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300자 논평 ... 정부가 물납으로 받은 아파트를 매각도 안 하고 임대 장사를 해? (응?)

 

 

 

7월 2일 SBS 단독 보도를 봤습니다.

캠코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납으로 받은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며 계속 임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

지금은 현재 가치가 33억 원이 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보증금 없이 월 350만 원 정도에 계속 임대 중입니다.”

 

확보한 부동산을 정부가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했더니

국부가 증가했습니다.

 

SBS의 논조에 따라 매각을 실행했다면

수십억 원의 가치가 사적 개인에게 넘어가는 결과가 됐을 겁니다.

또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70%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SBS에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매입 임대’ 등에 지출하는 약 5조 원의 예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출이란 말입니까?

 

정부가 부동산을 많이 확보하고

이를 국민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임대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며

그게 공공 임대 주택 정책이 매우 좋은 정책인 이유입니다.

 

SBS의 보도는

‘시장’에 들어오는 ‘정부’를 경쟁자로 보는

‘사적 자본’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보도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시장에서 더 강력한 선수로 뛸 것이

강력히 요청되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