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300자 논평 ... 카카오뱅크 출신 이용우 의원의 간절한 외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희망회복지금 1조원 증액 및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 촉구 성명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논의될 때마다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급입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길어지면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선심성 현금살포도 아니고

보편이냐 선별이냐하는 소모적인 관렴론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에 따른 소요 행정비용, 신속성, 차별에 따른 마찰 등

‘신속한 집행가능성’에 따른 의견일 뿐입니다.

 

얼마전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별지원이 효율적일 거라는 선한 의도는 이해하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예상한대로 맞벌이, 자녀의 취업으로 인해

지급을 못받는 가구가 생기는 등

대상 선별 기준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정부는

가구 구성 관련 사례별 지침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신속’지급은 멀어져가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형평성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전국민 지급이 해법입니다.

우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이괄 지급하고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구간과 한계세율에 따라 환수하게 되면

선별지급 효과가 있다는 제언도 수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2020년 봄부터 일찌감치 주장한 해법!

의도적으로 못 들은 척 이 제언에 모르쇠로 일관!)

 

정부가 틀에 박힌 사고를 내려놓고

다양한 방안으로 전국민 지원을 검토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것은 보편복지 철학이냐, 선별복지 철학이냐

이런 관념론적 방향 설정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