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우리 시민들은, 대선 후보들은 기후 위기 대응 전략과 철학을 갖고 있을까?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내각회의에 기후변화대응법 수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만장일치로 가볍게 통과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의 기사, 핵심 체크-

독일 기후 혁명 완결

 

지난 수십 년간 미적미적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일사천리.

2045년까지 기후중립 이루겠다 결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미침

파리기후변화협약

=미래 세대의 기본권인 자유권에 해당

 

스벤야 슐체(사회민주당) 환경부 장관

“2주 전만 해도 오늘의 이런 반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산업계, 에너지 기업들과 소비자에게 엄청난 과제.

 

사회 주체들의 사회적 대립 없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다.

 

‘기후 전환에 따른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란 물음은

향후 몇 년간 정치적 분배 투쟁에서 핵심 구실을 할 것이다.

 

최상의 경우 기후변화대응법은

미래세대의 부를 보장해줄 전후 최대 현대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독일)

 

국민에게 어떤 부담이 발생하고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담할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건물

기름난방 가스난방 극히 예외적인 경우

열펌프 대중화

2. 에너지 수급

3. 교통

 

사회적 문제: 형평성

1) 기후 위기 대응 확실히

2) 사회 갈등 심화> 사회 갈등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