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의 사담 22화 - 냉방복지와 탈원전

역사와 정책이 함께하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입니다.

 

우리가 처음 산업입국, 수출입국을 목표로 정책을 운용하던 시절에

많지 않은 전지를 산업 현장에 먼저 보내고

각 가정에서는 가급적 아껴 쓰자, 적게 쓰자

이런 취지에서 전기요금 차등 부가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요, 과연 이런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

또 현행 전기요금이 기온은 점점 올라가는데

서민층의 여름을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관한 논의들이 최근에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냉방용 전기소비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탈원전 정책은 가능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랫동안 환경문제를 연구하셨고, 현재는 서울연구원장으로 계신 서왕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2017.06.19./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 기념사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고온,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합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국가의 경제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연구원장이 출연한 이유는?

주요 정책 과제 추진 에너지 저소비 도시 생활!

 

 

<‘원전하나 줄이기’란?>

“독특한 이름 ‘원전하나 줄이기’

에너지 전환, 탈핵, 탈원전 등 직설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

중앙 정부와의 엇박자

서울시는 2012년 에너지종합대책인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추진!

부드러운 표현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장점

첫 번째 약 1000MW 전력을 효율화를 통한 절약

두 번째 전력 사용 절감

세 번째 태양광, 풍력, 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첫 번째 보궐임기 안에 ‘원전 한 기’만큼의 전력 절감 의지!

2년 안에 ‘원전 한 기’를 줄이는 성과!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상태!

 

“최근 태양광 발전판을 설치한 아파트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 또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극심해진 여름철 더위

지난해 관측 사상 최고 기온 40도

가난할수록 냉방기기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기도

반지하, 옥탑방처럼 더위를 견디기 어려운 주거 조건

특히 홀로 사는 노인에게 더 어려운 상황 조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냉방도 복지다>

“대체로 여름철 더위는 힘들긴 했지만

최근 폭염은 자연재난 수준으로 생각될 정도!

폭염 문제1. 기후변화의 이상기후에 적응하는 정책

폭염 문제2. 심각한 건강 유해

폭염 문제3. 사회계층적 약자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회 불평등 문제

다양한 문제가 종합된 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대구!

대구보다도 높은 온도를 기록한 서울!

폭염 대책으로 조치를 내놓았던 서울연구원

겨우 선풍기 돌리는 정도로 버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존재

에어컨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다수

에어컨 이용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지난여름처럼 집중적 전기 사용은

평소 전기요금과 비교해 아주 높은 요금이 나오게 되는 것

일반 서민들도 부담을 느낄 정도의 전기요금 문제 발생

따라서 폭염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혹은 복지 프로그램의 결합 필요성 진단

 

“무더위가 재난 수준으로 바뀌었고

재난대비 차원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 차원으로

무더위 대처법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상태!

기존 논지, 가정에서 절약하고 산업에서 많이 써라.

수출입국 신조 아래 만들어졌던 논의

전기요금 누진제의 역사는?

 

“꽤 오래된 전기요금 누진제 역사

1973년도에 발생한 1차 오일쇼크, 1979년도 2차 오일쇼크

당시 경제 도약 시기였던 대한민국이 받은 상당한 충격

세계 각국에 충격을 주었던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영향 한국 물가가 폭등하며 마이너스 성장,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질 정도

당시 대한민국은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가 없던 시절

1970년대까지 전력의 대부분을 화력발전에 의존했던 대한민국

화력발전 상당 정도가 석유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

석유가 공급되지 않는 비상시기에 생산량을 감소 조치로써

산업 부분은 싸게 쓸 수 있도록,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지했던 영역

오히려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한 누진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용했을 때 훨씬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누진제

1979년 2차 오일쇼크가 일어나면서 누진제 12단계로 대폭 확대

적어도 화석연료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재생 전기의 문제로

가장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전기요금 차이 약 20배

2016년 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논란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

단계별 전기요금 차이도 과거와 비교해 좁혀놓은 상태이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선 현생 누진제가 여전히 부담되는 상태

 

“가계 부담을 주어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

1970년대 상황에선 일종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한국 경제의 성장을 보여주는 용어들

누진제를 시행하는 나라?

