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변화하는 시대, 복지정책을 보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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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를 과거 개념으로 판단할 수 없어

 

기본소득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주4일 근무, 이런 거는

“너무 빠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 이것이 미래의 비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 없는 성장을 하거든요.

로봇이 나오고 인공지능a이 나오고 빅데이터가 나오고 이러면서

산업구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1조원의 매출을 내는데

옛날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 같으면 고용인력이 1000명이 된다.

그런데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는 똑같이 1조원 매출을 내는데 고용인원이 100명밖에 안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성장이 고용이 없는, 고용은 자꾸 주는데 경제는 계속 성장한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성장하면 고용이 늘어야 하는데

성장하고 고용하고 전에는 일치했는데 지금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요.

 

그래서 두 가지 여기 대책이 있는 거요.

“있는 일자리를 나누자” 이런 얘기에요.

그러려면 어때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주4일 근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더 나아가면 주3일 근무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요.

 

그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에는 한 직장만 다녔는데, 이제 한 직장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직장에 출근하면 한 직장만 다녀야 하는데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회사 회계처리해주고 남는 시간을 저 회사에 또 회계처리해줄 수 있고.

이것은 미국에서 나타는 현상이에요.

한 사람이 투잡, 쓰리잡을 뛰는 거요.

 

이런 문제들이 사회가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옛날의 개념으로 세상을 보면 안된다.

좋다 나쁘다도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변해간다.

그러기 때문에 정규적인 근무시간을 좀 줄여서 일자리를 좀 나눠야 한다.

 

어쩌면 온라인으로 바뀌면 일자리를 나누자하는 이것마저도 또 낡은 해결책일지도 몰라요.

이것은 코로나 있기 전에 해결책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

지금 해결책이 합당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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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논쟁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인구가 적어진다고 난리인데

이것도 한가지 측면만 보는 거요.

만약에 우리가 젊은이가 우리 시대처럼 그렇게 많이 태어났으면 지금 청년들 실업이 엄청나겠죠.

그나마 숫자가 절반으로 더 줄어도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일자리가 소수밖에 안 생긴다.

그러려면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기본생활은 할 수 있도록

여기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쓸 때,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해.

 

하나가 기본생활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두 번째, 아무 조건이 없어야 한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린애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민등록만 획득하면 똑같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이론이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도입하려고 했는데 국민투표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월 300만원이었어요.

월 300만원하니까 스위스같이 잘 사는 나라도 그건 좀 어렵다.

그러니까 기본생활이 되려면 300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안 된다 이래서 통과가 안되었는데

이게 지금은 재정이나 여러 문제에서 안 되지만, 미래에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큰 논쟁은 이렇게 전국민에게 평균적으로 하는 이런 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 보다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전국민에게 10만원 주는 것보다

그냥 어려운 사람에게 20만원 주고, 형편되는 사람은 안 주는게 낫다.

이런 개념인데

이것도 어려운게,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줄 거냐?

아예 부자하고 아예 가난하나 사람은 아무 불평이 없는데

경계진 점에 선 사람은 불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20%로 짜르면 20%기준을 얼마로 정할 거냐?

월 300만원이다, 그럼 299만원은 받고 301만원은 안 받냐?

너하고 나하고 1만원 밖에 차이 안나는데.

이게 너무 시끄러운 거요. 분배하는 과정에, 여기에 부정이 생기고.

이런 거 조사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느니 그거 숫제 줘버리는 게 낫다.

이런 문제들이 여기 제기되는 거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주4시간 기본소득 이건 좋은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청년에만 쓴다든지

1년짜리만 쓴다든지

이 말은 학자들 입장에서는 안 맞다는 거요.

그거는 그냥 청년지원금, 노인지원금 이렇게 말해야지

그걸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면

 

기본소득의 2가지 전제

조건 없는 거, 생활이 되는 충분한 재정지원

이 2가지 조건이 안맞는데

그냥 지원금이라고 써야 할 용어를 자꾸 기본소득이라고 쓰니까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

 

이 분들의 문제 제기는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

요렇게 청년들에게만 준다든지, 한시적으로 준다든지 하지만

이 개념을 확산시켜서 미래에는 충분하게 누구나 이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단계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요.

