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의 코로나 추적 앱은 정부의 국민 감시 시스템

 

 

 

얼마 전 애플과 구글이

코로나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앱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한 달 여의 개발기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애플과 구글이 이 기술을 우리나라 정부에도

제안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도대체 뭘까요?

과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민감한 개인 정보나 사생활 침해도 우려됩니다.

혹시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되지는 않을까요?

 

 

애플과 구글이 손을 잡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그만큼 코로나 사태가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증입니다.

겨우 한 달 만에 개발을 완료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 것이죠.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가 협력하는 만큼

거의 전 세계 스마트폰에 이 기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흔히 쓰고 있는 블루투스를 활용합니다.

스마트폰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정보를 블루투스 신호로 내보내고

근처에 있는 스마트폰이 이 정보를 수신하는 겁니다.

 

블루투스 신호는 10미터 이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사이의 이 신호 교환은 24시간 내내 작동하게 되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한 사람을 손쉽게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하던 방식으로

사람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동통신사 위치 정보, CCTV 영상 같은 것들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정부 기관에서는 탐낼만한 아주 좋은 도구죠.

이미 미국 내 3개 주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22개국이 이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솔깃한 제안이죠.

이렇게 손쉽게 감염자와 접촉자를 가려낼 수 있으니 말이죠.

아마 이런 좋은 도구를 마다할 정부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검사를 효과적으로 할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들은

오히려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도입할 듯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런 시스템에 기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블루투스 기술이 정보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도입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정부의 국민 감시 시스템으로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유발 하라리가 말한 밀착 감시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아닐까요?

 

스마트폰은 이제 누구나 사용하는 필수품입니다.

여기에 나도 모르게 내 정보를 주고받는 앱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이 앱을 사용하더라도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기관이 몰래 이 기술을 활성화할 수 없도록 해서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앱이 작동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기지국 기반 위치 추적보다 훨씬 정밀해서

특정인의 위치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 사찰용으로 악용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누가 그 사람을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발 하라리가 경고한 밀착 감시 사회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는 모양새입니다.

각국 정부는 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겠지요.

국민들 간의 의견은 분분할 겁니다.

사생활이냐 건강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생활보다는 건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대다수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체로

이 기능이 스마트폰 운영체제 수준에서

강제로 작동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통제가 심한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술에 대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하죠.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수집된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공개돼야 합니다.

누구나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죠.

원한다면 개인이나 민간 기업들도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건강을 위해 소중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희생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겠죠.

 

건강과 사생활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사생활을 보호해 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 안일한 고정관념의 네모를

깨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