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의미 있는 주장이 되려면
현재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각 지역 최저임금 하한선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을 올린 의미가 큽니다.)
그러므로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되려면
현재 정해진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하고
그보다 높은 최저임금 기준을 각 지역에서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을 올린 의미가 큽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낮춰야 한다?
판사 출신?
최 후보의 말은
“위법 사례가 증가했으므로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와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
=범죄 비호 발언
참 여러모로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국힘당의 인물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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