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_한국에서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은...

"정년퇴직 후에 자영업을 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표면상으로는 2-3%의 성장을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청년 것만 조언하면 되지 55세 넘은 자영업자 조언은 뭣 때문에 해?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5%, 7% 이런 성장이 가능할까? 그런 거는 이제 다시는 없을까?

어떻게 생각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2.5, 2.7, 2.8, 3% 이내에요.

이미 3%대 이하에 장기침체에 들어갔다.

일본은 이 장기침체를 20년간 겪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성장도 우리보다 앞서 하고 장기침체도 앞서서 걸었어요.

우리 일본을 따라 고성장하고 일본을 따라 장기침체에 들어간 거요.

 

그런데 중국이 고성장을 하다가 중국이 7%대에서 6%대로 떨어졌어요.

그럼 내내 중국이 다시 8%대 이렇게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안 올라가겠지.

이게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성장하느냐 1~2% 성장하느냐 3% 성장까지 할 수 있느냐.

선진국은 제일 잘해야 몇% 성장한다? 3% 성장이오. 3% 성장하면 경기가 호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성장을 하다가 저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죽는다고 난리인 거요.

중국은 지금 6% 성장해도 실업이 막 속출하고 난리인 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가 좋아지는 날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갈수록 나빠질 일만 남았다. 그렇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수준을 유지해 간다.

 

그런데 수치로는 2% 3% 든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은 생활이 자꾸 수입이 줄어듭니다.

국민 전체는 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강의 들으러 온 사람은 다수가

공무원이면 그대로 유지 되고, 취직하는 사람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부분은 수입이 줍니다.

 

이유는 소위 재벌기업, 대기업, 가진 자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수입이 줄어들어야 거기 가서 늘어나는 게 생긴다.

 

이게 우리가 당면할 앞으로 일이에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져서, 옛날에는 10대 90이라 그랬으면 이제는 1대 99가 된다.

소수의 사람이 고성장하고 다수는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빈곤층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밥 먹는 게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이 커지는 거요. 빈부격차가 점점점점 매년 갈수록 커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정부보다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러면 진보정권이 들어와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했는데도 더 벌어진 거요.

이거 지금 개선하려고 최저임금제도 하고, 주52시간제도 하고, 부자에게 과세도 더 하고, 노인연금도 주고 하는데도 더 벌어져요.

 

우리가 사회개혁 조치하는 게 이 추세보다 늦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자꾸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리적인 빈곤은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밥을 못 먹거나 옷을 못 입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전에는 전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부가 많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다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매년 늘어났는데, 그러다가 정체 되다가

지금은 전체로는 늘어나도 상위층은 계속 늘어나고 하위층은 줄어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박탈감이 자꾸 커지니까 여러분이 제일 힘든 게 경제적 어려움이다. 하는데

실제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위축감을 느끼는 거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에요.

부모세대보다 살기가 좋아졌는데도 부모 살 때보다 여러분이 희망이 없습니다.

 

부모들은 가난하지마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다는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지만 이 좋은 조건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갈 일이 안 보이는 거요.

오히려 옆으로 가거나 밑으로 갈 확률이 높고

부모세대는 낮은 데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 온 거요.

 

낮은데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왔고

여러분은 위에서 출발해서 약간 미끄러지듯이 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절망적인데 먹고 사는 생활형편은 부모세대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경제적 수치로 되는 게 아니에요.

 

1인당 GDP가 5천불이라도 점점점점 늘어나는 데 사는 사람들은

5천불 1인당 GDP 갖고 뭐를 느끼고? 행복과 희망을 느끼고

1인당 GDP가 3만불 5만불이라고 줄어드는 쪽에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5배가 수익이 더 많아도

빈곤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는 절망감을 느끼는 거요.

이게 심리현상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객관적인 시간은 똑같은데

우리가 놓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관적인 시간이 달리 나타나듯이.

 

그러면 우리가 성장이 꼭 좋으냐?

그것도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절대 빈곤에 있을 때는 성장이 좋은데,

지금 우리에게는 더 성장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배가 더 중요한 거요.

이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빈곤감이 더 떨어지는 거요.

 

그래서 지금 정책은 이제 이 가난할 때는 국가가 성장정책을 주로 쓰는 거요.

왜냐하면 기업이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어떻게 해서 성장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성장은 누가 한다? 기업이 하는 거요.

 

그럼 정부는 뭘 해야 된다?

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사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장만 하는 시대, 여기 앉아있는 소위 일반인들이 성장만 하는 시대에 우리의 젊은 시절을 저도 보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하면 이상한 거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경험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 같은 거요. 안하면 나라가 망할 거 같은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성장 시대를 우리가 뭐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에요.

