖고 판다. 이거요. 그 사람은 돈을 주고 샀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지역에 가서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거요. 이게 전사회적으로 만연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처음에는 도망을 갔어요. 화적떼가 되고, 도적이 되고, 유민이 되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저항을 한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배울 때 1862년에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삼도밀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도민중봉기. 이러죠. 옛날에는 난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봉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을 통해 저항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재우선생이 동학을 제창하시고, 이런 어떤 변화를 요구했다. 이 말이오.

 

그래서 이런 민중의 어떤 요구를 기득권층, 관리 중에서 이런 변화 요구를 수용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 개화파라고 그래요. 개화파. 이 개화파들이 그 당시에는 수구세력, 적폐를 가지고 있는 세력의 배우가 누구냐? 청나라에 우리가 억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청나라에 그런 관리들하고 결탁을 해서. 즉, 외세하고 결탁을 해서 또 권력을 행사한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볼 때는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해서 명치유신을 해서 막 새롭게 성장하는 나라니까, 이 개화파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일본이 좋게 보였어.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뭔가 문물을 배워 와서 “우리도 저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요. 그래서 우리가 청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해서 독립신문도 만들고, 독립협회도 조직하고, 독립문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오. 이 사람들이 혁신을 하려해도 이 모든 고위관리들이 썩었기 때문에 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군대를 빌려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요. 그것을 갑신정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못하니까 남의 나라 힘을 빌려서 했다. 이거요.

 

이렇게 되니까, 구세력이 다시 청나라의 힘을 빌려서 이것을 진압을 해버려서 3일 천하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개혁이 실패한 거요.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권이 오래가겠죠. 왜냐하면 혁신세력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것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패했으니까 역적으로 다 처벌이 되고, 이 사람들이 다 일본으로 도망가고 이랬으니까, 구세력이 오래갔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개혁을 할 기회를 상실해버린 거요. 그러니까 1882년이니까, 1992년 10년을 적폐청산의 개혁을 못한 거요. 그래서 결국은 민중이 일어난 게 뭐다? 1894년 동학혁명이다. 동학혁명에 의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요즘 촛불 시위처럼 사람들이 일어났단 말이오.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힘으로, 요즘말로 경찰이나 군대로 이것을 막으려했는데 못 막았다. 못 막았으면 이 개혁안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인다 해서 이것을 약간 “그래, 요구를 받아들어 줄게.” 해놓고는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이것을 진압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동학혁명군대가 우리나라의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군과 특히 일군에 의해서 20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2천만 명이 안 되었는데, 2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었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가 일본에 빼앗겨버렸다, 이런 얘기요. 즉 그것을 갖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다시 싸워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이기게 되고, 결국은 다시 러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이기게 되고, 결국은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으니까 적폐청산을 못해서 결국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고종이 그래도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호를 바뀌었죠? 조선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었지만, 몸부림쳤지만, 이미 국내에 이런 소위 부패세력과 그거와 결탁한 외세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실패해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기니까, 또 부패세력은 일본제국주의와 결탁해서 다시 일제침략에 협력을 한 거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독립운동 하는 분들이 저항을 했어요.

 

그러면 1945년에 해방이 되었을 때, 일제침략에 동조했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친일잔재를 청산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또 못한 거요. 왜? 미국과 소련이 들어와서 남북이 분단이 되어버렸어요.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주 과제가 되어야 되는데, 주과제가 북한하고 대결하는 것이 주 과제가 되었다. 그러다보니까 미국이 3년간 군정을 할 때, 한국을 미국이 3년간 통치를 할 때, 학교를 새로 세워야 되니까, 학교 선생을 할 사람이 일제 강점기 때 선생한 사람을 등용해야 선생을 할 거 아니오.

 

공무원을 뽑으니까, 군수라든지 일제 강점기 때 군수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경찰을 새로 만드니까 일제 강점기 때 경찰하던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되고, 군대를 만들려니까 일본군대 경험 있는 사람을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오. 판가 검사를 하려니까 또 일제강점기 때 경험 있는 사람 뽑아야 되니까, 이 친일잔재가 청산되기는커녕, 이 미국이 정부를 구성하는 시대에 이 사람이 기술 관료로 전부 다시 등용이 된 거요.

