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줌) 150년 꿈꿔온 중국의 "동해 진출", 충격받은 동북아시아...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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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러시아 국경 지역인 두만강 하류를 중심으로 최근 급변하는 3국 관계와 그로 인해 중국의 동해 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00:00]

• 두만강 하류의 지정학적 중요성: 약 17km의 두만강 하류는 북한과 러시아의 영토로, 중국은 이 수로를 통해 동해로 직접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개발과 중국의 접근권 확보는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0:00]
• 역사적 배경: 과거 이 지역은 중국 땅이었으나 1860년대 러시아 제국이 점령하며 중국은 권리를 잃었습니다. 1991년 중국-소련 국경 협정을 통해 중국이 두만강 항해권을 얻었지만, 여러 문제로 동해까지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00:47]
• 러시아와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 변화: 러시아는 과거 국경 분쟁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중국의 두만강 하류 접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01:43]
• 최근 3국 관계의 급진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북한, 중국 간의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01:52]
• 북한과 러시아의 변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 심화, 푸틴 집권 이후 서방과의 대립 심화, 양국 모두 독재 정권이라는 공통점 등이 3국 협력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급자족 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는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02:19]
• 중국의 필요성: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북한에게 필요한 파트너이며, 중국 역시 서방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04:14]
• 푸틴-시진핑 공동 성명과 푸틴의 북한 방문: 2024년 5월 푸틴과 시진핑은 중국 선박의 두만강 하류 항해와 관련된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약속했습니다. 6월 푸틴의 북한 방문에서는 두만강 하류 국경에 새로운 다리 건설 합의 등 양국 관계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05:06]
• 두만강 하류 개발의 과제: 낡은 다리, 얕은 수심, 대규모 항구 부재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06:20]
• 두만강 공동 개발의 의미와 중국의 이점: 삼국 간 교류 증대, 중국의 새로운 북극 항로 확보, 약 6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 군사적 이점 (함대 동해 진출 가능성) 등이 예상됩니다. [07:45]
• 동북아 안보 질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동해 진출은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억제 및 견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해상 국방 안보에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09:08]
• 한국의 입장: 한국 역시 이 움직임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7]

 

이곳은 중국, 북한 러시아 국경 지역으로

두만강을 경계로 하여

3개 국가의 영토가 나뉘어지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약 17km 정도의 두만강 하류 부분은

북한과 러시아의 영토로 되어 있기에

중국의 영토는 동해로 직접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만강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지도를 통해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총길이 521km, 유역 면적은 33,800km2에 달하는 강으로

대부분 중국 북한 국경을 따라 흐르다

바다와 만나는 하류 일부만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를 흐르죠.

 

그런데 최근 3국 간의 상황이 급변하며

중국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두만강 하류 접근권 확보가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작 17km 정도의 수로 이용권이지만

이는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사건으로

이 두만강은 한국의 동해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에

한국어의 안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과거 이 지역이 중국의 땅이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허나 1860년대 러시아 제국이 점령하며 이곳의 권리를 잃게 되었죠.

 

이런 역사적 과정들이 있다 보니

이 두만강 주변 지역도 중국 러시아 사이 국경 분쟁이 있었던

여러 지역 중 하나였는데요.

 

1991년 중국, 소련, 국경 협정을 통해

중국이 두만강 하위권을 얻긴 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중국 선박이 이 두만강을 향해해

동해까지 닿을 수 없어 없었죠.

 

단순 항해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이 있긴 한데

잠시 후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여러 제한점들의 해결을 위해선

러시아와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지금까진 양국의 외교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이 동해로의 진출로를 오래전부터 원해왔기에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강둑을 따라

특별 경제 구역을 설립하자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한을 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왔죠.

 

러시아 입장에선 여러 국경 분쟁이 있었기도 했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했기에

러시아는 중국이 이 두만강 하류에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후

특히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치적 변화가 빠르게 있어 왔는데요.

점점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강해지며

최근 들어 러시아, 북한, 중국 간의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죠.

 

허나 이 전쟁만이 이유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일 테고

이 두만강 하류에 대한 권리를 중국이 얻기 위해선

북한과 러시아의 동의가 핵심일 텐데

이 두 국가에 어떤 변화들이 있어 왔는지 한번 살펴 볼까요?

 

2000년 이후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2006년 북한이 실행한 1차 핵실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남북 관계는 더욱 경색되었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욱 강화되었죠.

 

또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리와 대통령으로 푸틴이 계속 집권해 온 러시아도

미국과 EU 등 서방 세력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나토와 대립각이 더 강해지는 추세로 이어져 왔습니다.

 

또 두 국가의 공통점을 본다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양국 모두 독재정권이라는 것이 있겠죠.

 

소련 붕괴 이후 두 국가 모두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특히 북한은 아사하는 사람이 발생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빈곤 상황에까지 처했었는데

그럼에도 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기보단

독재정권과 국가주도의 경제를 강화해 왔죠.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정권을 잃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러시아는 북한에 비해선 개방적이라 볼 수도 있지만

두 국가 모두 사실상 독재국가에 폐쇄성이

상당히 높은 국가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세력과 대립이 강해질수록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강해졌고

점차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자급자족 경제였죠.

