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 즉문즉설 1053회] 정치적으로 편이 갈라지는 한국사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요

 

 

그냥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게 무슨 크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만 그렇다고 이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든다면 홍수가 많이 졌다. 가뭄이 심하다. 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게 뭐 잘못 된 거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홍수가 한꺼번에 많이 지거나 가뭄이 한 달 내내 심하다는 건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무슨 특별한 사안은 아니에요. 기후변화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중국에도 보면 9년간 가물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가면서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고, 또 가물 때가 있고, 이런 거는 자연현상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역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지역 쪽을 더 지지하는 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성이에요. 그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살다보면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세대차이도 연구를 해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게 바람직하는 거는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너무 큰 문제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요. 이걸 갖고 국민성이 어떻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된다. 그러나 이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좋다? 좀 완화시키는 것. 개선하는 거는 좋은 일이다. 우리가 개선을 위해선 노력하는 건 필요한데, 이게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접근을 하는 거는 우리들 자신에게 민족적이거나 지역적으로 자꾸 열등의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 말이오.

 

마치 대한민국 사람은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대구사람은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하는 게 좋다? 좀 개선해야 된다. 좀 완화시켜야 된다. 예를 든다면 대구사람들이 대구출신을 더 지지하는 거는 자연스럽지만, 그렇다고 80%지지한다. 이거는 바람직한 거는 아니다. 이 말이오. 여기에는 저 사람이 정말 정치를 잘하겠다고 찍었다기보다는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무조건 찍었다. 묻지 마, 투표를 한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개선되는 게 좋다.

 

그러나 한 60%는 찍고 한 40%는 안 찍었다 하는 거는, 그걸 갖고 너무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사람이 둘이 비슷할 때는 누구 찍는 게 좋다? 어차피 자기 동네 사람 찍는 게 인간의 심리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데도 무조건 우리 동네라고 찍었다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물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대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지금 60대 70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쳤죠. 그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는 사람이 제일 주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북한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주민투표를 했을 때, 이게 위험도 있지만 이거 하면 전기 들어온다 할 때, 찬성이 많을까? 반대가 많을까? 찬성이 월등하게 많을 거요. 그런데 국민소득이 한 4만 불정도 되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을 하면 일반 에너지보다는 전기요금이 싸게 친다. 그러나 이거 혹시라도 잘못되면 상당부분 위험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전기세 조금 더 내는 거를 선택할까? 위험도를 선택할까? 전기세 조금 더 내는 걸 선택하겠죠.

 

이게 생활수준에 따라 이렇게 다른 거요. 우리나라사람도 30년 전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굉장히 선호했다는 거요. 왜? 우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특히 옆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이 사고가 났을 때 끼치는 그 피해를 보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는 게 생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뭘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수준이 한 2만 불정도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일본에서 저런 원자력 발전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투표붙이면 북한은 어떨까? 80~90%가 지지할 거요.

 

중국 같은데도 지금 지지할까? 안할까? 지지해요.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50몇 개를 짓는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잖아.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서는 국민투표를 붙였을 때, 반대가 많아서 있는 거를 점점 수거폐기 하기로 하고 다시는 안 짓기로 되어있다. 그럼 이게 생활수준에 따라 다르고,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요. 그러면 우리 지금 20대 30대는 지금 아주 가난한데서 가난을 경험하고 자랐어요? 풍요로움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느 정도 풍요로움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그죠?

 