 

 

그 다음에 자영업, 자영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100개 있으면 사람들이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그 자영업을 해서 뭐한다? ‘중산층, 기본 생활은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우리 사회는 그 자영업이 한 130개~ 150개가 있는 거요.

한 30% 자영업이 과잉이 되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전체가 다 살기가 어려워요.

자영업을 해서 옛날에 애 공부 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겨우 자기 월급도 만들어먹기 어렵고, 아니면 세도 못내서 망하는 게 현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경제 위기에 직면한 사람이 자영업자에요.

실업자도 어렵지마는 실업은 버리지는 않잖아. 수입이 없을 뿐이지.

그런데 자영업자는 있는 재산을 버리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위기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가장 저항적인 사람이 누구다?

1위가 자영업자에요. 2위가 청년이에요.

왜? 실업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자의 반발이 훨씬 더 큰 거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조금 성장을 한 4%, 5% 까지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게 뭘까?

장기적으로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있다면 그거는 북한개발이라는 수입니다.

 

만약에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 북한에 철도도 새로 놓고, 길도 새로 닦고, 토목공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북한에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북한에는 사회적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한다면 중국이 들어와서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북한개발이라는 특수를 누리게 되는 거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정치를 잘 못하면 중국하고 경쟁에서 우리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 중국이 훨씬 더 저가로 이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는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있으면 우리 돈 갖고 하면 되고 우리 돈이 없으면 외국돈 빌려와서 하면 되요.

 

철도를 까는데 10조가 들었다. 그러면 한 30년 유럽횡단철도를 이용하면 그건 이자쳐서 다 뽑아지는 거요.

이게 그냥 먹어버리는 돈하고 다르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쉽게 풀리지는 잘 않죠.

첫째는 북핵이라는 문제 때문에 북미관계가. 우리는 어떻게든 해보고 싶지마는 북미관계가 안 풀리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풀리더라도 우리보다 누가 선점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미 단동이든 국경변에 가보면 북한이 개방하면 즉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다리, 시설에 만반을 다해놓고 있습니다. 땅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일대일로라 그래서 자본금부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이게 또 쉽게 풀리지도 어렵지마는, 어쨌든 이런 기회가 있기는 있지마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있다면 이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에서 선점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문제를 풀려면 교육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요.

지금 같은 교육 갖고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도 기득권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교육은 따라 배우기 교육, 암기하는 교육, 모방교육이에요.

그런데 서양의 모방에는 성공한 거요.

앞으로는 창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교육은 창의력을 키우는 훈련을 전혀 안 받았어요.

모방하는 훈려만 받았지.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과 이 교육에서는 인재를 가지고는 이걸 해나가기가 어려운 거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공무원 빼고는 별로 없는 이유가

삼성이나 엘지나 현대나 아주 창의적인 인력은 한국에서 나온, 서울대학교 나와도 안 돼요. 다 외국에서 고급인력을 채용해 쓰고

그 다음에 값싼 인력은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노동자는 학생들은 대학을 나와서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동남아 노동자들이 와서 또 다 차지하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 합당하게 안 되어 있는 거요.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기에는 학벌이 너무 높고,

고급 일을 하기에는 창의적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옛날식으로 교육받아서 가서 할 수 있는 거,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이 된다든지 하는 아직도 옛날 기술 갖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지금 월급이나 이런 거로 봐서 대학졸업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청년들 10명 중에 2명도 일자리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요.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거기는 사람이 없어서 외국사람 데려다가 일해요. 지금 20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일자리가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게 가고 싶지만 갈 데가 없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많이 빠진다? 자영으로 빠지는데,

자영업은 지금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 과포화상태. 과포화상태.

 

그런데 청년들이 자영업을 해서

장년들 자영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이유는 뭘까?

 

장년은 뭘 갖고 시작한다?

퇴직금을 갖고 자본금을 갖고 시작하고

청년은 자본금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특히 이기기가 어렵다.

 

또 장년은 인맥을 갖고 있는데 청년은 인맥이 그렇게 없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워요.

 

장년도 지금 자영업을 하면 10에 8, 9은 실패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얼마 전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역인지 모르겠는데, 기차역 주위 반경 500미터 안에 치킨집이 78개 있데요.

여기 또 하나 자영업에 과포화, 과잉이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이보다 더 큰 위협은 뭐에요?

온라인으로 배달한다는 거요.

 

가게 가서 물건을 안사고, 가게 가서는 보기만 하는 거요.

물건을 보기만 하고, 사기는 온라인으로 사는 거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화점이 무너지고 자영업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무너져가는 거요.

