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라이브 짤 ... 한국 경제사 전체를 한 방에 정리하며 국가부채의 비밀을 밝힌다

 

 

 

국가 부채의 두 번째 비밀부터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다 설명됩니다.

 

최광해 소장 말에 따르면

한강의 기적이 재정의 기적 덕분이라는 겁니다.

 

재정의 마법이 어떻게 펼쳐졌나?

 

1. 국가 부채 비율이 낮아서 돈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를 했냐? 이 말입니다.

 

학교를 짓지 않고 고속도로만 지었기 때문입니다.

복지 지출을 최소화하고 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에 돈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본 게 그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복지가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복지 혜택을 받으면 우리는 낯설게 느끼고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에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안 받아야 경제가 발전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2. 두 번째 비밀

“국민생활과 관련된 재정 지출을 최소화 했다”(최광해)

 

이런 식의 재정 지출이 반드시 나빴다, 다 나빴다라고 생각할 수 없죠.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론 안 되고 변화해야 할 때다.“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낯설게 느끼는 이유가 이해되시죠?

 

다른 개발도상국의 생각과 대응은 우리의 생각 및 대응과 달랐습니다.

국립 교육 시설, 국립 의료 시설이 생활 곳곳을 에워싼다는 것을 낯설게 느낍니다.

 

이게 이제 바뀌어야 하는데

그 근거를 최광해 소장은 ‘숫자’로 말해서 참 좋습니다.

 

한국은 가난할 때도 있는 수출 산업 지원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

 

류형수테리비님과 최인호TV의 고등학교 경험

 

그 결과 국민생활과 관련된 부문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역할이 대단히 작아졌다.

 

호주 이야기, 미국 이야기, 독일 이야기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돌봄 부담을 짊어진다.

반면 독일에서는 ‘국가’가 책임진다.

실제로는 독일 정부가 기업을 지원한 것이다.

 

미국은 기업이 복지를 담당하니 법인세가 낮고

유럽은 국가가 복지를 담당하니 법인세가 높다.

 

미국에서는 ‘해고’는 고통 그 자체가 된다.

 

 

3. 주한미군이 한국 경제에 미친 역할과 낮은 국가부채의 비율의 역할이 같다.

우리가 재정을 건실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돈을 많이 땡겨오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산업발전, 경제발전의 밑천으로 많이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이 이해가 되는 대목

해오던 대로 하는 게 이제 ‘무능력’이 되는 시대다.

해오던 대로 안 하는 게 이제 ‘능력’이 되는 시대다.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적 자본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