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하루] 시간이 지나면 핵 폐기는커녕 핵 동결도 어렵습니다. (2024.05.23.)

 

 

이러한 북한의 선언을 두고

북한이 화가 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북한이 이제는 대화의 문을 닫아도 될 정도로 상황이 나아졌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의 상황이 나아진 이유는,

첫째, 외교 안보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분열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분열이 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났습니다.

과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살길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욕하면서도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체제도 보장받고, 경제도 발전시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분열되면서

이제 북한은 한쪽 진영에 서게 되면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둘째, 핵 개발을 통해서 최소한의 체제 안보를 확보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을 통해

군수 자본을 축적하고 군사 기술도 얻게 됐습니다.

무기를 개발할 돈이 생겼고, 핵의 다량화, 소형화 기술과 장거리 미사일,

핵잠수함까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는 중국을 통해 일단 생존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매달릴 이유가 별로 없어졌어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인민을 배부르게 먹여야 한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제재를 벗어나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북한의 이런 경제적 요구와 핵 동결을 조건으로

미국이 적극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핵 폐기는 이제 북한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졌고

핵 동결도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핵 군축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은 2005년 9.19 합의 때 최고의 합의를 해 놓고서

그것을 깨는 바람에 북한으로 하여금

결국 핵 개발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BDA(Banco Delta Asia)의 의혹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9.19 합의를 지켜나갔으면

핵 개발까지는 안 가도록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20년 지나서 지금을 돌아보면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핵을 동결시키는 게 나았다고

훗날 돌아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때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조건으로 핵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뀐 지금도 핵 폐기에 집착해서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핵 확산이 급속도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북미 관계 정상화를 조건으로 핵 동결을 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미·일 군사 협력을 통한 북한 억제 전략은

북한 핵에 대한 방어 전략은 되는데

북한 핵 확산을 막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핵 확산을 부추기게 됩니다.

 

북한 핵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한반도와 동아시아만 위험해지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최대 군사 거래처가 이란과 시리아인데

중동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미국이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자꾸 북한의 처지가 곤란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전략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미국은 아직도 ‘핵 동결을 요구하게 되면

결국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국제 정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북한의 위상도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