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역사/전우용 사담

전우용의 모두의 참견 1화 -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논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란

Buddhastudy 2019. 4. 29. 19:41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뉴스 기사.... 가 아니라

그 기사에 달렸던 댓글을 통해서 여론의 향배를 알아보는 모두의 참견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워낙 관심이 뜨겁죠.

한일 간의 핫이슈이기도 하고, 사실은 한일 간의 이슈인 동시에 국내 이슈이기도 한,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에 관한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이것입니다.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사진 본 항해사들 해적이나 하는 행위다‘’

이 기사에 대해서 대다수 댓글은 이런 거였습니다.

맞아. 해적이다.’ 아니면

옛날부터 하던 왜구 짓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는데요,

 

일부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친북, 친중으로 반미 반일 하니까 미국의 암묵적 동의하에 한국을 누르는 거다.

미국이 태클 걸면 절대 못할 짓인데, 이제 슬슬 미국이 한국 제재 걸려는 포석인 것 같다.

일본과 미국이 짜고 하는 짓이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고, 또 여기에 생각보다 많은 분이 좋아요, 이런 것을 눌렀던 것 같아요.

 

일본과 미국이 동맹국이죠.

원래 전쟁 당사국이었다가 동맹국이 됐습니다. 어떨까요?

일본은 미국에 패전했고요, 일본인들 또는 미국인들 심리 밑바닥에 깔린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한국과 미국도 혈맹입니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 같이 피 흘린 전쟁은 없었는데, 서로 총구를 겨눈 적은 있었어도

한국과 미국은 함께 피를 흘린 혈맹이었던 거죠.

 

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보다는 일본은 주변국과의 갈등을 이용해서 자국민의 단결을 이끌어내 온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정치 행위에 능한 나라죠.

사실은 그건 정치에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행동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을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정치 세력이 누구인지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우리를 자극해서 반발을 이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자국 내에 이른바 지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런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의 한국은 그 당시에 조선이 아닙니다.

이제 군사력에서나, 경제력에서나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있어서나 국민의식에 있어서나

그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등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일본이 뭔가 급한 게 있구나.’

이렇게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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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역시 안보와 관련된 문제죠.

뉴스 제목은 이거였어요. 10억 달러, 1년 계약 방위 분담금 마지막 카드라는 미국

 

대부분의 댓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많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데, 일부는 방위 분담금이 아까울 게 뭐 있느냐? 나라를 지켜주는데, 달라는 대로 다 주자.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부가 못 주겠다면 우리라도 주겠다고 모금 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여론이 갈리는 지점이죠.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적지 않게 내고 있거든요. 그걸 더 인상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때부터 우리가 방위비 부담금 인상 압력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으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걱정도 한편으로 하고,

주한미군은 단지 한국의 방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아 내에서 군사적 균형과 관련해서 주둔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한국의 책임으로 우리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이 54조 원인데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요구하는 액수가 1조가 조금 넘는 액수에요.

그래서 이 정도가지고 우리 경제 수준에서 문제 삼을 것이 뭐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군사적으로 갈등을 빚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나 그 밖의 예산은 일종의 투자금이에요.

투자는 적절한 데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야 다시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한도, 또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방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을 혈맹으로 생각하고요, 미국도 우리는 혈맹으로 생각하겠죠.

한쪽만 일방적인 관계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어야 하느냐?

우리도 우리 나름의 이른바 다른 이야기, 다른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고, 가까울수록 이견이 나왔을 때, 토론하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관계가 지속이 되면, 그 관계는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파탄이 나기 쉽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역시 친구를 대하는 자세로, 친구와 대화하는 자세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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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신문이 처음 등장했을 때, 하루에 보도되는 기사의 양은 많아야 2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수많은 언론매체에서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이것이 인터넷 포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루에 쏟아지는 기사만 해도 수만 건이 넘습니다.

가짜뉴스들도 많고요.

사실을 보다한 뉴스에도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사실인지, 어떤 댓글이 올바른 태도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을 늘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유튜브에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참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참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