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평화재단 상반기 심포지엄] 'Two Korea 기로에 선 통일 패러다임' 맺음말-법륜스님

 

 

주제 발표와 토론자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이렇게 급변해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 말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 하는 문제 제기

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전은 놔두고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동유럽이 붕괴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북한 정부를

소련의 위성 국가인 동유럽 국가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곧 붕괴 될 거다,

조금만 압박을 가하면 붕괴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강경정책이 있었지 않았냐.

 

또 아시아 국가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런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은

그런 소비에트의 해체와 아무 관계없이

그대로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소위 개혁‧개방이라는 것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온건 정책,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희망을 가진 거 같아요.

 

근데 중국의 개혁‧개방도, 베트남의 개혁‧개방도

안보적 위험이 없어지고 시작이 됐지

안보적 위험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북한은

소위 이런 안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시아적인 요소에 의해서 국가 체제, 지배 체제는 유지가 되지 않았냐.

근데 개혁‧개방을 못 했기 때문에

결국 주민 생활은 아주 곤궁해 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적 국가 요소

즉 민족주의적 요소에 의해 유지가 되고

경제적인 주민 생활적 측면에서 보면

소비에트 붕괴 이후로 뭐 지금까지도 거의 붕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이 곤궁한 변화의 처지에

우리는 개혁‧개방을 시키든 붕괴를 시키든

이 두 가지 정책을 지금까지 써왔는데

북한은 붕괴도 안 되고

개혁‧개방도 안 되는 독특한 형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부터

저는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좀 바뀌지 않았냐

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당하고 고립되어 있다가

결국은 안보리가 분열이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일단은 자기 생존의 분위기가 됐고

러시아에 군사 협력을 함으로 해서

최소한도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 발전의 경제가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

식량이나 연료와 같은 것들을 확보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때

그 이전에 북한이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와 같이

당근과 채찍으로 접근한다면

그 어느 쪽도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즉, 우리의 과거 정책이 실패했다기보다는

과거는 북한의 위상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이었다면

북한의 위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뀐 것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두 개의 국가론으로 접근할지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

6자 회담할 때의 위상이 아니라는 걸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간다 할 때 그걸 하려면

북한에서 헌법을 바꿔야 되고

남한에서도 영토조항이나 또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가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인데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바꾼다면

저는 신라와 발해가

두 개의 국가로 갔기 때문에

발해가 멸망할 때 신라는 무관심해서 민족사에 큰 손실을 봤는데

만약에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론으로 간다면

우리는 북한 안에 중국의 해군 기지가 들어온다,

동해 기지가 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래서 노골적으로 우리도 두 개의 국가론으로 가기에도

저는 미래에 굉장한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계속 지금처럼 통일을 주장해서는

결국은 전쟁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

현재의 평화를 유지해서 안정을 유지하고

그러나 미래의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이 통일에

뭐 어떤 이념적 통일이 아니라

우리 국가 경영 전략의 미래에 있어서의 통일 문제를

그렇게 섣불리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각각 (패널 여러분)의 얘기들을 잘 들었고요.

또 함께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개인 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이런 국가의 안보 전략,

통일전략에 국민여러분들 다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