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의 사담 6화 - 저출산, 젊은 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역사와 정책이 함께하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입니다.

 

역사적 격변의 배후에는 언제나 인구변동이 있었습니다.

또 거꾸로 역사적 격변이 일어나면 인구가 급격히 변동하곤 했습니다.

인구변화는 모든 역사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류가 이제껏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출산율을 조정해서 아이를 적게 낳아서 스스로 개체 수를 줄이는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실험해보지 않은 실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 어떤 미래가 닥칠지, 두려움과 궁금증을 함께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20년 뒤에 우리 사회의 중추가 될 청년층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다른 나라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특징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아주대학교 사회학과의 최진호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을 문제로 인식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2005년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새롭게 우리가 시도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힘도 좀 싣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직접 회의를 주제합니다.

그동안에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말씀 드리고요...

-일 가정이 함께하는 기업환경 조성 보고대회 2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출산율 추이>

이제 겨우 13년, 14년째 되는 건데 저출산 속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출산율 저하의 속도겠죠. 저하의 정도가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제일 빠르죠.

 

“예를 들면 우리가 1960년 합계출산율이 6.0입니다.

1970년에 4.5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1983년에 현재 수준의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출산율 수준을 2.1이라고 봅니다.

 

2.1은 우리가 언제 지나갔나하면 1983년에 지나갑니다.

1.5로 떨어진 게 1998년이고요, 2001년 되면 1.3밑으로 내려가서 초저출산이 됩니다.

그때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5년에 꾸려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서서히 떨어지면 충분히 그 문제를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텐데, 너무 급작스럽게 떨어지니까 미처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가파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하나는 고학력화입니다.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모두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대학을 가야겠다’ ‘고학력을 가져야만 상향이동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린다’

그래서 너도나도 다 대학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은 갔지만 대학을 나와 보니까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니 경쟁이 극심해진 겁니다.

 

취업 재수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2년, 3년 취업을 준비해서 직장인이 됩니다.

그렇게 나타난 인구 현상 중의 하나가 결혼연령이 점점 늦어진다고 하는 거죠.

 

남자는 33살에 결혼하고요, 여자는 30살 좀 넘어서 결혼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기간이 아주 짧아져 있습니다.

이게 큰 원인입니다.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결혼을 늦게 하는 거, 결혼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혹은 결혼한 부인들이 아이를 과거에 비해서 조금 낳는 것, 3가지 요인을 놓고 보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결혼을 늦게 하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저출산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큰 화제가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5년, 10년 후에 생길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출산 수준은 세계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것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매년 출생아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광장히 급격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약 35만 명이 태어나고

2018년에 약 32만 명이 태어나고

결국, 32만 명 중에 30년 뒤에 어머니가 될 여성 수는 16만 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구조가 문제입니다.

한국은 제일 출산율이 낮은 국가이면서 동시에 고령화가 일본 다음으로 점점 빠르게 진행돼서 2040년쯤 되면 초고령 국가가 됩니다.

 

결국은 이 노인들을 누가 부양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다른 선진국들도 저출산을 경험하고 고령화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70년, 100년 걸릴 것을 우리는 불과 20년 30년 만에 급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재작년 초등학교 교사를 지난해보다 40% 가량 감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교대 나온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줄이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 인데요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거든요.

앞으로 저출산 이렇게 가면 모든 학교의 학생 수는 감소할 것이다.

교수 수급계획도 맞춰서 줄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군 충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이미 논의하고 있을 거고요,

어린이집 같은 시설 이제 허가 안 내줍니다.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마구잡이로 허가해줄 수가 없어요.

 

각 부문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갈등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출산 대책 선택과 집중이 답니다.>

“현재 통계상으로는요,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집행한 예산이 124조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사실 124조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허수입니다.

저출산 대책을 보면 정책수단이 150개에서 200개들이 언급돼 있습니다.

저출산, 출산력하고 조금이라도 관계되는 모든 복지안을 모아둔 겁니다.

 

심지어 ‘청소년 유해환경을 좋게 해주겠다.

물론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니까 청소년도 출산력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모든 출산에 관계되는 예산들을 다 집행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정말 출산력을 높이려면 선택과 집중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24조라는 게 순전히 출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쓴 돈은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졌고, 2년 뒤에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유행했어요.

(*88만원 세대: 비정규직 평균임금 119만원 x 74%<20대 평균급여>

경제적 상황을 의미하는 사회용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직업의 질이 매우 나빠졌고, 많은 사람이 비정규직 같은 일자리밖에 찾지 못하게 되고, 미래를 예상할 수 없으니까 미래 예측이 안 되니까

출산기피와 같은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가 자리를 잡고

저출산 대책과 일자리 대책이 기본적으로 같은 노선을 타고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2개의 바퀴로 굴러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일각에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층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못 낳는 사람들에게는 정부 예산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학력에 걸맞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인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률이 5%, 6% 되기도 힘듭니다.