 

국민들은 불만이었어요.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국가를 제건 하려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나라가 아니니까, 기술이 필요하지 그 사람이 일제 강점기 때 무슨 역할 했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을 다시 잡게 되고, 다시 득세하게 된 거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을 청산을 하려는데 이들의 저항이 너무 세고, 또 이 사람들이 이승만 정권하고 딱 결합을 해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소위 일제청산에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이게 4.19혁명이 일어나 이것을 청산하려고 그랬는데 5.16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조국근대화라는 기술 관련을 하고,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왜냐하면 뭔가 배운 게 있어야 도둑질도 한다 하듯이, 이 사람들이 뭔가 일제 강점기 때 배운 기술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업을 해도 잘할 거고, 잘할 거 아니오. 그죠? 이러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는 세력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 자본이 없다보니까, 몇 사람에게 돈을 몰아줘서 기업을 하라고 몰아줬어요, 국민 돈을. 그러니까 국민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 돈을 한쪽에 몰아서 이 사람들이 산업을 일으키는데, 공로가 생겼다. 이게 오늘날 말하면 재벌이란 말이오. 이 재벌은 제힘으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것처럼 제 힘으로 큰 게 아니라, 정부가 전부 돈을 몰아줘서 커진 거란 말이오.

 

그러니까 정부하고 이게 정경유착이라고 그러죠. 정부하고 긴밀하게 결탁이 되어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은 또 정부에 여러 가지 이권을 받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 그래서 바깥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이 경제도 성장하고 좋아졌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투명성, 이게 모든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항상 물밑거래가 있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번 최순실 사건도 보면, 거기에 비선실세하고 결합해서, 삼성 같으면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이게 넘어가려면 상속세를 엄청나게 물거나 증여세를 물어야 되잖아. 그것을 안 물려면 다른 방식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결탁이 일어났다. 그게 지금 죄목이란 말이에요. 뇌물죄라고 그러잖아. 돈을 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었다. 뇌물이 아니라 하지만, 여러 정황은 그 승계를 하는 과정에 특혜를 봐주고, 또 돈을 거래한, 이런 거로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있는데, 이 재판도 사실대로 될지 또 흐지부지될지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런 재벌그룹은 돈이 많으니까 전직대법원 판사를 했거나, 전직 헌법재판소소장을 했거나, 대법원장을 했거나, 고법원장을 했거나, 경찰청찰을 했거나, 이런 변호사만 수십 명을 동원해서 변론을 하니까, 처음에는 용두로 갔다가 나중에 사미로 끝날 수가 있단 말이오. 지금까지 늘 이렇게 해서 적폐청산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일은 민중이 백만 명이 모여서, 그것도 연인원 1600만 명이 모여서 시민들이 저항을 함으로 해서 제왕적 대통령권한이 무너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폭로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 이거로 끝난다면 촛불 시위의 결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촛불시위가 이만하다면 결과는 요만한 거요. 왜 그럴까? 정권교체는 가만히 있어도12월이면 되지. 그러면 결국은 뭐만 차이난다? 시기가 6개월 당겨졌다는 것 빼놓고는 역사에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역사를 보면 어떠냐? 3일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1년간 엄청난 시위, 그 당시 2천만 인구 중에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최소 2백만 명 이상이니까, 그런데도 일제의 무력 앞에 실패했다, 이 말이오. 그러나 실패가 실패가 아닌 것은 그 삼일독립만세운동으로 뭐가 만들어졌다? 상해임시정부가 만들어졌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단 말이오. 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에요.

 

그것이 1948년도에 정부수립으로 이어진 거란 말이오. 4.19혁명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승만정권이 물러난 게 핵심이 아니고, 바로 헌법 개정이 있으면서 제2공화국이 이루어졌다, 이거요. 그러면 87년도 6월의 항쟁의 결과는 뭐요? 직선제개헌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제6공화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런 민중의 시위가 민중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요. 그래야 그것을 혁명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단순히 정권교체다, 하는 것은 그냥 5년마다 있는 일이 6개월 당겨진 것 밖에 아니다, 이거요. 그러면 이게 혁명이 되려면, 정말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왜 이런 비선실세사건이 터졌을까? 박근혜대통령정부에서만 생긴 거요? 그 전 정부에서도 있었어요? 자, 6공화국. 생기고 제일 첫 번째 들어온 정부가 노태우 정부 아닙니까? 노태우 정부 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황태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전에 전두환 정권 때는 동생이 있었죠. 전경환이라고.

