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300자 분석 ... 문 대통령 공약 실현을 가로막는 국토교통부의 SR 싸고돌기

 

 

 

 

“코레일과 SR, 두 회사를 다시 합치는 건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정부가 연구를 맡겼더니

고속철을 따로 운영해서

매년 55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공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효율성마저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자마자

국토부 관료들이 연구를 중단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가 MBC가 확인하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의 분석과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SR은 코레일의 단계적 민영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회사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지배를 벗어나 있고

국토교통부의 지배 아래 있는 별도 회사를 유지해야

차후에 본격적인 사유화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쪼개서 SR부터 민영화=사유화 추진

(국토교통부의 이명박 정부 시절 전략)

 

이걸 막으려는 문 대통령 공약이

이 두 회사를 합치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 내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대통령 공약의 실현을 막기 위해 갖가지 애를 쓰고 있고

그 중 하나가 MBC 보도로 드러난 것입니다.

일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