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품격] 보통사람 (난민)

 

“괜찮아요?”

“아니요”

“심한 감기, 두통... 스트레스 많아요.”

 

친구들과 처음 부른 그 노래

 

보통 사람

 

미래를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아

목숨을 걸고 고국을 탈출한 ‘난민’

전 세계 2,250만 명

(유엔난민기구 글로벌리포트 2016)

 

변수현

|국제난민지원단체<피난처> 간사

 

난민하면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시리아 난민 아니면 파리테러 사건, IS...

이렇게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만난 난민은 대부분이 시리아 난민들이 아니었거든요.

 

베레켓

|에티오피아, 난민 신청자

 

저는 인권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그것이 제가 한국에 온 이유입니다.

 

리차드

|아프리카 부른디, 난민 신청자

저는 이미 (대통령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저도 경찰에게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매일 친구들이 구금되고 납치되고 체포되는 것을 보고 매우 불안했습니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난민 인정률 평균 21.8%

(독일 25.84%, 미국 30.28%, 터키 64.13%)

 

한국 1992년 ‘난민협약’ 가입

2001년 처음으로 난민 1명 인정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 제정

 

난민 신청자 2만 2,911명 중

난민 인정 683명

(1994년~ 2017년 3월 기준)

한국 난민 인정률 3% 미만

 

이분들이 처음으로 한국으로 가겠다고 선택하고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마 한국의 난민정책이 실제로 이렇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알았다면 아마 다른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이유>

난민에 대해 우호적일 것 같아서(28.1%)

그리고 민주화 운동 경험을 배우고 싶어서

문화가 친밀하게 느껴져서

노동 학업을 위해 왔다가 돌아가지 못해서

-2011 난민 실태 조사/법무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난민 신청을 이용하는 ‘가짜 난민’ 때문에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

-법무부 관계자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권리는?

‘난민 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난민법 제31조

 

의료 보험, 기초 생활수급권, 초중등 교육권 등

기본적 사회보장을 받는 ‘난민 인정자’

 

그러나

전쟁 등으로 고국으로 갈 수 없는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인정 신청을 한 ‘난민 신청자’

의료 보험 등 기본 사회보장 혜택 거의 없음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리차드 씨가

‘난민 신청자’가 되어 처음 구한 일

 

(공장에서) 아침 7시 15분에 일을 시작해서 밤 9시까지 합니다.

(일을 하는 동안) 계속 왔다 갔다 걷습니다.

매우 힘들어요.

 

고된 노동보다

더 힘든 두 가지

 

첫째, 심사관 앞에서 낯선 언어로

자신이 왜 난민인지 설명하는 것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난민 신청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할 때는

절차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난민이 되어 가족을 한국에 데려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난민 심사) 인터뷰도

난민 절차가 끝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인력 부족으로

 

직원 1명이 매년 300여 명의

난민 신청자를 심사

 

“난민은 죄를 짓는 것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난민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슬프게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닥쳐 난민이 됐을 뿐이에요.

이런 일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욤니 토나(광주대 교수/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난민)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죠

나를 동정하지 마라.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죠.

우린 다르지 않아.

 

난민은 구걸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자국에(정치적 이유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사진 전시회를 한 날

그날이 한국에 와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난민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