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질문 _미군 철수로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장악하면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난민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우려되는 마음이 교차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보면 너무나 다른 사고방식, 종교적 신념, 생활방식에 따른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바라보고 난민을 도와야 할까요?//

 

자기 동네는 사는게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카블에 가보면 완전히 말세 같은 현상이고

처음에는 탈레반 퇴치해서 미군에 대해서 저항이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실망을 하게 되고...

 

 

--서양적 관점에서 벗어나 그 사회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서양적 가치, 또는 미국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보는 게 우리에 익숙해져 있다.

한국 사람은 특히 6.25 이후 70년 가까이

모든 걸 미국식 교육, 미국식 철학, 이념, 미국식 종교관, 이런데 전부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인데도 우리가 북한을 이상하게, 특히 젊은이들은 더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슬림들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악마화 한다든지,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는

문화적 차이를 한 기준에서 다른 하나를 보니까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유교 믿는 사람들이 부모 제사를 지내고,

부모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을 짐승 취급을 하는 거.

그들이 볼 때는 미신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다.

문화적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믿음의 차이인데.

 

그리고 또 중동지역은 아직 봉건적 요소가 있습니다.

무슬림이라서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회가 아직 봉건적 사회를 가지고 있고

한국 사회는 지금 산업사회로 이미 바뀌었잖아요.

근대 사회로 바뀌었고, 거긴 아직 봉건적 사회에요.

 

우리도 봉건적 사회일 때는 어때요?

양반 상놈이 있고, 여자 차별하고, 칠거지악이 있어 여성들이 얼마나 학대받았습니까?

그럼 유교가 그러냐?

아니에요.

기독교도 중세봉건 사회에서는 어때요?

여성은 많은 차별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분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날 중동을 볼 때, 무슬림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보지 말고

사회의 발전 단계가 지금 어디 있다?

봉건적 사화에 놓여있다. 이렇게 봐야 해요.

 

봉건적 사회일 때는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그것이 무슨 종교이든

그 사회에서는 계급사회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부족사회에요.

붕건족사회도, 중앙집권적 사회, 부족사회에요.

거기는 팟슈튠, 타지크 우즈베크 하자라 등 여러 민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종족 안에 들어가면 다시 또 각 부족이 있고

부족 밑에 또 부족이 있고

그 밑에 가면 작은 부족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고, 올라가서 또 회의하고,

이런 사회라는 거요.

중앙집권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미국식, 유럽식,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관점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장을 국민투표를 해서 선출한다,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부족장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고, 또 그 위에서 또 부족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 봉건적 사회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인구의 70% 이상이 다 농촌에 살고 있고

아직도 부족적 전통 위에 되어있는 그런 봉건적인 사회인데

그걸 사회가 바뀐 것도 아닌데, 무조건 그거를 근대시스템으로 어떻게 접근하니까

이게 무슬림이라는 종교적인 저항도 있지만

이런 사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시각에서 보고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은 잘못/ 됐다.

 

 

--미국이 아프간 주민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

 

911테러, 그 핑계로 공격을 해서 20년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무기를 공급하고 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못 받은 거요.

소수의 소위 근대화 된 사람들, 이익을 얻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지

전체 주민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순식간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jts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한 5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바로 가서 탈레반에 본거지가 아프가니스탄 남서쪽에 있는 칸다하르라는 지역이 본거지에요.

그런데 칸다하르에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 난민 캠프에 가서 텐트학교도 세우고, 식량지원도 하고,

그래서 그건 겁이 나서 유엔 기구도 겁을 내 캠프에 안가려 해서

..가 주문할 식량을 우리가 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사무실도 내고

카브리엘은 물론이고.

 

5년간 활동을 했는데, 다리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활동했기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탈레반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러시아침공, 영국침공, 미국침공, 이런 데 대한 저항도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그리고 복구 작업하는 게,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학교를 지으면 조그마하게 나무와 흙을 갖고 짓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지어주려면 동네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무 베어서 너희 기술로, 너희가 지어라” 인건비 주고 재료비를 주면 동네 주민한테 이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가서 “학교를 규격 제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되니까

 

시멘트는 자기 나라 없잖아요.

전부 파키스탄에서 수입하고, 철근은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건축은 그런 거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블에서 온 건설회사가 건축을 하고.

 

우리는 학교 짓는다고 돈을 엄청나게 들였지만,

동네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건물이 하나 있을 뿐이지,

아무런 경제적 혜택은 없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그건 우리 물가로 쏟아부은 거지

그리고 거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이익을 본 거지,

지역에 있는, 소위 농촌에 있거나 부족사회에서는 아무런 경제적 혜택이 없어요.

 

자기 동네는 사는게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카블에 가보면 완전히 말세 같은 현상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탈레반 퇴치해서 미군에 대해서 저항이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실망을 하게 되고

거기 사회는 부족장의 영향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점 탈레반 세력이 자리를 잡아가고

 

미국이 아무리 투자해도

‘이건 더 이상 자생력을 갖게 만들기가 어렵겠다.’

