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개헌5탄] 개헌-권력 분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

 

 

• 헌법 개정은 대통령의 불행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4년 중임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00:09].
•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며, 임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00:30].
• 권력을 잡는 사람은 임기 문제로 개헌에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권력 분산이 더 중요합니다 [00:56].
• 전 세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도 분산된 권력을 다시 모으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이 강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1:27].
• 제도는 최악의 경우에도 주권 재민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치를 설정하는 것이며, 선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더 좋아지고, 악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도 일정 수준 이하로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02:53].

 

 

그래서 제가 ‘헌법을 개정하자’ 이것도

대통령의 불행이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시스템의 문제에서 오는 문제니까

시스템을 좀 바꾸자는 거야.

 

그냥 헌법만 개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헌법을 앞으로 ‘4년 중임제만 개정하자’ 이러면

더 나빠질까? 더 좋아질까?

더 나빠집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개헌하자면 4년 중임제만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그건 개악이 돼요.

더 나빠져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일부를 분산하는 게 핵심이에요.

임기를 5년 하냐? 8년 하냐?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좀 이전하는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권력이 분산되는 개헌이 핵심이지

임기 문제냐?

이건 핵심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권력을 잡는 사람은

개헌의 압력을 받으면

임기 문제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개헌은 안 된다” 이러면 여러분 또 그럴 거야.

“스님 그동안에 개헌하자고 그렇게 말해놓고

왜 또 청개구리처럼 또 안 된다고 그러냐”

아마 틀림없이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권력을 분산할 거냐?

그래서 개개인에게 가능하면

최대로 권력이 좀 더 많이 가도록 할 거냐?

그런데 지금 쉽지는 않아요.

 

전 세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미국 같은 데도 오히려 분산된 권력을

도로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에 잘했는데 트럼프가 돼서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냐? 그러는데

대통령 권한이 저리 세도록 미국 법이 안 만들어 놨으면

트럼프가 저렇게 할 수 있나? 없나?

없잖아.

 

이게 다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대통령이 강권을 쥘 수 있다고

다 저희 필요할 때마다 이때저때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그런 비상 체제도 아닌데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지금 두 손 놓고 있잖아요.

완전히 왕이 제 마음대로 해도 되도록 그러잖아요.

의회가 꼼짝도 못하잖아요.

 

의회가 몇 표 많은 다수니까.

제동을 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근데 그게 선의로 하면 좋은데

선의가 안 될 때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도는 선의를 가질 거를 기대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부작용이 없도록 안정장치를 해놓자

이게 제도의 문제예요.

제도는 선의를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도는 최악의 경우에도 주권재민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거고

거기에 선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어때요?

더 좋아지는 거고

악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좀 나빠지지만

나빠도 이거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

이렇게 하는 게 제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안정장치를 마련한 게 법이지

잘할 때는 법이 필요하나? 안 하나?

법이 왜 필요해요?

성군이 나오면 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최소한도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시스템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