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300자 논평 ... 이럴 수가! 이재명, 기본소득이 제1공약 아니라고 밝혀

 

 

 

이재명 도지사의 놀라운 태도와 변화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제1공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라고도 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도입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출마선언문에서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자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라 전면도입은 우려가 있고

재원부담이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에

소규모 부분적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증명해야 한다.

국민들이 추가 부담에 동의하면 점차 늘려서 집행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려하는 분들 많아 전면적으로 제1공약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성 회복 통해 자원기회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국가 투자 통해 산업경제재편 일궈내고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살짝 옆으로 배치했다는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최인호TV가 오래 이재명 후보에게 권고한 보람이 느껴집니다.

‘일자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자리 강조’와 ‘기본소득 강조’는 양립하기 힘듭니다.

 

‘일자리 강조’가 좀 더 구체화되어 다음 정부는

1) 시장의 노동 흡수력을 잘 올리는 정부

2) 노동을 직접 흡수하기 위해 최대한 힘을 쓰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공공 일자리에 대한

혁신적인 시각 교정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에게 꾸준히 쓴소리를 하는게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