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서민들이 은행 돈을 떼먹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10%를 넘겼다?

 

이렇게 언론이 떠들어대는 건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이 보도자료를 뿌려대서입니다.

 

대위변제율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서민들에게 무턱대고 돈을 빌려줬더니 떼먹는 돈이 많이 늘어났다:”

“이래서는 안된다.”

“서민 정책 금융 줄여야 한다” 이런 DOG싸운드.

 

“정책금융마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따위의 문장을

언론에서 읊어대고 있습니다.

 

햇살론 17은 최저신용자들이 20% 이상 고금리 대출상품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 나온 대안상품으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6만 명 이상이 대출을 했는데

그래봤자 대출금액 총액이 불과 5561억원입니다.

 

기업에 투입되는 각종 공적자금 수십조원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숫자죠.

 

이름이 왜 햇살론 17이냐?

금리가 자그마치 17.9%

 

이렇게 금리가 높으니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대위변제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대위변제율이 그렇게 나와도

정부가 부담한 금액 총액은 567억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보증을 서는 덕분에

은행권이 벌어들인 이자 총액은 얼마일까요?

 

단 1년 동안에 1013억원의 이자 수입을 얻었습니다.

 

정부가 서민정책 금융을 한 덕분에

애초에 벌 수 없었던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정부의 서민 정책 금융을 막으려는

윤상현 의원의 언론 플레이를 보니

국힘당에 정권을 내주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햇살론 17이 최근에 햇살론 15로 바뀌었습니다.

이자율이 15%대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햇살론 1, 햇살론 2가 돼서 이자율이 1%, 2%가 되면

이른바 대위변제율도 그만큼 낮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높은 대위변제율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은행이 해먹은 돈이 많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햇살론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이자율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서민 정책 금융을 강화해서

서민이 기댈 수 있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