20~30대는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 갖고 의견을 물으면 첫째 20~30대는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날 확률이 한 30년 후다. 하면 자기 생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겠죠? 그리고 자기는 좀 더 풍요로운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내는 것 보다는 위험하다는 거를 싫어하는 거요. 그러니까 20~30대를 만약에 전부 여론 조사를 한다면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는 건 20%고 반대는 80%쯤 될 거요. 그러면 50~60대를 조사하면 어떨까? 지금 잘 먹고 살지만 옛날에 어려울 때는 생각해서 그게 위험하다면 뭐 그리 위험하다고? 아직은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값싼 에너지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짓자는 데 70~80% 지지할거고, 반대하는 게 20~30% 될 거요. 그래서 전체를 합하면 어떻게 된다? 한 반반이나 지금 반대가 조금 높다고 그래요. 전에는 찬성이 조금 높았는데. 그러면 이럴 때 연령별로 견해 차이가 생기는 거요. 이거는 지역적으로 견해차이가 많이 생길까? 연령적으로 많이 생길까? 연령적으로 많이 생겨요. 지역적으로 많이 안생기고. 그러면 이런 것이 세대차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요. 그러면 올해 조사했을 때하고 10년 후에 조사했을 때 하고는 어떨까? 반대비율이 갈수록 높아질 거요.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살기가 나아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 구성이 편안한데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20대~30대가 40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50대는 60대가 될 거고, 40대가 50대가 되면 나이가 많으면 약간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우리가 짓자말자 하는 거를 국민투표에 붙여 짓자가 많아서 지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짓자고 찬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이거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조사하면 뒤바뀌는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4대강 개발 같은 것도 그래서 논쟁이 치열한 거요. 이거는 세대별로 치열하지 지역별로 치열한 게 아니오. 이것도. 만약에 지금 개발하자는 여론이 더 많아서 개발했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평가가 찬성이 많을까? 반대가 많을까? 반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볼 때 잘못 선택한 거요. 아시겠습니까? 고속도로를 내는 거는 지금 반대가 많아도 시간이 지나면 찬성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환경가치는 경제형편이 좋아질수록, 시간이 갈수록 환경가치가 더 중요하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개발을 하는데, 독일 같은 데는 이미 개발해 놓은 둑을 허물고 한단 말이오.

 

그러면 그거는 독일이라는 나라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환경가치를 더 높이 사는 문제 때문에 생겨난 문제란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개발하는 걸 보고 우리도 개발하자해도 안 맞고, 독일에서 둑을 허문다고 우리도 허물자해도 안 맞는다는 거요. 그게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어디에 가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이명박정부에서는 개발하자는 게 국민전체여론은 40%고, 하지말자는 60%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을 반대를 무릅쓰고 했거든요.

 

이유는 이거 개발해 놓으면 나중에 뭐할 거다? 지지가 많을 거다.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할 때 반대가 많았는데 해 놓으니까 나중에 뭐했다? 좋아졌다는데, 이거는 잘못 된 거요. 평가가 다른 거요. 청계천은 환경적으로 전환한 거 아니오. 그러니까 지지가 많은 거요. 이거는 환경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가 안 되고, 큰 앞으로 실패로 다가갈 거요. 그럼 남북관계도 마찬 가지오. 지금은 갈등이 심하니까 손보자는 놈이 많지만, 20~30년 지나면 어차피 한국은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갈까? 통일 쪽으로 갈까? 안갈까?

 

국가가 발전하려면 통일 쪽으로 가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역사적 평가로는 어때요? 다 나쁜 게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요. 그래서 지금만 보면 안 되고, 미래까지 염두에 두어 봐야 되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30년 전에는 사회사업이라도 고아원사업이 잘되었어요? 양로원사업이 잘되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고아원에 너무 집착하면 지금 사회사업 할 게 없어지는 거요. 사회가 변화는 걸 또 염두에 둬야 되요. 그래서 세대의 변화가 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하다. 어른들이 볼 때는 저것들이 배부르니까 철없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요.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지역적인 거는 지역개발 때문에 이해가 갈라지기도 하는 거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경상도에서 나왔고, 그러다보니 사람이 인지장성이라고 개발을 어느 쪽에 많이 했습니까? 경상도 쪽에 많이 해서 소득이 많아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역차별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걸 결합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여기에서 또 반대급부로 또 배타성이 일어나고, 이러다보니 지금 생겨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화도 되었고, 개발도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완화되어야 되요? 계속 더 이런 게 생겨야 되요? 완화되어야 돼.

 

그런데 완화되어야 될 시점에 왔는데, 과거의 그런 감정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완화가 잘 안 되는 거요. 자꾸 물드는 거요. 젊은 사람도 또 올라가면 또 물들고, 이러는데. 그러나 이거는 완화가 되어야 되는 게 민주주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수성구 구청장을 뽑든지, 안 그러면 대구 시장을 뽑든지, 경상북도 도지사를 뽑든지, 경상시장을 뽑든지. 뽑는 건 누가 뽑아요? 시민이 뽑죠. 그러면 시민은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사람이 시민들의 선택이어야 구청장이 되든 시장이 되든 되어야 시민들의 눈치를 볼 거 아니오.