 

외국에서는 이 사회현실이 바뀌는 게 큰 원인이고

우리는 거기다 뭐까지? 과포화까지 겹쳐서

지금 사회에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이나 정부 문제 때문에 오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에 불만이 거기로 갈 수 있는 하나를 건드린 게 뭐다?

최저임금인상이에요.

 

최저임금 인상은 뭘 하기 위해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냈는데,

최저임금을 개선한 알바하는 학생, 청년들이 가서 하는데 일하는 데가 다 어디다?

지금 안 되는 자영업에 가서 일하는 데, 거기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이게 을과 을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니까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도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청년하나 데리고 겨우 자영업 하던 거를 올리니까 장사도 안 되는 데다 불만이 엄청나게 커진 거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이다.

 

그래서 현실을 먼저 얘기해야 쉽게 안 덤빈다. 이 얘기에요.

‘내가 자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젊은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해서 성공하겠다. 이거 버려야 돼.

 

젊은이는 자본도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저것 해봐야 되요.

처음부터 자영업을 직접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자기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 어떤 가게를 해보겠다. 뭘 해보겠다 할 때,

청년들은 자본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한다?

거기 가서 한 1년간 일 해보는 거요.

 

농촌에 가서 농업을 새로 해보겠다하면 유기농하는 데 가서 1년간 노동자로 일 해보는 거요.

어떤데 가서 1년간 일을 해보는 거요.

또 딴 데 한번 해보겠다. 또 해보는 거요.

해보면 이건 가망이 없겠다.

이미 하는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가망이 없겠다.’ 그러면 그건 업종을 접어야 되요.

 

‘이거는 이 업종은 가망이 있는데, 이 지금 주인아저씨 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럴 때는 자기가 열면 성공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런데 청년은 너무 그거 안 해도 되요.

그러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서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는 거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이템이 찾아지는 거는 아니고

실패를 열 번할 각오를 해야 되요.

 

손쉽게 뭘 하나 딱 잡아서 성공한다, 이건 창의적인 게 아닌 거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면 성공해도 곧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젊을 때는 뭐다?

실패를 하면 ‘어, 왜 안 돼지, 이렇게 안 되었구나. 이래보지. 이래도 안 되지. 저렇게 안 되었구나.’ 이게 탐구라는 거거든요.

 

탐구를 하면서 반복하면

창의력이 생기는 거요.

그래서 능력이 자꾸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그냥 실패한다고 성공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탐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장년이 퇴직해서 자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딱 퇴직금 받아서 치킨가게 열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10년 말아먹을 걸 언제 말아먹는다? 1년 만에 말아먹는 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 다니면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3년 후에 은퇴하겠다’ 그러면

3년 전부터 내가 시골에 가서 귀농을 해야 되겠다하면 주말에 계속 농사를 3년간 지어보거나 귀농한 사람 집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요.

 

내가 환경운동을 하겠다하면 환경단체에 가입을 해서 3년간 일해 보는 거요.

내가 치킨집을 열겠다 그러면 주말마다 치킨집에 가서 무료로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요.

 

그렇게 해서 첫째, 이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도 익혀야 되고

두 번째 사람도 거기 가서 사귀어야 되요.

그 다음에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아야 되요.

그리고 위치가 어떤지도 알아야 되요. 그 집에서 해보면서.

 

이렇게 해서 딱 나오면서

가게 위치는 어디 잡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거기 가서 종업원하고 같이 일해 봤을 때 종업원 괜찮은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을 사귀어 놨다 픽업을 해온다든지. 이렇게.

조금 못됐나? 으흠.

 

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실패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정년퇴직해서 퇴직금 3억 받아서

치킨집을 연다든지, 뭐 잘된다고 그런다고 뭘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거의 돈을 까먹는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자본은 놔놓고,

퇴직하고도 아르바이트로 다니다가, 전적으로 그 집에 가서 일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영업은 열어야 된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괜찮아요.

한 10억쯤 있는데, 치킨집 여는데 1억 든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냥 무조건 1억 열어서 한번 망해보는 거요.

그리고 1억은 무슨 비로 생각한다? 학습비로.

또 한 번 열어서 망해보는 거요. 3번 망해 3억만 까먹으면 대충 방향이 잡혀요.

자본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요.

 

그런데 자본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냥 덜컹 시작하는 거는 실패할 확률을 높인다.

 

실패해도 괜찮을 일을 해야 되는 거요.

어, 실패할 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요.

 

최선을 다하지만 실패해도 괜찮다.

뒤에 자본금이 있든지, 안 그러면 주머니가 든든해야 되요.

그래서 확 들어가 날려도, 날려서 딱 봐야 되요. 눈치를.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야

우리는 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요.

 

관점을 그렇게 가지면

젊은이하고 장년은 그런 면에서 접근방식이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