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하루] 북한의 핵 확산을 막으려면 지금 미국이 무엇을 해야죠? (2024.05.08.)

 

 

(미국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딱 하나를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 폐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우니까

핵 동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의 핵 확산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지난 20년 동안 실패했기 때문에

저도 스님과 같은 결론에 현재 도달해 있습니다.

이미 개발한 핵은 유지하되 그 양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저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관계 정상화를 김정은이 정말 원하는 것일까요?)

 

북한의 국가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체제 유지입니다.

그러려면 안보를 지켜야 하고, 핵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제 발전입니다.

 

둘 다 갖고 싶지만, 현실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핵을 포기하면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핵 폐기를 요구하기보다는

핵동결을 할 경우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에 해당하는 경제 제재는

풀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핵 동결의 시행 여부에 대한 세부 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핵 개발을 중지시키려면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카드를 내걸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동안 6자회담에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다고 설정해 왔는데,

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의 뒷배를 얻은 북한의 위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비핵화의 입구 단계에서 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사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이미 1992년에

남북한이 동시 유엔 가입을 할 때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 수교를 할 때 북한도

미국, 일본과 수교를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에게 주는 선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의회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발의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끌수록

훨씬 더 많은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