 

그런데 현재 이런 정치적인 이 편중현상은 여기에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는 새누리당 공천 받으면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당선 될 확률이 높아지지. 그러면 구청이든 시장이든 나오는 사람은 시민이 자기를 결정해요? 위에 당에서 공천이 자기를 결정해요? 공천이 자기를 결정하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럴까? 위에 잘 보이려고 할 거 아니오. 공천만 받으면 말뚝만 박아놔도 당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 잘 보인다는 건 뭐겠어요? 비굴하게 굴든지, 돈을 갖다 바치든지. 이래야 잘 보일 거 아니오. 그죠?

 

그러니까 시민의 투표권이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이건 결국 누구 손해에요? 시민들의 손해요. 전라도도 똑같아요. 전라도도 새누리당 받아서 당첨 될 수 있나? 없나? 없지. 그럼 민주당 되면 말뚝이라도 당첨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게 되니까 거기도 공천권이 결정을 한다는 거요.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이게 엎치락뒤치락, 계속 한번은 한나라당이 맡았다 한번은 새누리당이 맡았다,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공천권도 중요하지만, 공천권을 덜 눈치를 보는 거요.

 

왜냐하면 공천 받는다고 당선되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시민을 더 많이 보는 거요. 그러니까 공천하는 사람들도 시민의 지지가 많은 사람을 뭐하게 된다? 공천하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 말 잘 듣고 내 옆이라고 공천해봐야 상대편한테 떨어지니까. 그러면 공천 잘못했다고 비난을 받으니까, 당연히 공천할 때 시민의 지지가 많은 사람을 공천하게 되는데, 여기는 시민의 지지가 많고 적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말 잘 듣거나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공천하게 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면 누구 손해다? 자기들 손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손해 보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놔두는 거지.

 

자기가 자기 손해 보겠다는 데 뭐 어떻게 해?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몰표를 주무로 해서 자신들의 시민권을 어때요? 선거권을 뭐한다? 포기하는 것과 같고,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뭐하는 거 같다? 선거권을 포기하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식적으로 선거하지 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지정해버리면 이미 결정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발권이 시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서 이 공정한 선거에 뭐랄까? 이유, 선거를 통해서 위가 좋은 봉사자를 뽑는다 하는 것에 위배되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결정이 되니까, 행정을 하거나 할 때도 여러분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 윗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이런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개선이 되려면 시민의식이 향상이 되어야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또, 왜 자기 지역 사람만 자꾸 몰표 주느냐하는 거를 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라도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정말 저 사람 대통령 내가 지지한다. 저 사람 진짜 훌륭하다 이런 게 있으면 지역감정 넘을까? 안 넘을까? 넘어요.

 

그런데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게 그거고, 이럴 때는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같은 값에 그냥 지역사람 찍어주자. 이렇게 되는 거요. 그래서 지역편중이 그럼 우리나라만 있을까? 아니에요. 그건 미국에도 마찬가지요. 농업을 기반으로 하거나, 남부 텍사스 이런 쪽은 무조건 뭐다?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고, 이쪽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뉴욕, 보스턴, 워싱턴디씨, 이런 도시지역은 어디다? 민주당 지지요. 그거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 거기는 다인종이 살아요. 도시는 흑인도 살고, 스페니쉬도 살고, 한국 사람도 살고, 중국 사람도 살고 많이 살고, 젊은 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당을 찍게 되고.

 

농촌에는 주로 백인이 살고,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로 보수적인 공화당을 찍게 되고, 어느 나라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미국도 선거50개주한다면 50개중에 한 15개 빼고 나머지는 이미 정해져있어요? 안정해져 있어요. 승패는 15개 갖고 15개가 이쪽을 보느냐? 저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그게 오하이오주라든지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승패가 좌우되는 거요. 우리도 경상도는 이쪽, 경상도는 저쪽, 이렇게 되니까 승패는 주로 어디에서 납니까? 수도권에서 나는 거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요. 그러니 앞으로 경상도든 전라도든지, 이런 지역적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이게 너무 지금처럼 90% 80% 이렇게 편중되는 거는 사실상 우리의 투표권을 포기하는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서로 개선해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