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베니스 발언
전두환 호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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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추경 예산으로 부족하면
내년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손실보장법 통과에 따라 추경 안에 반영된 7~9월 보상금 예산
6천억 원
7월7일부터 피해손실을 산정해 드려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라
급한 건 6천억으로 드리고
대부분 내년 연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싶다.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 짤 때 넣겠다.
“예산을 과도하게 잡으면 불용 난다.”
“추경을 따놓고 불용시키면 어떡하냐고 할까 봐
6천억을 넣었다.
정치권은 당장 더 늘리자고 할 수도 있지만
돈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보상절차 따라서 따져보고 필요한 만큼 내년 예산에 넣겠다.”
질문: 지나치게 긴 시간 소요 아니냐?
답: 소상공인은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두환의 4.13 호헌 조치 발표와
홍남기의 G20 베니스 발언의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수천만의 요구와 의지를 말 한 마디로 묵살할 수 있는 자,
독재자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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