 

“비율 차이는 있지만 우리와 가까운 중국, 일본 역시 3단계 누진제 유지

미국 캘리포니아의 5단계 누진제

전기요금 누진제는 한국만의 특이한 제도가 아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전기가 지닌 환경 비용, 경제적 부담

정책 기조 자체는 효율성을 높이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가정부분만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 자체는 변경이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상용화가 된다면 자동차에 쓰는 전기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

에너지 생산 문제 우려 지금의 전기 생산능력으로

생활피턴과 기계 문명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냉방의 복지문제 접근하게 된다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기에너지 사용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일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중앙 정부

서울시 역시 원전 줄이기 정책 효과를 거둔 상황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

 

 

<에너지 전환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시점,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정부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 중 대표적인 전기에너지

그중에서도 재생 가능한 전기에너지를 통한 대처 노력

새로운 전기 사용 형태, 대표적인 사례 전기자동차

 

산업 문명의 변화, 자연환경의 변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우리가 현명하게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적어도 화석연료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재생 전기의 문제로

일부 주장, 큰 전환의 방향 자체는 불가피하고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보충하는 동안 원자력 발전을 더욱 높이고 중요하게 사용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많이 토론과 합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

화석에너지가 지닌 미세먼지, 기후변화의 문제만큼이나

원자력 발전이 지닌 심각한 핵폐기물 문제

 

고도의 과학 기술과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수준 높은 과학 분야인 원자력 발전

재난과 사고는 높은 과학 기술이 막아주지 않아

예측하지 않았던 후쿠시마와 같은 자연재난 문제

관리와 운영 주체인 인간의 실수를 배제할 수 없는 것

재난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에너지 체계 논의

원전산업에 대한 판단이 중요

국민들이 한 번에 없애고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장기적 관점 원자력 비중 축소 위험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깨끗한 에너지 사용 방향에 대한 높은 공감대

 

탈원전 정책 반대 입장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이미 원자력 핵심 산업이 되어 버렸다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이야기

탈원전, 재생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방향 전환은

새로운 산업화의 기회 여부

세계적 차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

 

“세계 시장에서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높은 설비 투자

원전 건설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분야

에너지 분야 또는 전력분야의 투자 상황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합리적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

많은 우려와 공포를 조장하는 분위기

당장 문제가 될 것처럼 행동하는 분위기

세계 흐름을 쫓아갈 수 없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흐름을 생산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하는 서왕진 원장

 

“원전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신재생에너지

신산업으로써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때, 재 에너지 소비 증가 패턴에서 볼 때

탈원전은 곧 화석연료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는 탈원전 정책 현실론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화석연료 소비

미세먼지 악화 우려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의심

몽상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

탈원전 정책 반대론자들의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탈원전 정책, 미세먼지 대응, 기후변화 대응, 동시에 진행하는 정책들

동시 전행 자체의 불가능 또는 전면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그런 기조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언론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실체를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 현재 탈원전 정책

월성 1호라는 이미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는 것

새롭게 건설하려는 계획만 가지고 있던

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

건설 초기 단계였던 신고리 5, 6호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놓고 진행된 공론화 과정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결과 ‘건설 재개’ 의견 다수

우리나라에서 이미 가동 중인 23개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로 건설 중인 5개의 원자력 발전소까지!

총 28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게 될 우리나라 현황

국토면적 대비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대한민국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설계 수명이 다하는 대로 연장 운영하지 않겠다.

30~40년 후에야 원자력 발전소가 중단되는 점진적인 탈원전 정책

LNG(액화천연가스)와 같은 청정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대응, 탈원전 기후변화 대응 과제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아닌

하나로 묶여 있는 과제라는 생각

사실이 아닌 공포를 조장하고 합리적인 정책 선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심지어 태양광 발전에 부정적 인식 형성, 태양광 발전 확산에 걸림돌이 되기도

불합리한 흐름으로 만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에너지 생산 방법을 변화하면서도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일반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함 성대골 마을!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김소영 관장을 중심으로

성대골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학습 의지에서 시작

에코마일리지, 서울시 프로그램에 참여

각 가정이 매달 전기, 에너지 전략 노하우 공유

실제 절약한 내용을 함께 확인!

이를 통해 에코마일리지의 인센티브를 받아가기도!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절감 생활 실천 패턴을 구현한 성대골 주민들

최근에는 마을 단위로 재생에너지 직접 생산의 주체로서

에너지 효율 제품을 거래하는 에너지 슈퍼마켙 설립

에너지자립 마을 성장 기능성을 보여준 ‘성대골’ 마을 주민들

건강한 에너지 절약 사용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주목!

모든 성공 사례가 집약된 사례 성대골

 

“작년보다 빠르게 다가온 여름

어떻게 하면 냉방비를 절약하면서 시원하게 살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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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무더운 여름철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름철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또 가구 구성의 변하에 따라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이런 경제적 약자들이 더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무더위를 더 견디지 못하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냉방은 복지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면 당연히 전기요금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탈원전 정책 방향을 회의적으로 또는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예에서 보듯이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전력 생산의 중심을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망설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를 개척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산업기반으로 또는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우용의 사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