그 다음 김영삼 정부에 들어오면 소통령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들어오면 삼홍트리오가 있었어요. 홍삼트리오. 홍삼이라고 알아요? 홍 자들어 가는 아들 셋.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 봉화대군 이런 말도 있었고.

이명박 정권 때는 만사형통 들어봤어요? 전부다 누구한테 통한다? 형을 통한다.

이런 식으로 늘 비선문제가 있다.

 

왜 비선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까? 옛날 왕조시대에 보면 이 비선실세가 주로 누구입니까? 첫째 황후죠. 외척.

두 번째 총애 받는 후궁이 비선실세가 될 때가 있죠.

세 번째 그것도 안 되면 누가 비선실세입니까? 환관. 임금 말 전하는, 요번에 문고리3인방이 환관택 아닙니까? 말 전하는 사람이 다 권력을 잡는 거요. 이런 것이 왜 생길까?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임금의 명이라면 뭐든지 통하면 그 임금의 명이라는 이름을 빌리는 사람, 그 측근이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거요. 아무 직책도 없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요.

 

그러니까 실제 비서실장이라든지, 무슨 직책을 맡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아무 직책이 없기 때문에 잘못되어도 이 사람은 책임을 안집니다.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요. 그래서 권력이 독점이 되면 반드시 그건 필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뭘 해야 될까? 제왕적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왕의 권력에 가까울 만큼 대통령권력이 집중되어있으니까 이것을 좀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대통령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뭘 해야 된다?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요. 그러면 헌법 개정을 해서 이것을 시정할 제도적 방침이 되었을 때 이게 적폐정산에 들어가는 거요. 그 사람만 바꾸면, 박근혜만 처벌한다고 적폐청산이 되느냐? 그건 아주 극소적폐청산이오. 그리고 저항만 많아지는 거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권력은 다 어디 있다? 중앙에 다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제라고 해서 하는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는 권력배분이 8:2입니다. 이게 6:4정도라도 지방에 권력이 이양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지방분권이 되어야 돼. 그러면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싸움이 없어져요. 중앙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전부 중앙권력 잡으려고 지역으로 힘을 모으든지, 이렇게 난리인 거요.

 

지방이 알아서 하도록 해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게 두 번째 지방분권에, 대통령권한의 분산, 두 번째 지방분권. 세 번째는 선거제도가 승자독식구조로 되어있어요. 이긴 사람이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경상도는 전부 한나당 그 이후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하고, 전라도는 민주당이 다 당선되고. 이런 게 나왔다. 그런데 실제로 표를 보면 그만큼 안 돼. 한 6:4밖에 안 돼. 그러면 국회의원도 6:4로 나와야 되는데 100% 한쪽이 다 먹는다. 왜 그럴까? 승자독식구조라 그래.

 

이것을 비례연동형으로 해서 경상도에서도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6명이면 민주당도 야당도 4명이 된다든지, 이렇게 분산이 되어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만큼 의원으로 당선되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새로운 정치세력이 51%를 넘어가려면 그건 불가능한 거요. 그러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선거를 했는데 10%를 얻었다하면 국회의원 300중에 30명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한명도 못 갖는 거요. 왜? 승자독식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당이 나눠먹기 하는 격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3가지를 크게 바꿔야 됩니다. 권력구조상.

 

첫째가 뭐라고? 대통령의 비대한 권을 좀 분산시키는. 예를 들면 내각으로 권한이 이관이 좀 되고, 감사원장을 임명한다든지,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안 맞아요. 삼권을 다 장악하니까.

두 번째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지방 분산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승자독식을 개정해야 되는 거요.

 

이런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 적패가 지금 똑같이 지난 30년간 이루어지는 이 적패가 해소가 되어야 되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재벌과 권력과의 결탁도 적패의 중요한 핵심이죠. 이것을 해결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되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 간무들이 다 재무부출신들이에요. 그것을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다 삼성장학생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사회가 불공정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첫째가 불공정한 거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데, 경쟁을 중심으로 할 때는 경쟁이 공정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경쟁이 공정하다 것은 3가지요. 출발선상에서의 기회의 균등, 이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요? 흑수저, 금수저 논란이오. 부모 잘 두면 그냥 먹는 거요. 여기에 불을 지른 게 정유라 아닙니까? “부모 잘 둔 것도 네 실력이다.” 부모 잘 둔 게 네 복이다 이 말은 있었지, 네 실력이라는 말은 굉장한 말이오. 이게 젊은이들을 확 불붙게 만든 거요.

