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요금은 2만 100원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에 일본의 고속도로 요금이 적용되면
10만 원이 넘는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1km 당 260원 정도입니다.
프랑스 100원, 중국 78원, 이탈리아 70원, 한국 50원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독일과 미국은 거의 무료입니다.
전기요금은 일본이 두 배 가깝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공공요금이 우리보다 비싼 이유는 뭘까요?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 자산의 운용을 사적 자본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유화인 거죠.
국민들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국민귀속소득을
늘려 주는 것인지, 빼앗아가는 것인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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