북한의 최근 상황을 보면

여전히 시장 기반보다는 국가 기반의 산업을 선호하고 있고

2023년부턴 김정은이 직접 ‘국방경제사업’이란 새로운 명칭까지 언급하며

군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

분명 무기수출을 통한 효과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북한의 포지션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독재정권의 입장에선

현재 국제정세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은

서방과의 연결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 부분에서 탈달러화를 추구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우선적 파트너 국가가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며

경제 규모 2위의 나라이자

중국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국가입니다.

게다가 3개 국가는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죠.

또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제조업 역량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 또한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자동차의 수입길이 상당히 막혀 거든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최근 중국의 자동차 기술력도 상당히 올라왔고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

러시아의 중국산 자동차 수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는

필요한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할 수도

또 수출할 수도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 양국이 필요한 자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황들에서 전쟁까지 일어나다 보니

3국 사이의 관계 진전이

일반적 수준보다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2024년 5월 16일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서에서 양측은

중국 선박이 두만강 하류를 통해 바다로 항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만강에 있는 3개 국가가 이 지역을 함께 개발하고

중국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한 달 후인 6월 18일

푸틴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고

김정은을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며

양국 간 관계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이 협정에서 양측은

서로에게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와 관련한 보도들도 국내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언론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국이 공유하는 두만강 하류 국경의

양국으로 오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기로 한 것이죠.

 

이 협정은 분명

이 새로운 다리 바로 위에 있는

중국의 동해 바다 진출에 큰 영향을 줄 것.

 

실제로 일본 언론사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은 대형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강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다리 건설이

왜 중국의 두만강 하류 진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선

두만강을 개발하기 위해 인프라적인 여러 과제들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롭게 북한과 러시아가 만들기로 합의한 다리에 대해 얘기해 보죠.

사실 지금도 양국 간 국경을 잇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양국 국경에 ‘조선-러시아 우정의 다리’라는 국경 철교가 있거든요.

 

이 다리는 6.25 전쟁 중이었던 1951년에 지어진 다리로

총길이는 약 500m 정도인데

높이는 수면에서 고작 7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낡고 오래된 철교는

대형 선박이 이동하는 데 매우 큰 장애물이 되는데요.

이 오래된 다리를 대체하면서

대형 선박도 오고갈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높이와 규모가 있는 다리를 지을 경우

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합의 한 달 후

곧바로 나온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죠.

 

또 다른 문제는 두만강 하류의 얕은 바닥 문제입니다.

물류의 이동을 위해선 당연히 대규모 선박을 활용해야 하는데

하천 수로에 토사가 장기간 추적되어

현재 수로의 폭과 깊이론

대형 선박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하천의 토사를 치우는 등 대규모 준설 작업 필요하죠.

현재 두만강 하류 수심이 3.5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형 화물선 이동을 위해선 10m 정도의 수심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대규모 항구가 없다는 것일텐데

사실 중국 내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며

세계 곳곳에서 여러 인프라를 만들며

엄청난 건설, 토목 사업을 추진해 온 중국의 입장에선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적 부분의 해결은 그리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외교적 부분만 합의된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이 두만강 공동개발프로젝트의 성공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3국 간 교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중국의 지린성, 북한의 라진항과 러시아의 자루비노항의

경제, 인프라, 안보적 부분에서의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국가 중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국가는

새로운 해상 접근권을 얻게 되는 중국일 텐데

중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죠.

 

우선 경제적으로 본다면

중국은 새로운 북극 항로를 이용한 해양 무역 채널을 얻는 게 가장 클 것인데요.

이미 서쪽으로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여러 육로와 해로를 이은 중국인데

동쪽으로 새로운 ‘극지 실크로드’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시아, 유럽, 미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최단 항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동아시아 지정학 전문가 ‘샤샹크 파텔’이

‘유라시아 타임스’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두만강 무역으로

1년 만에 중국이 약 6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았는데

6억 달러면 하나로 8천억이 넘는 금액이죠.

 

또 군사적 이점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수로를 통해 대형 선박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의 함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중국이 중국 북동부 지역에

새로운 해군 기지를 만들고 또 함대를 배치하게 된다면

두만강을 통해 직접적으로 중국 함대가 동해 바다로 올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환경적 정치적 외교적 여러 과제들이 있겠지만

중국으로선 추가 가능한 선택적 옵션이 생기는 것이고

만약 중국 함대가 동해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매우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선 적대적 세력이라 볼 수 있는

한미일 군사가 중심이 된

동해에서의 해군력 억지와 또 견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중국이 두만강 하류에 조선소를 짓고

해군력을 강화하고

동해 바다에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질서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도 남중국해에서 여러 인공섬을 짓는 등

해상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여러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중국이잖아요.

 

즉 한국과 일본의 해상 국방 안보 측면에 있어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에서도 매우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앞서 제가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 신문을 인용했던 것도

이미 일본에서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란 것이죠.

 

또 이제 한반도를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

상황에 따라 중국이 미국의 땅인 알레스카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높아진 것이죠.

 

이 3개국이 협력하여

두만강 하류를 개발하고

중국이 동해로까지 진출할 경우

동북아 지정학적 판도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한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목하며 이 움직임들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습니다.

 

영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