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300자 평가 ... 민주당 대선 토론 평가 1 ... 기본소득제 안 돼!?!? 그럼 대안은?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기본소득’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후보들이

“기본소득은 나빠! 기본소득은 안 돼!” 이런 식이었는데요

기본소득 제안 취지는 잘 알겠는데

‘나는 그 취지를 이렇게 구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식의

발전적 대안적 복지 플랜 제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최문순 후보는

기본소득을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취직사회책임제’를 제안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미처 최지사가 상세히 풀지 못한 내용을

제가 감히 대신 말씀드려 보자면

 

“실업자 114만 명에 대한 취업보조금을 100만 원씩 제공해서

국가와 기업이 실업자들을 모두 끌어안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소득보다 더 적은 돈으로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박용진 후보 = 국부 펀드

김두관 의원 = 기본자산제

 

국부펀드와 기본자산제 모두

시간이 국민의 편이 되도록 하는 정책들입니다.

 

기본소득론에 빠져 있는 ‘부와 시간과 이자의 문제’를

감안한 정책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토론회에서는 이런 점들을 더 풍부하게 풀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