 

‘열심히 공부하면 너도 성공한다.’ 이게 아닌 거요.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흑수저 금수저가 나왔는데, 이게 출발선상에서 기회가 같이 주어진 게 아니다.

 

두 번째 경쟁과정에서 룰이 공정해야 되고, 감독이 공정해야 되요. 그런데 룰이 불공정하고 감독이 불공정한 거요. 여기에 불만이 많죠.

 

세 번째 경쟁이 끝나고 승자와 패자가 되었을 때, 승자 독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요. 승자 독식구조가 되면 패자는 다음에 죽기 살기로 저항을 합니다. 이게 경쟁이 아니고 뭐가 된다? 전생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여야가 승자독식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전쟁수준으로 맞붙는 거요. 상대가 잘되면 내가 죽는 거요. 그러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공평한 분배라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상품이 아주 적었어. 운동회할 때 노트가 상품으로 조금 밖에 안 오니까, 10명이 뛰었는데, 1, 2, 3등을 선택을 하면 1등은 노트 3권, 2등은 노트2권, 3등은 노트1권. 7명은 없어. 그래서 우리 운동회 끝나고 집에 갈 때, 여러 운동을 했는데 노트 한권도 못 가져가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 노트20권이 상으로 주어졌어. 그러면 이것을 옛날식으로 배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등은 10권, 2등은 7권, 3등은 3권, 나머지는 없어. 그런데 이것은 승자독식구조에요. 공평한 분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똑같이 나눈다. 한 사람당 2권씩 갖는 게 아니에요. 경쟁이 기본이니까. 일단 10명을 참가상을 주는 거요. 한권씩 주는 거요. 그리고 상품이 10개 남았으면 1등을 5권, 2등을 3권, 3등을 2권 주는 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품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1등은 6권, 2등은 4권, 3등은 3권. 그리고 나머지는 1권.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한 분배라 그래.

 

그러니까 경쟁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은 누구나 다 기본생존권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기본소득이라고 그래.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럴 때 이 사회가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요. 우리가 지금 불행한 이유, 행복을 못 느끼는 이유 중에는 아까처럼 자기 고집피우고, 성질 급하고, 대한민국 사람 제일 성질 중에 1번, 급한 거요. 빨리빨리.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빨리 되요?

빨리 주세요.

빨리 먹어라.

빨리 가자.

이런 식이오.

 

두 번째가 한국 사람이 좀 욕심이 많아요. 인정합니까? 한국 사람끼리 보면 모르는데, 다른 나라 사람하고 비교하면 욕심이 좀 많아요.

세 번째 한국 사람이 고집이 좀 세요. 인정해요?

 

그러면 성질이 급하고,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세면 행복도가 낮아요. 그래서 한국은 GDP로는 세계13위, 1인당 GDP로는 세계 28위, 그런데 행복도는 세계 117위에요. 그러면 여기 첫째는 국민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한국 사회가 겉으로 보면 동남아사람이 와서 보면 괜찮은 사회, 삐까번쩍한 사회, 살만한 사회인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첫째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어있어요. 불공정한 사회에요. 그럼 불만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얼마나 불만이 많으면 100만 명이 광장에 모여 아우성을 치겠어요. 그런데 100만 명이 모여서 아우성을 쳐도 해결이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오. 이럴 때보면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은 나라에요. 그런데 또 대한민국이 좋은 점은 있어요. 백만 명이 모여서 석 달을 아우성을 쳐도 잡혀가는 사람 한명도 없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또 굉장한 나라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대통령이 국위를 먹칠을 했는데, 국민들의 이러한 성숙한 비폭력 평화적인 저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아주 빛낸 그런 요소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국민은 똑똑한데

지도자가 좀 문제요.

 

그래서 첫째가 불공정이 문제에요. 두 번째가 불평등이에요. 먹고 살만한데, 제가 이분에게 이따 끝나고 10만원을 주면서 “저녁식사하세요.” 이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아이고 스님 칭찬을 입에 닳도록 해요. 그런데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백만 원을 딱 주면 이분이 더 기분 좋을까? 입이 쑥 나올까? 입이 쑥 나와요. “아니 사람차별하나? 쟤는 젊다고 더 주네. 스님이 평등하다고 법문은 하더니.” 이러면서 쑥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차등이 생기면 불만이 생겨요.

