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문즉설] 제136회 세무공무원의 업무로 가끔 우울하고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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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오.

우리가 요즘 가을이잖아. 그죠? 벼를 벤다. 하루 일당 오만 원 준다. 하면 하루 종일 낫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건축 공사장에 가서 물건을 나른다 하면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야죠. 그래야 오만 원을 벌지. 그럼 본인은 월급을 받을 거 아니오. 그러면 지하철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하루 종일 청소하는 거 하고, 그런다고 대우도 별로 못 받잖아. 그지. 그러면서도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 육체노동을. 그런 거에 비한다면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래도 공사판 인부 다루 듯이는 안 하잖아. 그런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자긴 하루 일당 오만 원 더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 나름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고래로, 고래로 세금을 거둔 사람은 백성으로부터 저항을 받나? 안 받나? 받죠. 이건 고래로부터, 고~~ 래로부터 받는 거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매춘, 이것도 억수로 오래된 직업에 속합니다. 그것처럼 이 세금 거두는 게 이것도 굉장한 오래된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 조세저항이라는 건 고래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부정부패해지면 세금이 불공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금이 불공정한 것을 시에서 주로 조세저항은 누구한테로 일차적으로 다가옵니까? 세리한테 다가오죠. 세리한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세리가 얼마나 독한 사람으로 묘사됩니까? 저항이 많단 말이오. 그래서 이 폭동이 일어나면 세리들이 제일 먼저 맞아 죽고 이러는 거요. 그래서 조선 시대 삼도밀란이 일어날 때도 제일 먼저 백성들이 일어나서 때려죽인 게 누구요? 아전, 이속,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오. 이런 사람들 요즘 말하면 세금 거두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경찰, 그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오.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알고 직장을 선택해야 돼.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무서 직원들이 무슨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를 저지르고 하는 거는 요즘 좀 많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없어졌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요. 요즘 많이 없어졌지. 요즘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세무 공무원으로서 좀 떳떳해야 돼. 그리고 국가가 어떤 일을 하려면 세금을 거둬야 되요? 안 거둬야 되요? 저 고속도로 어디 돈 거둬 닦아야 될 거 아니오. 그죠? 그러니까 거둬야 돼.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국민은 세금을 내도록 돼 있잖아. 그죠? 그건 정당하게 받아야 되요.

 

그러나 국민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벌어서 한 돈인데 왜 니가 돈을 거둬 가느냐? 개인한테 저항한다. 이 말이오. 왜냐하면, 국가는 저항하려니까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제일 일선에 서 있는 공무원을 향해서 저항을 하는 거란 말이오. 데모할 때 봤잖아. 그 정치를 잘못한 거는 정부잖아. 그지? 그런데 일선에서 성난 군중을 막아야 되는 건 누가 막는다? 경찰도 아니고 누구다? 전경이 맞잖아. 전경이 두드려 맞지, 형사가 두드려 맞는 거 봤어? 서장이 두드려 맞는 거 봤어요? 늘 그 전경이 두드려 맞는단 말이오. 맨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저항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 방패막이를 넘어가야 그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자기가 직장을 선택할 때 그런 저항은 각오 했어야 되고. 그러나 내가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 이건 떳떳한 직종이다라고 해야 되. 그럼 이 두 가지가 뭐냐? 첫째 내가 당당해야 되고, 두 번째 저항이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그럴 때 그 저항에 위축될 것도 없고, 그 저항에 내가 반발할 것도 없다는 거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 돼.

 

그래서 내가 요즘은 비리가 있느냐? 물어보는 이유가 비리가 없다는 것은 내가 내 직업에 대해서 떳떳해도 된다 이 말이오. 그다음에 국민은 고래로부터 저항을 해 왔다. 이건 알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출근해서 아~ 열 명에 한두 명 그렇다면 괜찮네. 열 명에 열 명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오. 나는 떳떳하고 그 사람들의 저항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와서 화를 내고 저항을 하면 이해가 되잖아. 이해가 되니까 ‘네, 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 주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그럼 좀 고쳐주지.’ 해도 ‘그래도 이게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제가 못 고칩니다. 제가 고치면 비리를 저지르는 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비리를 저지릅니까? 말단 공무원이. 법률에 이렇게 돼 있어서 억울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법률에 이렇게 돼 있어서 안 되니까. 그럼 변호사 사셔가지고 이거를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 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런 길을 열어 주면 돼요.

 

‘당신 말이야 국민이 세금 내야지 왜 그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오. 화를 내는 거는 ‘저 자식 세금도 안 내는 자식이 와서 항의나 한다.’ 지금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그 사람의 조세저항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이고 그러시냐고 억울하시겠다고. 그런데 지금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는 못 고친다. 이 말이야.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제가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시든지. 안 그러면 정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제소를, 신소를 해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이런 마음으로 임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안 내겠다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편에서, 약간의 내 형제나 내 아버지나 이런다면 내가 약간 편들어 주나? 안 들어 주나? 편들어 주지.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비리를 저지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법에 저촉된 중에서는 저분들이 좀 적게 내도록 도와주란 말이오. 세무공무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요렇게, 요렇게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감면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들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좋아하지.

 

그런데 거기 돈을 한 푼이라도 받으면 나중에 차라도 한잔 얻어먹으면 돈 받고 해 줬다. 이런 소릴 듣겠지마는. 차도 한 잔 안 얻어먹고, 술도 한 잔 안 얻어먹고, 돈도 일 푼 안 받고 오히려 내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법을 어기지 않고 적게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잖아. 그렇게 하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 아침부터 기쁘게 출근해서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 다 해서 법에 저촉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세금을 제일 적게 낼 수 있는 길을 상담해 주고 열어주는 거요.

 

그 나쁜 거 아니죠? 법안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뭐 특별히 절에 와서 절하고 기도 안 해도 돼. 그것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을 하는 사람은 법률을 무조건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법에 보장된 자기 권리를 못 찾는 사람을 위해서 그걸 알려줘서 법에 보장된 자기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이 세무에서 일하는 사람은,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지마는, 그러나 가능하면 자기 권리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게 내려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 길을 열어 주는 게 좋아. 돈 받고 몰래 부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면. 그건 좋은 일이잖아. 그죠?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인기도 얻고, 출근도 재미있고. 그러니까 세금도 거두고 사람들도 도와주는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요. 제 말 이해가 되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금도 거두고, 공무원들은 자기 직분도 다하고. 세금 거두는 직분도 다하고.

 

또 공무원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열어주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러면 저로서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고, 그러면 법에 신소를 하든지 법률 개정을 요구하시든지 한번 해 보시라고. 요렇게 하고. 안 그러면 법원에 신청을 해 보시고. 요렇게 열어주면 다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