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두 가지 노동이 있습니다.
시장이 선택하는 노동과 시장이 선택하지 않는 노동.
전자에게는 임금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곧 임금이 제공되는 노동이고
후자는 임금이 제공되지 않는 노동입니다.
봉사 활동 같은 것이 바로 시장이 선택하지 않는 노동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동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윤을 제공하는 노동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노동도 필요합니다.
이윤을 제공하는 노동만 있으면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으로부터 먼 세상이 됩니다.
공무원의 노동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금은 공무원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공무원 봉급뿐 아니라
공무원 노동이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을 커버하는
돌봄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에도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 돌봄 노동의 대가로
돌봄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참여소득’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여소득’을 제공하는 돌봄 노동 일자리를
‘기본 일자리’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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