 

그러면 현재 한국사회는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편에 들어가요. OECD가입국 중에, 소위 선진국 중에 2위에서 3위정도 합니다. 이 불평등이 그만큼 세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만한데도 불만이 많은 거요. 그리고 미래에 걱정이 많은 거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야 돼.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에요.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이 경제민주화한다고 찍어줬더니 김종인 수석 주장한 사람 바로 잘라버렸지. 이 사람이 민주당에 가서 또 요번에 하다가 또 나왔지. 왜? 거기가도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사회는 전부 가진 자를 옹호하는 정치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진보적이라고 하는 정의당에 기반이 어디요? 민주노총이에요. 맞습니까? 민주노총이 국민소득 연봉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국민소득 연봉 5천만 원 여기도 있을 텐데, 10%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해산시키는, 정부가 종북주의라고 해산시키는 최좌파정당도 국민의 소득상위 10%의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0%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어요. 전부 말로만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불평등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거요. 그래서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 사회는 좀 불한전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만날 때 어떻게 인사했어요? 밥 먹었나?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죠. 헤어질 때는 “조심 하래이.” 여러분들 어디 갈 때 사람들보고 다 뭐라고 그런다? “조심해라.” 요즘 “밥 먹었나?” 이거 많이 없어졌죠. 아직도 아들이고 딸이고 어디가고 헤어질 때 조심하라는 말은 해요. 이게 안전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있다. 그래서 세월호 같은 것도 이게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 안전 중에 가장 심한 게 전쟁의 위험입니다. 전쟁보다 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전쟁위험이 제일 높은 지역을 꼽으면 중동하고 한반도, 2대불안정한 지역에 우리가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6.25전쟁이후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제일 높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지난 70년 동안에 전쟁의 위험도가 제일 높아졌어요.

 

요번에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어떤 거냐? 미국의 최신예 한공모함, 전략폭격기, 이게 다 동원이 되어서 북한을 순식간에 공격할 수 있는 훈련을 한 거요. 그럼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 아니겠죠. 그래서 북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말이 세죠. 남한은 뭐라고 합니까? “지도에서 평양을 없애버리겠다.” 이 정도로 지금 극한적 대립이 되어있습니다.

 

요번에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면 얘기하겠다는 거 오늘 신문에 났죠. 중국이 북한 저거 책임져라. 핵문제 네가 책임져라. 너희가 책임 안지겠다면 손 떼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요. 그건 무슨 말이오. 우리가 하겠다는 건 뭐에요? 군사적으로 폭격하니까 너희 네가 맡아서 해결 하든지, 못하려면 내가 폭격 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든지 해라. 이정도로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지금 4월 위기설이 지금 나오는 거요.

 

그런데 우린 지금 라면 하나 사는 사람 없잖아. 굉장한 도인들이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 어떤 이유로든 전쟁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 국민들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정부가 탄핵이 됨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 유리한편이에요.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게 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더 부추기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위조건은 지금 굉장히 나쁜 상태입니다. 그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 미중에 경쟁과 갈등,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이 평화를 유지하지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된다고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되든 된다고 아무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대를 할지 몰라도. 왜 그럴까?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법을 하나 만들려면 150명 이상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은 너무 150명 갖고 싸우니까, 180명이상 지지를 받아야 법이 통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정당도 180명 의석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그럼 두 개 합해도 180명 되는 데가 없어요. 최소로 3개가 협력을 해야 국가 통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된다 해도 119석, 국민당이 된다하면 38석, 나머진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하고 싶어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면 적폐청산을 하려면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바꾸어야 되잖아. 그런데 적폐청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대통령이 검찰 시켜서 “저 나쁜 놈들 잡아넣어라.” 초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항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흐지부지 되요. 나중에. 처음에 잘 나가다가.

 

그러면 적폐청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폐를 일으키는 제도를 바꾸는 거요.

 

물론 사람도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보다는 인적청산보다는 법적청산,

제도적 변화를 더 핵심에 둬야 합니다.

 

제도적 변화를 하려면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되요. 그럼 적어도 3개당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헌법이든 뭐든 개정이 되요. 그러면 상대편까지도 손을 잡아야 되요.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논쟁할 때, “저놈하고 손잡아서 무슨 적폐청산 하나?” 이런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럼 저 사람하고 손 안 잡고 어떻게 적폐청산하나?” 이 말도 맞아요.

