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창립16주년 온라인 국제포럼_기조발언] 동아시아 질서의 대전환과 한반도 평화(포럼 전체보기_더보기 클릭)

 

 

(재)평화재단에서는 매년 2회씩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국제정세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국제포럼 형식으로 진행하고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스님의 기조발언을 편집한 것입니다.//

 

 

지금은 지구 차원의 대변화기

동아시아 질서의 대 전환에 앞서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지구의 긴 역사에서 봤을 때도 저는 큰 변화의 시대로 기록될 거다.

 

그 첫 번째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진화가 생물학적인 진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수십 년 만에 한 번 닥치는 그런 큰 변화의 계기가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바탕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입니다.

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은 소위 현대문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가.

그 작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질 만큼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매우 취약하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특히 우리가 근대 100년은 서구적민주주의가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는 가장 현실의 가능한 이상적인 사회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소위 서구사회의 민주주의 민주사회가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응에서 나타난

많은 취약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소위 자본주의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 아닌가, 이러는데

근래에 와서 이 극심한 빈부격차는 자본주의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는 미국이나 유럽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퍼퓰리즘의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인 것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가 얼마나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취약한가 하는 것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런 데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사회를 이후에 만들어나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의문을 던지지 않았느냐 싶고요.

 

그다음 디지털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사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은 그걸 굉장히 앞당겨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소위 4차산업 혁명, 또는 신사회가 막연한 동경이나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셋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이런 기반 위에 소위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와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가지의 어떤 변화의 요인을 보면서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다가온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고 말할 수 있죠.

 

 

2.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중요한 이유

바이든 당선인이 됨으로써 미국이 기후협약에 탈퇴해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협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가 미국의 정책이 기후에 대한 대응에 협력체제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고요

 

/첫째, 기후 위기에 대한 협력에

미국 참여 여부/

 

두 번째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도 미국이 좀 방치했다 그럴까

국제협력에도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과 또 자국 안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조금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둘째,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적 대응 예상/

 

세 번째로 바이든 정부가 미중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거칠게 풀었다면 바이든 당선인은 조금 예의를 갖춰 풀지 않겠느냐 하는 차이만 있지

미중간의 이런 소위 대립과 갈등은 변함이 없다,

미국의 정권 변화하고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미중 갈등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미중의 갈등은 한반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나라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오늘 그 문제에 부딪히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큰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전문가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입장 정리를 해가야 할텐데요

 

 

3. 바이든 정부를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 또는 북미관계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첫째, 민주당 정부가 트럼프 공화당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대부분의 정책을 다 뒤집을 거다.

특히 외교정책 가운데서도 북미간의 관계를 많이 뒤집을 거다.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좀 부정적이고요

 

/ 부정적 시각1

북미 관계에 관한 정책들을 다 뒤집을 것/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 민주당 정부는 실무자 중심으로 이렇게 해나갈 때

그것이 북한의 권력구조 또는 의사결정의 방식에서 볼 때

북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한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그것이 좋은 방식일지 몰라도.

 

/부정적 시각2

바텀업 방식은 북한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북미관계를 개선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바탕 위에 조금 긍정적인 거는

민주당 정부가 이란이든 북한이든 쿠바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항상 보수적인 공화당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강력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제대로 진행을 못 시켰는데

 

트럼프 정부가 이미 북한 지도자와 두세 차례 이렇게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 정부다 북미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옛날과는 다른 앞선 정부들과는 다른 훨씬 부담을 덜어놨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을 시켜도 정치적 반대여론이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게

유리한 국면이고요

 

/긍정적 시각 1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

정치적 반대 여론이 적을 것/

 

두 번째 바이든 정부가 한미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동맹을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한국의 입장을 좀 경청할 거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남북간의 대결을 주장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북미간의 관계를 푸는데 장애가 될 것이고

지금처럼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때는

북미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긍정적 시각2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 작용/

 

즉,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역할이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을 살려서

저는 한국 정부가 좀 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다만 우리로서 좋은 거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려면 한 6개월 이상 필요한데

북한에서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혹시 이런 도발적 행동을 했을 때

바이든 정부 4년 내내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과거 예를 봤을 때

 

이런 일이 없도록 북한에서도 또 한국 정부도 그런 노력을 좀 한다면

예측과는 달리 저는 한반도 평화를 풀어나가는데

어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