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기본소득 지지선언문

 

 

 

<기본소득은 사랑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이어줍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아주 소액이라도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에 대해 전국민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점차 늘어나는 걸 보고 국민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과정을 거친 돈이고 어떤 의미를 가진 돈인가에 따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하찮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액이라도 전국민이 참으로 귀하게 느끼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본소득을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경제가 국민총생산 성장률, 1인당 소득 성장률, 수출 신장률 등에서 아주 고무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았습니다.

“내 평생 우리나라 경제가 잘 나간다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속이 불편하기도 처음이다.”

이런 댓글은 나라 경제의 괄목할 만한 발전 앞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소외감이 어떤 위태로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표식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기본소득 재원의 확보와 지급 과정이 ‘세금 재원의 확보와 재원 확보 즉시 지급’이라는 기존의 기계적인 자원 재분배 틀을 넘어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국민 공동 자산 또는 기금을 확보하고 이를 재원으로 삼아 꾸준히 실행되는 전국민 배당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공동 자산 확보 방법은 박용진 후보가 말한 국부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이광재 후보가 말한 것을 좀 더 발전시켜) 시총 1위~50위 기업의 법인세 일부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공동 자산 또는 기금을 형성하고, 이 재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수익을 배당의 형태로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국민의 친구로 만드는 발상입니다.

 

자원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과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 경제가 발전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전국민 배당액이 꾸준히 늘어납니다.

이것은 시행 초기 상당 기간은 본격적 복지정책도 아니고 중심적인 경기 부양 정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불만스러운 푼돈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의 성장 과정을 곧바로 국민 자부심의 증가로 연결시키는 실체적 고리가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기본소득은 나라가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아름다운 소득, 사랑의 소득이 됩니다.

기본소득은 나라와 국민 사이의 사랑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나라와 국민 사이의 사랑이 자꾸만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더욱 진하고 튼튼하게 만들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희망의 대한민국 미래가 열립니다.

나라와 국민 사이의 사랑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기본소득을 원합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