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요소수 사태로 짚어보는 미중 갈등 대처법

 

 

미국이 호주와 영국과 함께 외교 안보 삼자 협의체,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키고 중국을 견제하자,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게 되고

이는 뜻하지 않게 우리나라에서도 요소수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중 대립이 앞으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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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권 경쟁은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

 

미국과 대등한 세계질서를 미국하고 대등하게 가지려는 생각이

미국은 없는 거예요.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발전을 또는 성장을 억제하려는 거고

중국은 옛날 중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에 맞는 역할을

“미국이 이제는 인정해라. 대국으로서 인정해서 G2시대에 맞게 대우해라.”

이런 사이의 갈등이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우리가 명나라 청나라, 그 전에는 원나라 송나라에 늘 있었던 소위 세계적 패권 다툼이다.

당연히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이야기 될 수 있다.

 

우리가 고려시대로 돌아가 보면

고려가 자주성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라하고 송나라가 패권 경쟁하는 데서 고려가 적당하게

송을 끼고 요를 맞고, 요의 그런 공격력에 팽창 때문에 송으로부터 대우를 받았거든요.

 

만약에 요가 없었으면 신라의 당나라처럼 고려도 송나라에 반 속국처럼 되기가 쉽죠.

그런데 양자가 패권 경쟁을 하니까 오히려 가운데 낀 작은 것이 고생할 수도 있고

작은데 낀 작은게 오히려 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다.

 

결국은 원나라가 남송을 멸하게 되니까, 중국이 원나라로 통일이 되어버니까

고려는 원나라에 복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남북, 오히려 분쟁 갈등으로까지 나아갈 위험도 안고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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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부족 사태는 미중 갈등의 한 단면

 

그러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건 다 위기의 요소이죠.

우리는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안전하게 또 많은 걸 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거의 80% 이상 수출이든 수입이든 의존된 물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계속 미국 쪽으로 붙으라고 압력을 넣으면

중국하고 갈등이 생기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연히 닥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에 있어서 일본에 너무 의존해 있다가

재작년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다음에 원료에 있어서 중국에 너무 의존해 있다 요번에 생긴 이런 문제란 말이오.

 

그러니까 중국이 요번에는 우리에게 보복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원자재 갈등이 생기고

요소수가 중국에 안 가니까 발전이 안 되어서 중국에서 전기부족 사태를 빚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바로 호주에서 중국에 석탄 손실이 안 되어서

중국이 석탄을 해외에서 수입해 와서 대체를 했으면 괜찮은데

발전이 바로 안 되어서 중국에서 전기난으로 난리를 피우면 요소수 부족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중국은 자기 수요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니까 수출이 줄어들 거고

이런 것을 미리 사실 감안하기가 쉽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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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를 ‘위기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그런데 어쨌든 요소수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문제도 다 점검하는 계기가 된 건데

지난번에는 일본 문제가 터지면서 일본에 지나치게 부품이 의존된 거에 대해서 다 점검하는 계기가 된 거요.

그래서 수입 다변화를 했는데

그때는 부품이었고 이번에는 원자재였죠.

 

지나 번에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난 건 뭐요?

마스크 원자재가 중국에서 안 들어와서 생긴 문제 아니오.

그러면 그때 벌써 모든 원자재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때 뿐이고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이러죠.

 

그러니까 요번에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걸 가지고 정신 차리면 앞으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앞으로 미·중 갈등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부족할 건지 예측해서 다 수입 다변화를 해놓으면 되는데

 

이게 또 부족 현상이 안 일어나면 어때요?

비싸게 멀리서 수입하느니 가까이 있어 싸게 수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또 몇 년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뱀한테 한번 물리면 계속 장화신고 다니다가

한 몇 년 안 물리면 그다음에 또 맨발로 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

안보적 위기도 도래할 수 있고, 경제적 위기도 도래할 수 있다.

 

우리가 요소수 없으면 자동차 좀 불편하게 타야하고 하듯이

앞으로 물가가 오르면 좀 감내해야 하고 이런 거

원자재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를

 

우리가 다 안전하게 갈 거다,

그러면 세상이 뭣 때문에 변하겠어요.

세상이 변화하는 거는 그런 불편한 것도 있고 편리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걸 우리가 가능하면 변화가 좀 적도로 하려는 거지.

 

그런 관점에 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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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어려울 때일수로 나눠 쓰는 자세를 국민이 훈련이 되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소수 부족이 아니고 재벌이 매점 매석한 게 아니라

모든 개인이 몇 병씩 더 가지려고 한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이고

일부 그걸 이용해서 공급처에서 매점 매석한 경우가 있죠.

 

앞으로 라면이든 뭐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품귀한다 하는 거에서 우리가 들뜨기 시작하면

지금 생산량 갖고 그걸 당해낼 수가 없다.

 

이런 위험은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어려울 때 우리 금 모으기처럼

“요소수 부족하다”하면 모든 국민이 트럭이나 산업화에 먼저 쓰고

개인은 놀러 다니는 거는 어때요? 전부 자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협력을 하면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부추겨서 개개인은 조그마한 일이지만

전부 다 부추기면 그 수요가 굉장하거든요.

이런 문제의 위험은 우리가 늘 안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곳곳에서 터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이게 위기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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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

 

그리고 이런 것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옛날을 생각하면 협력을 안해야 하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아, 일본하고 협력하는게 낫겠다”하면 이게 과거를 뛰어넘는 일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미·중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잡는 역할을 한다든지

또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미국 쪽으로 떨어뜨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미국이 만약에 딱 판단한다면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란 꼭 나쁜 요소가 있는게 아니라

어떤 좋은 요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지금 동시에 도래했다.

 

안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도래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거냐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힘에 넘는 그런 위기가 온다면

위기를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