 

경제성장률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일자리가 확대되는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문제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예산의 관심 사각지대가 아이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겠다는 건 되는데, 낳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겠다. 걱정 없게 해주겠다. 이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바꿔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큰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곳이 없어지니까 그때 경력단절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예를 들면,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해서 어린이집 연장선에서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계속 봐주면 어떨까.

이런 육아 인프라들이 거의 갖춰져 있다면,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도는 있지만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직장인이 과연 몇%가 될까요.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보니까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3분의 1도 못 냅니다.

말도 못 꺼냅니다.

 

적어도 육아 인프라만이라도 갖춰져 있는 쪽으로 우리가 집중했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유럽 국가들이 미국 같은 곳에서는 아이가 방과 후에 혼지 집에 가도 부모가 처벌받는 그런 문화잖아요?

정책 이전에 정책과는 별도로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이 키우는 문제를 과거, 구태로써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저출산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출산 문제 수가 아닌 질의 문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출산 이야기가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도 사실은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고 낳고 싶다.

그렇게 좀 해다오 이거거든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큰일 난다. 없어진다’

이런 메시지를 위에서 아래로 주기 때문에 반발이 심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새로 만들어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수정했냐하면 중책의 목표는 개개인들의 삶의 질, 다른 표현으로 하면 행복을 높이는 데 두겠다.

 

정책의 목표

1. 삶의 질을 높여라.

2. 행복을 높여라.

 

2017.12.26.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일을 해가면서 또는 하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결혼 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2018.07.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핵심과제 발표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정책은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는 전의 정책과는 다르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결혼한 건지, 아이를 낳을 거지, 몇 명 낳을 건지 개인의 선태에 달린 문제이고 이것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전체적인 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 잘한 겁니다.

자꾸 수를 강조하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수만 늘리면 된다고 하는 메시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했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도 별로 없었죠.

 

“없죠. 그래서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약에 이 계획을 2년 뒤에 또 수정하고... 4차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대는 백몇 개까지 만들지 말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하는 복지정책은 각 부서로 돌려보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집중해야 할 몇 가지 정책만 집중해서 펼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서 나가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고 배우면서 실수를 미리 피하고 잘못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저출산 시대의 맨 앞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뭘 보고 배우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른 나라의 해법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스웨덴의 육아휴직 정책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48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스웨덴 육아휴직제도: 한 아이당 총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 제공,

부 또는 모가 각각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480일은 휴일 포함 480일이 아니라 근무 일수에 480일입니다.

반드시 그 중의 90일은 남편이 써야 됩니다. 남편이 안 쓰면 없어집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요, 하루 온 종일 쓸 수도 있고, 2분의 1을 쓸 수도 있고, 4분의 1을 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저출산 정책: 남성의 의무적 2주 휴가 ‘모든 아이는 모든 아이’라는 모토로 성평등과 보육, 교육 관리 일원화 정책)

 

 

그런데 우리는 공공부분은 잘 되어 있겠지만, 민간기업, 대기업도 마찬가지라고.

갑자기 ‘나 반 일 쉰다. 4분이 1 쉰다.’ 그러면 아마 허락을 잘 안 할 겁니다.

 

“문화의 문제요?”

 

“문화죠.

개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도 하고 가족들이 있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가족의 형태를 통해서 유지되어 왔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가족이란 형태는 다 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지속한 건데요, 왜 있겠습니까? 가족이 있어야 개인이 그 속에서 잘 살 수 있고, 그런 가족들이 많아야 국가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개인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 측면에서 봐도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196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굉장히 강력한 구호로 전 교실과 거리를 도배했었어요.

강력한 가족계획 정책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젊은 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회 캠페인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것 중 하나라고 보는데

거꾸로 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지 시민사회와 또는 기업과 국가가 공유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 낳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업주들이 ‘아이 낳을 수 있게 도와주마’ 기업주들이 그렇게 해야 하고, 어른들이나 정부 사회 전체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을 수 있는 선택을 할까 말까한 건데, 이제까지 책임을 젊은 사람들에게 돌려왔단 말이죠.

 

“1960년에는 국가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 돼 있어요.

어쩌면 1960년대 우리 가족계획 캠페인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것 좋아하고 화끈한 민족입니다.

만약에 인식이 또 바뀌면 언제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전 세계 성인들에게 질문을 해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3가지 공통적인 답들이 어느 단어를 불문하고 다 나옵니다.

 

1. 건강

2. 가족

3. 일

 

가족이 개인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인식들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혹시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옆에서 알려주고, 사회 전체가 같이 나아갈 때, 혹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이른 시일 안에 또 반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매우 무겁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이야기를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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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말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는 원인과 결과를 보는 학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리고 모두가 아는 한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혼인을 미루고, 혼인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보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죠.

 

그동안 우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너희들 탓이라고. 이기심 탓이라고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된 것이 2007년부터입니다.

그 뒤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저출산 위기를 겪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리는 거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88만 원 세대로 만들어 놓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 사회를 헬조선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 낳으라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로서 정말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이 점을 반성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낼 때, 우리에게 직면한 저출산 위기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우용의 사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