이러니까 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하고

부작용이 있어도 미국이 전혀 미련을 전혀 안 갖는 거예요.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탈레반이 외국을 도운 자국민을 탄압하는 이유

 

미국이 거기 가서 지배할 동안에

미국 사람 편에 들어가 월급 받고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미국하고 탈레반하고 전쟁을 할 때,

탈레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뭐다?

외세의 끄나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우리 친일청산 하듯이 뭐 한다?

청산하려고 안 그러겠어요.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밑에서 학교 가서 선생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경찰도 하고, 군인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일본이 물러니까 어때요?

다 친일청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고위직에 있던 사람은 다 어디로 도망갈까?

일본으로 도망을 가야 하겠고,

그런데 못 가면 여기서 남한에서는 좀 덜했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처벌했죠.

 

처벌하는 입장에서는 친일 잔재를 청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처벌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공산당의 아주 폭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미국 편에서 볼 때는 탈레반에 폭압 정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외세에 빌붙은 사람들을 처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회의 현상이라는 걸 첫째 먼저 이해하고

그러면 미국이 올 때 자기에게 협조한 사람들은 다 데려와야 해요.

모든 난민은 못 구제하더라도 자기들한테 협조한 사람들은 데려와야 하는데

그걸 다 못 데려오고 일부만 데려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일이 있다.

 

그다음 우리 한국 정부는 그래도 좀 데려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협조한 사람,

정부가 가서 의료 봉사하거나 지원할 때 봉사한 사람들과 가족은 일부 데려온 거예요.

 

 

--난민을 돕는 여러 방법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우리가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무슬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난민은 두 가지인데,

 

사례1) 이웃 나라에서 넘어와 도움을 요청하는 난민일 경우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와 도움을 요청한다.

인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요.

중국이 어떤 정변이 일어나서 배 타고 한반도에 건너왔다.

그런데 이걸 다 내쫓아버리면 바다에 다 빠져 죽는다 이 말이오.

그럼 인도적으로 일단 보호해야 한다.

이런 성격이 하나 있고

 

사례2) 우리 정부에 협조한 사람이 해당 국가에서 정치 탄압받을 가능성 있을 경우

우리 정부가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 정부의 협조한 사람은 거기서 탄압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면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하는 거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 일을 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난민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활동했는데 따라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고 뭐고를 떠나서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웃 국경을 갖고 있거나 해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임시로 그것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데려와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아프간 난민이 100만 명이다.

그런데 이웃 국가에서 감당을 못할 경우에는

각 나라가 나누어서 조금씩 데려가 해결하자.

 

이럴 때 데려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가 이란이나 파키스탄에다 우리가 지금 데려올 처지가 못 되니까 거기에 정착하면 우리가 데려와야 할 몫을 거기에 정착할 때 그만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이걸 파키스탄 정부하고 협의하거나 이란 정부하고 협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지난번 시리아 난민같은 경우에 유럽으로 너무나 많이 넘어오니까

터키 한데 유럽이 얘기한 거요.

“터키에서 이거 수용해 주라. 그럼 엄청난 재정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오.

이런 방법도 있는 거요.

 

 

--탈북 주민이 중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면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넘어왔다 하면

중국은 그것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데

중국은 무조건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해버리죠.

이런 거는 입장이 서로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왜 난민을 보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중국은 이걸 난민이라고 안 보고 불법입국자로 보는 거요.

불법입국자니까 북한으로 추방한다.

이런 관점이니까 대화를 해도 어렵습니다.

이게 다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중국은 북한하고 우호 관계인데

이걸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한다 하면 외교적 갈등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국경을 여권 없이 불법으로 넘어왔으니까

우리도 다 불법입국자 뭐합니까? 추방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은 불법입국자를 추방하는 거다. 난민은 없다, 불법입국자만 있지.

중국입장은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넘어올때는 불법입국자가 맞지만

그 안에서 못 먹어서 넘어왔든지, 정치 탄압으로 넘어왔든지

넘어올 때는 경제적으로 넘어왔을지 몰라도

다시 돌아가면 북한 법에서 처벌을 받으니까

이거는 난민으로 강제 송환은 안 된다.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것갖고 갈등이 생기는 거요.

 

 

--필요 이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일 이유는 없어.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는 다시 정리하면

첫째, 우리 정부의 협조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 엔지오들이 가서 하는데 도운 사람들이 탈레반 정부에 탄압을 받는다면 어쨌든 우리와 관계된 거니까 보살펴야 한다.

 

그다음에 국제적인 의무로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 하는 거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럼 유엔 결의에 의해서 각각 나라에게 몫으로 분배가 된다.

이러면 우리가 국제사회의 염으로 일부 수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꼭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을 데려오든지, 그 사람들이 정착하기 쉬운

종교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한 나라에 정착하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든지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아프간 난민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미 동맹 때문에 생긴 문제에요. 실제로 이슈는.

이게 다 미국 문제인데, 미국이 자기 돈도 들고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도 우리 동맹이지, 이것 좀 책임져.”

이런 한미관계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지

이게 무슨 국제사회에 어떤 책임으로서 지금 문제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민이라는 건 오면

아무래도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생활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조금 어렵죠.

와서 정착하는 사람도 어렵고, 기성 사회에서도 조금 거부 반응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필요 이상의 거부 반응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참고하는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