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하루] 헌법 개정 논의가 진영 싸움에 이용당하지 않을까요? (2025.04.10.)

 

범륜 스님은 이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개정 논의 자체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재 시점(2025년 4월 15일)에서는 해당 논의가 실제로 진영 싸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상황과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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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께서 말씀하신 개헌의 방향과 시기에 대해 공감합니다.

다만 시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까지 50여 일이 남았는데요.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대통령 선거 게시일 안에 공고한 후에 국민 투표까지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자칫 개헌에 대한 논의가

각 대통령 후보 간의 진영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 실현성이 낮다면

오히려 경쟁 구도에서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불법 계엄은 역사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불구속 원칙이라는 형사법상 대원칙에 동의하지만

최소한 계엄에 중요 임무를 맡은 자들은

모두 구속해서 철저히 죄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어느 선까지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법을 어겼다면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자신이 검사장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동생이 법을 어겼다면

처벌하지 않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과정에서 동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화가 나지만

자기편끼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법의 절차적 하자에 의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걸 핑계로 석방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을 이야기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수용하면서

상대방이나 범죄인 또한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단지 혐의만 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란 동조 세력과 어떻게 한 테이블에 앉느냐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와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계엄에 중요 임무를 맡은 자를

당장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질문자의 말은

현재 법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검찰 조사와 재판을 거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르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동은

그것이 옳은 행동이어서 다들 가만히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을 어겼다고 주장해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각각 실질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면서

자국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아닌 다른 이슈를 가지고 논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거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란 수괴를 잡아 넣자!’고 하면

국민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슈로 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탄핵에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그걸 이슈로 일종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실제로 탄핵에 반대한다기보다는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수단으로 탄핵 반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곧 국민의힘에서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와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헌법 개정 이슈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 국면에서 나는 이용해도 되고

상대방은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특이한 대선 공약들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하겠다.’

‘대한민국에 7공화국의 문을 열어 놓고 물러나겠다.’

이런 공약을 누군가 들고 나온다면

여론으로부터 굉장한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성과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이라는 과제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겁니다.

대선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이라는 공약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경선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유력 후보를 압박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개헌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민주당은 분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이 40대 60인 상황에서

언제 또다시 50대 50으로 바뀌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항상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무책임한 말을 했습니다.

국가를 위한다면

야당 대표와 만나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불법하게 계엄을 하려다가 파면이 된 겁니다.

이런 불행을 미리 막으려면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나마 보완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독선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

민이 입게 될 손해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선거 국면일수록

개헌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용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지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 특위를 마련하여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나섰던 것입니다.

지금도 개헌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촉박하다면 국민 투표법을 바꿔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만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헌 문제에 대해 핑계를 대면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개헌을 하겠다는 말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안 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압박을 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라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선거 막판에 경쟁이 비등비등해지면

나중에라도 개헌을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안 지키더라도 약속은 받아 놓아야 하는 겁니다.

 

개헌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선거 시기를 이용해서 압박해야 합니다.

개헌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압박을 해야 개헌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개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력의 속성으로 봐서는

당선이 되고 나면 개헌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속성상 그 누구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전쟁을 막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 전쟁이 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관점에 서야 합니다.

 

헌법 개정은 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정이 혼란스러우면 전쟁 위험도 높아집니다.

나라가 사분오열(四分五裂) 되어 있으면

외부의 적들은 공격의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남북 평화와 한일 협력을 이루었을 때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의 경쟁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 지도자라면 더더욱,

이렇게 평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작은 권력이 아닌

국가와 민족 전체를 바라보고 헌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열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