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전우용 사담

전우용의 사담 4화 ② -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리는 까닭?’

Buddhastudy 2019. 5. 6. 20:38


<2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 베트남이 주는 의미>

만약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온다면 베트남이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남북양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는데요.

 

이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죠.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성과까지도 좋다면 대단히 좋은 계기가 되고, 동남아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도 동남아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되는데 계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른바 남북한과 동남아시아의 삼각 교류 관계가 잘 맺어진다면 신남방정책과 서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북한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동남아시아 국가들 10개 국가 모두하고 북한하고 다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관도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같은 나라들 태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대게 많은 교류가 있고 경제적인 교류도 있고.

 

오히려 우리보다 북한이 동남아시아와의 교류에 더 많이 신경을 써오지 않았습니까?

 

“1980년 때까지 북한이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경제 제재가 심해지고 고립됐을 때 동남아시아에서 탈출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국가들 같은 나라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거기서 생산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것이 동남아시아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역시 북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히든 아젠다같은 것을 우려하지 않고 동남아시아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 그 포인트거든요. 두려움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북한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대라는 거죠.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했을 때, 많은 분이 개최 장소 예측을 했는데, 다낭을 많이 예측했었어요.

정작 발표되기로는 하노이로 발표가 됐고요, 베트남에서 열리게 된 의미를 하나 짚어주시고요, 다낭과 하노이의 상징성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서로 아직은 신뢰가 없는 관계니까 이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 정상회의를 연다고 했을 때는 대게 중립적인 지대에 가서 정상회의를 열게 돼 있거든요.

그럼 동남아시아가 정확하게 그런 장소인데, 대게 마음이 편한 중립지대인 거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북한하고 동남아시아 국가 북한하고 베트남의 지금까지 관계를 보면 북한이 베트남을 상당히 편한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베트남 전쟁이 있었지만 그 뒤에 1990년대부터 미국하고 베트남 관계 발전 경제성장 뒤에 있었던 미국이란 것을 봤을 때 미국도 베트남의 경제성장이란 걸 북한에 제시하면서 상당히 편한 장소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두 가지 점이 맞아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 하노이도 나오고 다낭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도로 보시면 하노이는 북부에 있고, 베트남의 수도고, 다낭은 중부쯤 있고, 그다음에 호찌민 예전에 사이공이라고 불렸던 곳이 있죠.

남부의 중심지인데 1975년 통일이 되기 전까지 남부는 계속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상징적으로 양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미국입장에서도 그렇겠네요. 예컨대 하노이라면 저기는 계속 사회주의 체제의 상징이었던 곳이었으니까, 거기 내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북한을 전쟁으로 굴복시키지 않고도 변화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심벌로 또는 샘플로 제시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겠고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짚어준다면 베트남의 경제 성장 속도가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가장 앞서있는 나라는 싱가포르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정도가 뒤를 따라오고 있는데,

베트남은 1986년부터 시장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해서 이미 필리핀 같은 나라들하고는 어깨를 견주고 있는 상태고요, 초기 공업화 단계를 지났으니까요.

불과 20여 년 만에 한국이 한 30~40년 동안 했던 것들을 이루어 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6.25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를 그럭저럭 살려냈고, 이제 살아났다고 말한 88올림픽 때까지 대략 30년 넘게 걸렸었죠.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1970년 중반부터였고요,

그러니까 그것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1년에 10% 이상씩 경제성장을 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도 7%, 8%씩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1960, 1970년대에 겪었던 성장 속도를 현재 베트남은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런 성장 와중에 있는 나라에 구사회주의 수도, 어떻게 보면 지금도 수도이지만, 구사회주의 시대 이래의 수도가 북한으로 치면 평양과 같은 도시에서 이것이 이른바 체제 변혁 변동 없이, 체제 변경 없이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미국 입장에서도 베트남에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적지가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을 북한의 향후 모델로 제시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폼페이오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하는 모델로서 베트남]

비슷한 모델로 중국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너무 사이즈 크기가 차이가 나죠. 시장 크기도 경제 발전 모델 자체가 베트남하고 중국은 다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적당한 거고

 

두 번째로는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서 미국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베트남이 통일 되자마자 78년에 캄보디아를 침공을 합니다.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19781225일 베트남군 15만 명이 만주 캄보디아 침공, 19899월 캄보디아에서 철수)

국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었구요, 캄보디아에서 철군하라는 압력이 있었고, 그런데 1989년부터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고 그때 미국은 전쟁포로하고 전쟁 실종자 문제를 가지고 베트남에 접근하죠.

 

유해 발굴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요?

 

그렇게 접근을 해서 베트남에 사무소를 설치합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북미사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이런 거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이 철군한 이후에 1993년에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 문제와 비슷하겠네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 맥락들이.

그리고 나서 1994년에 미국이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하죠.

그러고 나니까 1993년부터 시작해서 국제사회에 투자자들이 베트남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사실은 그의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가 한국입니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튼 곳은 이미 일본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고, 한국이 들어갈 틈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은 1992년에 우리가 수교하면서 바로 들어간 거의 외국 자본이 많이 없는 공간으로 한국이 들어갔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관계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교역량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일본과의 교역량 규모를 넘어섰잖아요.

베트남이 한국의 제3의 교역 상대국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지금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 중에 가장 큰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많은 무역적자를 미국 시장에서 내고 있는데요, 6위가 베트남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맺고, 사무소를 설치하고,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하는 것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베트남에서 한번 해봤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모델로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도 베트남식의 성장을 약속해주면 비핵화하겠다고 하는 것에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도 되겠네요.

북미정상회담이 우리 기대 또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둬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베트남 모델에 가깝게 개혁개방을 시작하고 그래서 남북 협력과 남북을 아울러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단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로만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넘어서 한반도의 평화 그걸 더 넘어서 이런 계기가 베트남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한국 입장에서는 남과 북과 아세안이 삼각으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잘돼서 이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했을 때, 한국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 이것들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졌다는 이 계기가 계속 이어져야 하겠죠.

 

, 순조롭게 기대대로 전개가 된다면 이것이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 나아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 또 이른바 한국인의 세계에서의 활동할 무대의 확장, 국가적 변혁을 예보하는 사건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 바쁘신 시간에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전우용의 사담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과의 관계 또 그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 쓰신 다음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

 

너무 통용화 되었지만 그동안의 힘으로, 또는 경제력으로 어떤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접근법을 우리가 성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문화를 교류하면서 서로 평등하게 주고받는 국제 관계의 실험을 우리가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평등한 교류 속에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 또 한국인들의 살아갈 세상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봅니다.

 

, 전우용의 사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