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하루] 서로를 적대시하는 남한과 북한 정부를 보면 답답합니다. (2024.08.10.)

 

 

최근 남북 갈등이 심화되면서

언제라도 국지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나 북한 정부가 상대에게 보이고 있는 태도나 대처를 보면

매우 극단적이라서 답답함과 불신이 생겨납니다.

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통일의병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태도와 실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한국 정부는 소위 말해서 보수 정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수 정부가 갖는 국가 전략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할 것인가’ 하는 명분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다른 나라도

보수 정부가 갖는 국가 전략은 모두 이와 비슷합니다,

 

항상 정책을 펼 때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름을 내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할 때

정권 유지가 어떻게 가능한 지를 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하게 되면

보수 정부가 집권을 하기가 불리해진다고 봅니다.

 

남북 갈등이 심할수록

국민들이 보수 세력을 더 지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대부분 남북 갈등이 심해지기가 쉽습니다.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가능한 대화로 갈등을 풀려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번 겪어보니까

남한의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나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똑같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에 민주당이 들어서나 공화당이 들어서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오래 겪어보니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할 뿐이지

우리나라에 더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별로 신경 안 쓰듯이

북한도 남한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별로 신경 안 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은

남한 정부와 함께 통일 정책을 추구했지만

결국 남한 정부가 약속한 것을 아무 것도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을 한 겁니다.

거기다 남한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 정부를 비판하니까

‘남한과는 관계를 안 맺겠다.

남한과는 통일을 논할 같은 민족도 아니다’ 하고 통일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이제 남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니까

‘각자 간섭하지 말고 따로 살자.

그런데도 자꾸 건드리면 전쟁도 불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도 남한과의 관계가 안 풀릴 바에야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민심만 혼란스럽게 하는 통일 문제를 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하는 게 내부 단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남한 정부도

북한과 관계를 좋게 풀어갈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국민들이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리하게 풀었다고 하면 북한은 불리하게 푼 게 되고,

북한이 유리하게 풀었다고 하면

우리는 북한에게 맨날 끌려다닌다는 비난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한이 유리한 대로 북한이 동조해 준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안 그럴 바에야 숫제 적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게

북한에게 끌려간다는 비난도 안 듣고

오히려 대북 관계에 원칙을 지킨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남북 간에 화해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분명하면

보수와 진보 관계없이

양쪽 모두 남북 간의 평화 정책을 쓸 겁니다.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는

‘우리가 더 잘 사는데 왜 우리가 북한한테 끌려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강경하게 대하자는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남한 정부도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전쟁이 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평화를 선호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어느 정부도 선거할 때 표를 얻어야 하니까

평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의식이 얼마나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남북 양쪽이 어차피 자기 뜻대로 못할 바에야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정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물러나거나 양보하면

‘겁먹었구나, 큰소리치더니 별 거 아니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더욱 강경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런 심리 작용 때문에

점점 더 강경하게 대응하다 보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둘이 싸울 때

처음에는 칼로 찌를 생각 없이 단지 협박 좀 하려고

‘너 까불면 칼로 찔러버린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여기서 물러나면 상대방이 이기게 되니까

오히려 배를 내밀고

‘찌를 용기나 있으면 한번 찔러봐라’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저 협박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안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칼부림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찌르려고 칼부림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지금 남북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전쟁하자는 사람은 없어요.

협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물러나지 않고 계속 세게 나오니까

상대편에서도 세게 나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오물 풍선을 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대를 비난하는 확성기를 틀고

이렇게 서로 하지 말라는 행동을 계속하니까

결국 확성기를 한 대 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느 날 진짜로 국지전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나 북한 정부가 전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닌데도

제가 볼 때는 전쟁의 가능성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풍선 보내고 확성기를 틀고 이런 일을 좀 하지 말아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보 제공도 좋지만

먼저 전쟁의 위험부터 막아야 합니다.

국민이 이런 사실을 직시하도록 의식을 깨워야 합니다.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 국민 사이에 좀 널리 퍼져야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번영이 평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도

요즘엔 좀 살 만해지니까 상당수 사람은

‘요새 한국제 무기도 좋은데 북한을 그냥 확 밀어버리면

일주일 만에 해결되지 않나? 뭐 때문에 계속 놔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불사한다는 세력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생각과 대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우리 주위에도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전쟁은 안 된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의견이

70% 이상이 나오면 정책도 함께 바뀝니다.

 

북한이 저렇게 하는데 내버려 둬야 하냐,

북한이 오물 풍선 보내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풍선을 보내면 안 되나,

이렇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설명을 넣어 설문조사를 하면

‘북에 풍선을 보내야 한다’하는 의견이 70%가 됩니다.

북한에 오물 풍선 보내는데 우리도 확성기를 틀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또 70%의 여론이 찬성할 수 있어요.

정부가 여론조사를 악용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작태는

아무 이익도 없는 감정 싸움인 것 같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전쟁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피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뿐 아니라

외국 바이어들이 떠나게 되면서

무역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도 애들이 불장난 하듯이

‘지금 한판 하자’ 이런 식으로 고조되는 갈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길거리에 가서

‘전쟁 반대’라고 외치면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세력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우선 깨어나고

내 주변의 강경한 여론을 좀 완화하는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진짜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우리 모두 서울 시내에 모여서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대회를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는

정세에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