이런 것 같고 논쟁이 있는 게 하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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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화와 함께 복지 개념도 바뀌고 있어

 

두 번째는 환경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만원 받고 공기 나쁜데 사는게 더 복지냐;?

안 그러면 월 80만원 받고 공기 좋은데 사는게 복지냐?

월 100만원 받고 교통 불편한데 사는게 복지냐?

월 80만원 받고 교통이 편리한데 사는게 복지냐?

 

그러니까 복지가 재정만 볼게 아니라

삶의 질에서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까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게 새로운 복지이론에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지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요?

정신적인 행복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물질이 덜 중요하다 이러지만

여기까지는 못가고 환경적 요소를 복지개념에 도입해야 한다.

이런 문제 제기를 받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전에는 재정지출을 올림픽을 하면 경제 성장유발효과가 얼마다, 이렇게 기준했다면

뉴질랜드 같은데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행복도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평가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요.

이런 시설을 만들면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평가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의 행복도가 얼마나 놀아지느냐 하는

다른 기준을 지금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한 거요.

 

이렇게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앞서가는 정책을 시행하면 비판자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에 안 맞다.

꿈같은 얘기 퍼플리스트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의 국민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면

그것은 미래의 비전이 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게 되는 거요.

그래서 늘 이 둘은 같이 가야 합니다.

 

/미래의 비전도 현실도 같이 감안해야 한다.

눈은 미래를 보고 발은 현실에 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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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같은 것도 마찬가지요.

 

원자력 발전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만 보면 안된다.

지금 기후 위기가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럼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산화탄소(CO2) 가스를 줄여야 한다.

이산화탄소(CO2) 가스를 줄여야 하니까 기후 위기를 진짜 대응하려면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전기세를 적게 내려면 즉, 경제성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늘여야 한다.

그런데 위험도를 생각하면 원자력 발전은 없애야 한다.

이런 게 팽팽하게 부딪히는데

지금은 원자력 발전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큰 주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딱 건설을 하는 것만 따지면 경제성이 있는데

이 위험도 때문에 주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전 돈이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서로 안 받으려니까

이 폐기물 시설하기 위해서 또 지역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하니까

전체를 계산하면 오히려 더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경제성 문제는 조금 들어갔는데

현재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이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란 말이오.

 

그러니까 지금 탄소중립, 탄소배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늘여야 한다는 주장,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벼이 볼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못살 때는 위험이 있더라도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게 중요하지만

잘살게 되면 전기세가 조금 높더라도 위험이 없어야 한다.

위험을 없애는 안전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북한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하고, 한국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하고, 스웨덴 사람한테 물어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잘사는 사람일수록 안전을 더 중요시 하고

못사는 사람들은 경제를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현실적 판단은 어떠냐?

기후 위기도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안전도 해결해야 하고

그다음에 경제성도 고려해야 해요, 아직은.

 

이런 3가지를 조사한다면

미래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게 맞고

그런데 대체에너지가 그렇게 몇 년 사이에 개발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속도를 늘리는 것과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것 사이에 속도 조절을 못 하게 되면

결국 원자력 발전이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것은 신중하되

있는 거는 풀로 가동해서

이 변화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이런 식의 어떤 미래로 갈 거는 가되, 현실도 고려해서.

미래를 보고 현실을 무시하자든지

현실을 고려해서 늘 미래 가는 거를 멈춘다면

전체 사회가 나중에 가면 뒤처지게 되는 거요.

 

그런데 너무 미래만 내다보고 가면 현실에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고려해서 봐야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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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현실을 고려하여 복지 수준을 조절해야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이론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전부 안 맞습니다.

논쟁이 치열한 거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해결책을 위한 논쟁인지

그냥 안주해서 과거 주장만 되풀이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제의한

복지를 너무 경제적인 측면서만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맞고

 

또 복지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력에 복지가 너무 낮다.

이것도 맞는 얘기이고

 

복지라는 것을 자꾸 늘리면 개인이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아무도 일 안 한다.

이런 부작용도 일부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3가지가 다 사회의 일부의 현상이라는 거요.

“복지를 늘리면 일 안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복지 수요를 늘려야 하는 것도 맞고

그것이 갖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도 맞고

그걸 어떻게 현실에서 조절할 거냐.

이게 우리가 늘 그때그때 선택해 가야 할 일이다.

관점을 이렇게 잡아야 한다는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