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으로
서울대 연고대 등, 각 대학의 고소득층 자녀 비율을 계산하면
연 소득이 1억 이상인 가정의 자녀들이 60%를 넘습니다.
전체적 통계를 보면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능력’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학벌’이 곧 ‘능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입 정시 확대라는 건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능력주의’를 제1의 시대적 가치로 내세운다는 건
‘재산이 실력이다’라는 누군가의 말을, 그 신념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말하는 능력주의는
그 실체에 있어서, 그 본질에 있어서
재산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층계의 어느 높이에 서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공정이란
계단과 계단의 격차를 줄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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