 

문제인하고 안희정이 가장 대표적인데, 두 사람 다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게 적폐청산이 100이다하면 현실적으로는 80정도밖에 청산할 수가 없다. 왜?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꾸려면 청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 일부도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100% 청산하겠다.’그러면 의회 통과가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다하자’ 그래버리면 청산 자체가 안 되어버리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적폐청산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인적청산보다는 제도적 변화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도 의회 180석을 확보할 상대당과 연정을 해야

실질적으로 적폐청산이 된다.

 

무조건 하겠다는 것은 선명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게 되어있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을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는 관전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나쁜 놈들 저거 확 쓸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다.” 이것만 갖고는 현실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적폐청산이 1948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일적폐청산을 못한 이유는 친일 세력에 저항도 있었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청산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항을 못이긴 거요.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4대악법 청산한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중에 국가보안법 하나, 국가보안법 중에도 고무찬양제 같은 진짜 악법 중에 악법, 요런 거 하나라도 청산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지. 그런데 4개를 한꺼번에 하려다가 하나도 못한 거요.

 

그러면 반대한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라, 청산하겠다는 사람도 잘못된 거요. 현실을 고려 안했다, 이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적폐청산을 너무 수준을 높여서 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일제에 아부한 사람의 후손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독재자 후예도 가지고 있어요. 독립운동 후손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도 가지고 있고. 불교도인도 가지고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는. 이게 같이 어우러지는 게 대한민국인데,

 

진보적인 사람 입맛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보수적인 사람이 저항을 할 거요. 지금은 문재인이 지지율이 제일 높다하더라도, 보수 세력이 힘을 합하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된다고 너무 기고만장하면 적을 많이 불러와서 역전을 당할 위험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선명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적폐청산 해야 되는데,

인적청산보다는 법적청산, 제도적 보안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다. 사람은 못 믿습니다. 부처님도 사람을 믿지 마라. 법을 믿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의지하지마라. 법에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만 믿어. 사람만 믿으면 6번 대통령이 다 나쁜 놈이에요. 이게 제도의 영향이 커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그 청산을 구체적으로 제도청산하려면 협치를 해야 된다.

 

상대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백프로 입맛대로 할 수는 없고, 요번에 1차적으로 아주 중요한, 상대도 동의할만한 그런 정도의 적폐만 1차로 청산하고, 재벌과 정경유착의 문제, 이건 국민 다수가 동의하잖아. 요번 탄핵도 다수가 동의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소속된 정당의 사람까지도 동의했기 때문에 되었지, 그 사람이 만약에 반대했으면 탄핵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탄핵의 공로를 꼭 야당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들 편에 있던 사람도 60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당, 적어도 탄핵에 동의했던 바른정당까지도 동의를 얻는 범위까지만 적폐청산이 되지, 그냥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청산은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인적청산, 제도적 청산,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우선 청산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하면 안 된다.

 

그럼 무엇이 가장 큰 적폐냐? 첫째는 권력구조의 적폐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중앙에 너무 하나. 선거법이 승자독식구조다. 두 번째는 이 돈이 한쪽에 너무 많이 몰려있다. 이것과 권력이 결탁하고 있고, 이것이 초법적으로 행해진다. 법의 범위 안에서 결탁한 게 아니고, 법을 무시하고, 결탁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볼 수가 없어요.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재벌이 초법적인 행동을, 불법적 행동을 자꾸 무마하려는 것은 이번에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재벌을 없애버리자, 손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재벌의 불법적 행동과

초법적 행동은 제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불공정거래, 자긴 자에게 유리한. 학교도 안 갔는데도 출석했다고 그러고, 시험도 안쳤는데 점수가 나오고. 이런 건 개선되어야 되요. 아무리 대통령하고 친인척하더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집안 아이라도 이런 것은 불법적 행동이지 않습니까? 불법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이런 게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만연되어있다. 이런 것이 이번에 개선이 되면 촛불시위는 시위를 넘어서서 촛불혁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제도적 보완이 안 이루어지고, 정권만 교체되었다. 그러면 3년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정부라 하더라도 3년 후에 박근혜 정부 같은 꼴이 또 나게 된다. 그러면 또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위에서 끝나고 정권교체 되었다고 마무리할 게 아니라, 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되어있어요? 국민이라고 되어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